PEACE

[Edward @estarkkr]

역적 들 !!!

[Edward @estarkkr]

이재명 대통령도 퇴임 후
다시 당해봐야 겠습니다.
그땐 늦으리~!

[Pzmtiger @sharpark30]

정청래 신천지 프레임 씌우려던 친석개 이건태
오히려 그 덫에 자신이 제대로 걸렸다.
지난 총선 지역구에 주소 조작 위장 당원 대거 모집

김광민 변호사가 신천지 신고 접수글 안내리고 공개 사과 안하면 즉시 증거 공개 하겠단다.
응답하라 이건태!

["침묵은 악의 방관자" @kimsunchul68]

첫눈 오는날
그녀와 약속 장소는 잊어도
이 11명 명단
다음 총선까지 잊으면
안됩니다

[시인의 마을 @mindam0518]

<2분뉴스> 유시민,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재명일 가능성이 높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던 것을 또다시 정리해서 말해준다.
유시민의 용기에 감사하고, 지지자들도 용기를 내서 현실을 직시하며 살아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겨야 한다!

[The Saviour @TheSaviour]

ISRAEL BURNS PEOPLE ALIVE IN GAZA.

[글로리아 @GeulloliaK89106]

얼굴과 말투에서.. 과거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가 결렬되자 흥분해 협상 테이블을 발로 차며
"노무현은 내가 죽여 버리겠어 " 라고 떠들던 그의 성격이 보인다.

노무현이 죽기전까지 노무현을 공격해 죽음으로 몰았으면서
노무현 팔이 했던 김민석

정청래한테도 노무현한테 했던 짓을 그대로 하는 중

[Hamada 🇵🇸🇵🇸 @AHMED_ABUHAMAD_]

بدون مبالغة .. نهاية العالم في غزة

الآلاف يتزاحمون من أجل لقمة طعام، الرصاص من فوقهم والدبابات من خلفهم .

ليس أقسى من الجوع إلا أن يراه العالم ويعتاد عليه .

[내가 친노다 ! 🌙✨🎗🕯️ @gomirae]

학폭 가해자를
구의원으로 공천하고 모르쇠 한 김민석 !

서울시당 의원장은 기동민
영등포구 국회의원은 김민석 의원

영등포구의원 '학폭 가해자'로 확인…
민주당, 알고도 공천 강행

피해자 측
"민주당에 공천철회 요청했지만 '묵살'"
https://t.co/Pl8EhQc4xh

[글로리아 @GeulloliaK89106]

지인이 제보해온 이재명 사진을 걸어놓은 민주진영 단톡방입니다.

이 단톡방에는 방장외에 부방장이 10명인데 지속적으로 김민석 송영실 띄우고 문조털래유와 정청래 죽이기중인데

회원들 명단에 국힘당의원들이 빼곡하고
전형적인 신천지식 모략전도 방식으로 민주진영 갈라치기중인게 확인됩니다.

[다좋아~🌱 (부산) @dajoayo]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당을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당정이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정책적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당무개입_중단하라 #소통왕_정청래
#당원이주인이다

[욕쟁이 할매 @star7113]

출강하는 법전원에 검찰실무1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아서 전면 재시험을 치루게 한 장본인이 고발당하고도 감봉1개월 처분밖에 안받는 것이 꼭 검찰개혁을 해야하는 이유다.

일반인이 그랬으면 감옥에 있었을텐데..

[LEE @HoonLee81704843]

정청래가 시대정신이고 정청래가 답이다 https://t.co/6AKyeLfHMi - @YouTube

[유진 Choi @wpdlatm10]

홍사훈 기자

<플랜 B>

페이스북에 글 쓰는거 자제하려 했으나 요거 하나만 더 쓰고 자제하려고요. 경찰이 무능하거나 부패해서 보완수사권을 검사에게 주자는 게 아니라 견제를 위해 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보통 사람들이 경찰에 대한 나쁜 선입견이 클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영화 속 경찰과 현실의 경찰은 완전히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과거 김건희의 도이치 주가조작을 밝혀낸 것도 경찰이었습니다. 물론 검사 윤석열이 뭉개버려 경찰이 내사 단계에서 수사로 넘어가진 못했습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독점시켜줄 순 없으니 경찰 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검사에 남겨줘야한다...

또다시 궁금증이 생깁니다.

애초에 수사.기소 분리 논의가 왜 시작됐나요? 검찰이 기소권+영장청구권+수사권, 3종 세트를 모두 갖고 있으니 수사권이라도 떼어내자는 취지 아니었나요? (아니면 제 손에 장을 지져야 하고요)

기소권과 영장청구권만해도 무소불위의 권력인데 수사권까지 갖고 있으니 검사들은 어떤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 돼버린거잖아요?
이런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 논의가 출발했는데 갑자기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논의로
순식간에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솔직히 한번 말해보자구요.

경찰에 무슨 권력이란게 있긴 있나요? 그리고 경찰 견제 장치로 6대 중대 범죄는 경찰이 아닌 중수청에서 수사하기로 한거 아닌가요?

중수청도 행안부 소속이라서 경찰과 한패라고 우긴다면.. 뭐 말문이 막히니 더 말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하는 건 경찰의 견제가 아니라 여전히 절대반지를 갖고 있는 검찰의 견제입니다.
검찰의 독점적인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은 왜 견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흔히 전관출신 변호사 중에 가장 비싼 전관이 검사, 그것도 특수부 출신 검사입니다. 사실 검찰의 가장 큰 권력은 수사가 아니라 기소권입니다.
죄 없는 놈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재판에 넘기는 것도 권력이지만 검사들에게 진짜 돈이 되는 권력은 죄 지은 놈을 아예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는 기소권이거든요.

전관 시장에서 가장 판돈이 큰 아이템입니다. 판사출신 전관 변호사가 재판에서 형을 몇 년 줄여주고, 집행유예 받게 해주고.. 뭐 이런 거보다
검사출신 전관은 아예 재판에 넘어가지 않도록 불기소 시켜줄 수도 있으니, 죄 지은 재벌총수나 주가조작범들이 돈 보따리 싸들고 특수부 출신
전관 변호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정대택 씨와 김건희 모녀의 질긴 악연도 따지고 보면 검사가 신박한 논리로 기소를 거부한데서 출발합니다.
검사가, “내가 보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어. 그래서 기소의견으로 넘어왔지만 난 불기소일쎄..“ 하면 끝입니다.

물론 검사의 불기소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야 있다만 우리 형사소송 체계에서 검사와 경찰의 상하 구조가 분명한 현실에선 작동되지 않습니다.

현재 발의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보완수사요구권(보완수사권 아님)을 경찰이 질질 끌거나 뭉갤 때
대비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 교체 뿐 아니라 징계 요구권도 있음) 물론 이 대비책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은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못하게 더 효과적인 대비책을 궁리할 때지 기껏 검사들 견제를 위해 분리시킨 수사권을 느닷없이 경찰 견제를 한답시고 다시 검사들에 주자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닌가요?

암튼 저는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니
애초에 우리 모두(?)가 꿈꿨던 수사.기소 분리는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유시민 작가의 말에 모두 동의하진 않지만 이 대통령이
강한 의지가 있는지 살짝 의심도 들고 말이죠. 물론 국정의 최종 책임을 져야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 그거 존중합니다.

그래서 만약을 위한 플랜 B를 준비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바로 수사 인력입니다. 최악의 경우 검사에게 일부 수사권을 허용해 준다하더라도
현재 검찰청에 있는 수사관 인력 6500명은 절대 남겨두면 안됩니다. (검사는 2300명입니다) 검찰 입장에서 수사 인력은 검찰이 언젠가
빼앗긴 밥그릇 찾아오는 권토중래(?)를 위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팔,다리입니다. 수사 인력 뺏기면 권토중래도 없습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고 자료 수집하고, 피의자 면담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면서요?

대선 공약은 물론 대선 이후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법무부의 최우선 과제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였습니다. 플랜 B까지 염두에 둬야하는 지금의 상황이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노무현을 그렇게 보냈고, 문재인이 그렇게 당했는데 말이죠...

[침묵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다. @TEDMASTER11]

@Jaemyung_Lee
검찰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두는 순간, 개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원칙을 굽히지 않는 검찰개혁의 여전사, 박은정 의원과 함께 끝까지 갑시다.
검찰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박은정 #검찰개혁 #검찰수사권완전폐지 #수사기소완전분리

[레종 @twikth5169]

이재명정부를
국민주권정부라고 부르면서
민주당은
이재명당으로 만들겠다?
이 모순을 그를 지지하고 지켜왔던 민주당 핵심지지층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이대통령에게 있다

[침묵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다. @TEDMASTER11]

박은정 의원 분노의 기자회견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건 검찰개혁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국회가 법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줄여놨는데, 시행령으로 다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가는 순간 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 결과 검찰은 중요한 사건, 정치적 사건 위주로만 골라서 수사하고 사회적 약자 사건은 소홀해진다.
윤석열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3,000명이 넘는 사람들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하고 7개월 뒤에야 통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피해자 보호”를 내세우며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 당장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시민이 만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7월 안에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라.

#검찰개혁 #박은정
https://t.co/H0Xqvhoo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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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Peace92521171]

RT @TEDMASTER11: &lt;이재명의 손가혁 나무위키 설명&gt;
1. 다중 계정 이용 추천수 조작 선동
2. 욕설 비난 조리돌림 반대 세력 고립화
3. 문조털래유 악의적 비난
4. 가짜뉴스 전파, 지속적 선동
이게 손가혁, 뉴이재명의 일상입니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