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원으로 원상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원래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후퇴다 ���의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입니다.
또 종부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랍니다.
만약 처음부터 12억,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요? 이제 주 공격 지점이 사라졌으니 다른 걸 또 걸고 넘어질까요?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 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일까요?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도 늦었습니다.
김남주 시인은 유신 독재 비판으로 15년 선고를 받고 9년 넘게 투옥되어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법원은 불법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바로 잡히는데 46년, 돌아가신 후 32년.
사필귀정이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기엔 원통하고 억울하고 부정의한 세월이었습니다.
불법과 조작 위에 세워진 사법판결은 법률로 포장된 야만이고 폭력이고 만행입니다:
유가족 분들께 하늘과 역사의 위로가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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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취임당시와 비교하면 상전벽해입니다. 모두 현장의 기업인, 노동자,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력질주해준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잠재성장률 3% 복귀, 국민소득 5만 달러는 한참 더 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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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찰이 어딨어요?” 백대현 판사-황교안 변호인 충돌 [현장영상] | 다음 - 채널A
자국의 경찰을 중국 경찰이라고 말하는 정신병자 변호사 .. 판사는 이런놈은 일단 감치부터 하는 것이다.
판사는 정신 똑바로 하고 중형을 선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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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환수TF단장을 맡으며]
더불어민주당 전작권환수TF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군 생활 내내 가슴속에 품어온 화두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입니다. 주권국가로서 자국 군대를 지휘하고,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복잡다단한 남북관계와 국제 안보 질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호나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전략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전작권 환수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더욱 굳건하고 호혜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대한민국의 자주적 국방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군사·안보·외교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우리 군의 능력과 안보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중하고 책임 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조목조목 꼼꼼히 챙기지만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군의 능력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의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지켜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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