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이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출신 로펌 변호사가 인사 채용에도 관여한 거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관련해 준비단 측은 해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후보자가 인사위원 위촉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https://t.co/jH5OrRS6eS
현 정권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기소)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으로 재편하면서 관련 예산이 1년 전보다 약 2682억원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총 1조5591억100만원으로, 올해 검찰청 예산 1조2909억1500만원보다 2681억8600만원(20.8%) 증가한 것이다.
‘국민연금 여유자금’까지 맡길 수 있도록 사실상 창구를 열어두면서...
최소수익률 보장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받을 길을 만들어 둔 것은 폐기돼야 한다는 지적
국민연금을 꽁돈으로 써재끼는것만으로 이재명 존나 싫으니까 닥쳐 개돼지들아
https://t.co/4dMrcRUMpq
검체검사 위수탁, 화재경보기를 팔아 소방차를 샀다
집집마다 천장에 화재경보기가 달려 있다. 몇 해가 가도 울 일이 없다. 내가 매일 읽는 피검사 종이가 꼭 그렇다. 대개는 조용하고, 어쩌다 한 번 울어 병을 일찍 알린다.
10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을 내년 1월로 못 박았다. 피를 뽑아 검사센터에 맡기는 혈액검사에서 동네 의원 몫은 60%에서 많아야 35%로 줄고, 따로 받던 위탁검사관리료 10%는 사라진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에도 같은 방식을 쓰겠다고 했다. 국가 암검진의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에 검체검사가 들어 있다.
진찰료를 올려 준다지만 진찰료는 피를 뽑든 안 뽑든 같다. 몫이 반 토막 나면 피 뽑는 직원을 줄이고 검진을 접는 의원이 나올 것이다.
같은 날 같은 회의에서 종합병원 이상의 암 수술 등 중증 수술과 시술 1,670개는 수가를 20% 올리기로 했다. 우리가 오래 기다린 일이다. 그 대신 검사 수가에서 연 2조 6,000억 원을 덜어 낸다. 소방차를 사려고 경보기를 판 셈이다.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3기에 찾은 암이 1기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누군가 세상이 참 조용하다고 했다.
나는 그 조용함이 무섭다.
경보기 없는 집은 불이 커질 때까지 조용하다.
늦게 찾은 암은 몇 해 뒤에야 통계에 잡히고,
그때 이 개편을 떠올릴 사람은 없을 것이다.
뉴스엔 절대 안나오는 비밀에 대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뉴스에 나오는 부동산 위기는 솔직히 절반도 안 담겼습니다."
현직 금융기관 담당자로써 경매 사건 접수 및 부실 담보물 현장 실사를 다니며 느끼는 진짜 바닥 민심과 부동산 침체의 현실을 솔직하게 적어봅니다.
통계 너머, 현장 실무자가 매일 목격하는 4가지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1. 경매신청 쓰나미
"빌라 찍고, 이제 아파트·상가로 번진 경매 쓰나미"
• 과거엔 다세대·빌라 전세사기 여파가 경매의 주축이었다면, 지금은 '영끌 아파트'와 '구분상가'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 1회 유찰은 기본이고, 상가는 3~4회 유찰되어 감정가의 20~30%까지 떨어져도 입찰자가 없습니다.
• 더 무서운 건 대출 원금도 못 건지는 '잉여취소(무잉여 기각)'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매를 넣어도 선순위 배당과 비용 빼면 회수할 돈이 없어 경매 자체가 취소되는 악순환입니다.
경매 접수해도 매각기일 잡히는데 기본 1년이 넘게 걸리는 상황이고, 오죽하면 경매 넣기도 무서운 지경이 되버렸습니다. 그런데
뉴스에는 자주 나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상가 유령화
"월세 '0원' 렌트프리 1년을 줘도 텅 빈 신도시 상가"
• 신도시나 택지지구 현장 나가보면 1층 메인 도로변조차 '임대 문의' 현수막만 펄럭입니다.
• 분양가 10억~15억짜리 상가를 대출 60~70% 끼고 분양받았는데, 보증금 3천에 월세 150만원을 불러도 들어올 임차인이 없습니다.
• 결국 임대인은 월세는커녕 매달 수십만 원의 관리비와 수백만 원의 대출 이자를 자기 생돈으로 막다가 파산 단계로 직행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렌트프리 :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월세)를 면제해 주는 무상 임대 조건을 의미합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은 통상 임차인이 부담)
3. 부동산 PF 만기연장의 덫
"만기연장이라는 이름의 시한폭탄 돌리기"
• 브릿지론에서 본PF로 넘어가지 못하고 6개월, 1년씩 이자만 얹어가며 만기연장으로 버티는 사업장이 수두룩합니다.
• 공사비는 평당 400~500만 원 선에서 800~1,0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고, 시공사는 책임준공 기한을 못 맞춰 채무인수 위기에 몰렸습니다.
• 겉으로는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상은 링거 맞으며 연명하는 식물인간 상태인 곳이 태반입니다.
* 브릿지론(Bridge Loan): 사업 초기 인허가와 토지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로 빌리는 단기 징검다리 대출입니다.
* 본 PF(Project Financing): 인허가 완료 후 착공 단계에서 시공사 보증과 분양 대금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조달하는 대규모 본공사 자금 대출(이 돈으로 브릿지론을 상환)입니다.
4. 뉴스엔 절대 안나오는 비밀
"통계가 숨기고 있는 착시 현상"
왜 경매 신청 건수 폭증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연체율 통계는 생각보다 낮게 보일까요?
• 첫째, '연체율 방어용 경매 신청 지연'입니다. 금융기관 내부 연체율 관리 때문에 부실이 뻔한 채권도 바로 임의경매로 넘기지 않고, 이자 유예나 단기 대환대출로 장부상 '정상' 딱지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 둘째, 'NPL(부실채권) 헐값 매각'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유동화전문회사에 채권을 넘겨 연체율을 털어내야 하는데, 상가나 브릿지론 NPL은 할인율이 너무 커서 금융사들이 손실 확정이 두려워 팔지도 못하고 떠안고 있습니다.
* NPL(부실채권) 할인율이 크다는 것은 담보 가치 폭락과 유찰 우려로 인해, 100억 원짜리 채권을 시장에 30~50억 원처럼 원금에서 엄청난 값을 깎아내야만 겨우 팔린다는 뜻입니다.
• 셋째, '경매 낙찰 후 2차 지옥'입니다. 낙찰이 되어도 수천만 원 밀린 공용관리비 정산 분쟁, 명도 지연, 대항력 미상 임차인 문제로 낙찰자가 잔금을 포기하는 입찰보증금 몰수 사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매일 느끼는 건, 지금의 위기는 '가격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의 완전한 증발'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 사줘야 탈출할 수 있는데, 사줄 매수 주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장밋빛 전망,
적어도 현장 실무자의 눈에는 아직 진짜 겨울은 시작도 안 한 것처럼 보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부동산 체감 경기 몇자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동네는 어떠신가요?
#경매 #부동산침체
[단독] 수원 시장 ‘선거법 위반’ 의혹…산하기관까지 동원했나 / KBS 2026.11.10.
https://t.co/pWZaH4bkyy
민주덩 이재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선도 되기 전에 공무원들 시켜 시청에 당선축하 현수막 내걸때부터 내 이랄 줄 알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 의원이 밝힌 부동산 시장 실상황>
(민주당 박지혜의원)
저는 거주 여부를 가지고 부동산 보유세를 달리 매기는 방식이 민간임대의 위축을 가져와, 중산층과 서민이 비교적 좋은 입지에 집을 보유하지 않고도 전월세로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던 상황을 흔들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고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집비워 달라는데, 전세물건은 씨가 말랐고 대출규제로 자금줄도 말랐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을 뵈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니들이 봐도 이상하지?ㅋㅋㅋ
이야. 여기도 또 한자리 처먹었네?
당시 김현지 사건 변호는 새길 소속 이현용 변호사가 담당했다. 최근까지 새길 대표변호사를 맡았던 이 변호사는 올해 7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새길은 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t.co/DodSt4on1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