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라는게 있습니다.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식은 있으나 실질적으론 대기시간 입니다.
이런게 있다는걸 배우셨으니 앞으로 본인의 짧은 지식으로 타인의 삶에 대해 함부로 말을 얹지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는 책임의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책임의 기준을 자기들 입맛대로 정해 놓은 겁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대통령 책임론이 나온 이유는
대통령이 배를 직접 몰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가 재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구조 컨트롤타워가 기능하지 않았으며,
이후 책임 회피와 진상 규명 방해 논란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찰,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
국가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제기된 겁니다.
반면 무안 항공기 사고는
항공사, 공항공사, 관제, 정비, 기상, 국토부 감독 등
원인 규명이 먼저입니다.
처음부터 특정 정치인의 책임으로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투표용지 부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선거관리 실무와 선관위의 책임을 먼저 따져야 할 사안이지,
선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곧바로 정권 책임이나
부정선거로 몰고 갈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아래 이미지는 책임이나 내로남불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공격하고 싶은 사안은 대통령 책임으로 키우고,
자기 편은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처럼 하고
상대 편은 불리하면 기관 책임으로 돌리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이미지를 심으려 한겁니다.
단순히 틀린 표가 아니라, 매우 사악한 프레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