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저도 전임 명예 프로축구단장이자 심정적 붉은악마로서 예상밖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낍니다.
결국 인사가 만사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능력보다 네편내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공사구별을 못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가 가능한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감시 견제 문책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조직은 민주적 구성과 통제, 권한과 책임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민간 영역의 민주적 지도력 구성과 객관적 감시견제 체제 확립은 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농협 임원구성을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것처럼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등 체육단체는 최협의의 대의원에 의한 소수 간접선거제가 아니라 관련 체육인 모두에 의한 직선제를 도입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시도록 지시했는데 잘 이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엄격한 감시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위와 결과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민들을 허탈하게 한 이번 월드컵 본선진출 실패는 조직과 인사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컵 출전에도 많은 국민 혈세와 국가적 지원역량이 투입되는 만큼 문체부에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 원인 분석, 재발방지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로 국민들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매우 송구합니다.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행정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란청산은 이진관이 혼자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고 판결을 통해 내란이 얼마나 치밀하게 악랄하게 준비된 것인지 충격적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지만, 주류언론에는 내란특검과 재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의 관심과 보도도 없고 가끔 이진관 욕하는 조선일보 기사만 볼 수 있다.
<국민주권정부 1년, 이제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민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지난 1년은 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 격변에 따른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으로 인한 민생 위기를 극복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1년보다 앞으로의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AI, 첨단산업, 에너지 전환, 자주국방, 균형성장을 바탕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를 넘어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모든 기준은 결국 국민의 삶입니다.
저 역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서 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