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복원

아! 대한민국!

[민주주의 복원 @Sizipos]

개만못한 쓰레기 호남만 사람이고 타시도는 개돼지냐? 니놈의 속셈을 모르는줄아나 김민석을 당대표로 앉히기 위해 사기치는것. 이사업은 그냥 금방 공중 분해된다.
https://t.co/Q0mYVmZydT

[민주주의 복원 @Sizipos]

[뉴스트라다무스] 박상용 검사, 정성호 장관에게 드릴 요청이 있다고?! "공무�� 하나를 희생양 삼으려고 한 것, 사과해 주세요" ... https://t.co/3Kdq3MyvpJ 출처 @YouTube

[제이🇰🇷🇺🇸🇰🇷🇺🇸 @jake__L_]

리재맹이가 했던 일

[민주주의 복원 @Sizipos]

[🔴이슈를 켜라] 선관위 청문회 밥친구 논란…"밥친구 아니다" vs "사법연수원 동기 맞잖아요" / 채널A https://t.co/eas8LLAt42 출처 @YouTube

[₿itcoin hodler⚡️ @morrisoi37]

노태악은 윤카때 임기시작이지

저자슥 임명은 문재앙이 한거다.

하여간 좌ㅃ들 선동은 오지네ㅋㅋㅋㅋㅋ

[황교안 Hwang Kyo-ahn @hkyoahn]

김민석 총리의 '선관위개혁 관련 시민토론회'에 참석자를 보냈더니 미리 정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럼 그걸 미리 알려줬어야지. 눈 가리고 아웅이냐.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냥 쑈일 뿐!

[🎙자유의 목소리 @voice_ofreedom]

🚨초초긴급 이재명의 자서전 내용 공개!!!
*이거 ��지면 이재명 괜찮??........(스레드에선 난리났어요 지금)

이재명의 자서전엔 사법고시를 치를 당시의 [영어 말하기]에 대한 내용이 담겼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사법고시에 [영어 말하기] 시험이 있었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안 그래도 이재명 사법고시에 대한 여러가지 의문점들이 있는데 ㅋㅋㅋㅋㅋㅋ

이거 퍼지면ㅋㅋㅋㅋ 난리나겠는데요???
이거 온국민이 알면 ㅋㅋㅋㅋ 안 그래도 지지��� 박살 중인데??? 감당돼요?????

[민주🇰🇷 @corea_eeuu]

[속보] 전과 없는 국민들을 위해
7월 7일 부터 입틀막법 시행 ‼️

전과 없는 국민들을 위해
전과 만들어주려는 전과 대통령

[민주주의 복원 @Sizipos]

https://t.co/aaMbvmFeKR

[민주주의 복원 @Sizipos]

"개표 마음만 먹으면 조작가능"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 폭로? 진짜일까 따져봤습니다 [흑백여의도] https://t.co/1qqVnHsIXi 출처 @YouTube

[민주주의 복원 @Sizi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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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oin hodler⚡️ @morrisoi37]

연봉 1억 6,100만 원 받는 '비계 대표'

[박상용 @sypark1113]

<정성호 장관님,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난 금요일(29일) 인천지검으로부터 법무부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의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처분이었습니다.

지난 번(4. 6.) 2개월 직무정지를 받을 때는 공문도 안주셔서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았는데, 이번엔 공문을 인천지검을 통해 전달해준 것 외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직무정지가 된 혐의가 무엇입니까.
1) 현재 법무부에 징계 청구된 “자백요구”등 혐의입니까, 2) 아니면 현재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반” 등 혐의입니까?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합니다.

1)
법무부에 이미 징계청구된 “자백요구” 등 사유라면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타기관 대기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상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기간입니다.

그리고, 설령 제2항에 따라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징계의 최종 판단자는 징계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의 징계양정(이 사건에서는 정직 2개월)을 사실상 상한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법무장관은 징계집행기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법무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그 판단을 자의적으로 선취하여 사실상 정직의 실질을 갖는 직무정지를 “무기한”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결정기관인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에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직권남용이지요.

이미 2026. 5. 12.경 징계청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징계처분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위 ‘공소취소특검‘을 발족시키기에는 정직 2개월이라는 양형이 부족해 별건을 동원해 늘려보려 그러신지요? 아니면 지방 선거에 혹여 악영향을 줄까 그러신지요?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입니다.

2)
인천지검에 진행 중인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사유라면, 장관 직권의 “신규”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감찰 대해서 저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되어 징계혐의자라 볼 수 없으므로 법상 검찰총장의 요구에 따른 직무정지가 아닌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큽니다.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 검사의 직��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지요? 그것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는 일입니다. “법무”장관께서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는 금요일 무기한 직무정지 공문을 받고 그 즉시 위와 같은 취지로 법무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법무장관께서는 위와 같은 위법·부당함을 인지하시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복원 @Sizipos]

선관위를 개미새끼 한마리남기기말고 김여정식으로 폭파시켜야한다.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고가는 선관위에 분노하는 김진 ��커 (김진의 돌직���쇼) https://t.co/kQa8lCjlJC 출처 @YouTube

[민주주의 복원 @Sizipos]

정원오 젊어서는 성매매,현재는 서울시장되려고 아동 성추행, 이런자를 서울시장 만들려는 개딸들 창녀임이 확실하다.

이번엔 아기에 “뽀뽀해봐”... 與 양천구청장 후보, 논란 일자 “사과” https://t.co/OIm6dHUeQD

[JUN | 준 🇰🇷 | 🄰🅆🄴🄱 @ehehzlzl]

내가 이재명을 극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쿵님 글에서 릴레이 ㅋㅋ)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를 통해서 이재명에게서 등을 돌렸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지지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더라고..

제가 쓰레드에서는 이미 올린적이 있었고, 올해 초에 X에도 올린적이 있는 영상이지만 다시 한번 올려봅니다.

[민주주의 복원 @Sizipos]

https://t.co/4MUKhZ98zp

[민주주의 복원 @Sizipos]

개새끼도끼로 대굴팍을 뽀개버려야
“도장 반만 찍혔는데 괜찮나” 李 투표지 노출 논란 https://t.co/fkoxrkLsZR

[민주주의 복원 @Sizipos]

https://t.co/nviUzFc9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