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까 오세훈의 서울시는 거리를 흉물스럽게 꾸미고 한강에서 한가하게 뱃놀이하는 데에는 펑펑 꼴아박는 세금을 10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에는 한 푼도 쓸 수가 없엇다는거네 그래서 트랜스젠더이자 청소년이며 홈리스였던 2005년생 젊다못해어린여자를 기댈 곳 하나 없는 도시에 고립시켰다는거네
20대가 "능력주의에 순응하고 공정에 민감하다"라는 걸 주제로 한참 전에 이런저런 페이퍼도 뒤적거리고 나름 생각도 정리해보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다. 매우 냉소적인 생각임.
20대가 정말로 "능력주의를 지지"하나? 진짜 능력주의하면 이들이 수용할까?
예를 들어, 시험쳐서 정규직 입사했다고 치고, 분기/반기마다 실적/성과 검사 또는 테스트를 통해 하위 20퍼센트 잘라내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자.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런 제도를 이들이 과연 수용하겠느냐는 것.
능력주의는 수시로 그 능력을 검증하기를 요구하는 제도다. 그런데 그 힘든 시험경쟁을 통과한 이들이, 이제 정규직도 되고, 탄탄대로만 달릴 일이 남았는데 계속 그 능력을 ‘검증’받으며 살기를 원하겠느냐는 것.
그간 이런저런 관찰로는 인생 극초반에 결정되는 ‘한 두번의 시험’만 ‘능력’으로 간주하고 그 이후는 결정된 ‘신분’에 따라 지대추구를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다. 누구도 능력주의의 ‘불안함’을 원하지 않는다. 대신 ‘능력주의’로 포장된 ‘지대추구’는 원한다.
"공정에 민감"하다는 것도 마찬가지. 수능이나 고시 같은 시험 한번으로 "신분의 증명"을 가려내는 과정을 거쳤느냐/거치지 않았느냐를 "공정"이란 키워드를 쓰는 게 아닐까?
만약 그런 의미라면, "공정에 민감"한 게 아니라 "지대추구를 위한 신분 획득 과정의 공정"이라는 말로 풀어야 할 것.
능력주의나 공정 같은 말보다 그냥 “지대 추구” 한 단어로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다.
물론 매우 냉소적인 시각이다. 검증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
하급심에서 ‘동성 배우자의 불륜’으로 상간녀에게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었다는 소식이 있네 ㅋㅋㅋ
아마 첫 사례인 것 같은데, 현행법체계 상 동성간 사실혼은 인정할 수 없으나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도 보호가치가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