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기준: 재정경제부의 세제개편일정
(한국세무사회에서 제출한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공식 제안에 대한 정부 예상 일정)
◆ 2026년 세제개편안(2027년 시행)의 주체는 재정경제부(세제실) 시작함.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2026년 7월 말 (시작점): 재정경제부가 수개월간 준비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의 개정안을 담은
종합 세제개편안을 공식 발표합니다.
2.2026년 8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합니다.
3.2026년 9월 : 확정된 정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4.2026년 10월 ~ 12월: 국회 심의 및 본회의 통과를 거쳐 법률로 확정됩니다.
5.2027년 1월 1일: 개정된 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예정입니디.
6.기타: 전 일정은 다소 지연여지 있음
🚨 서학개미(미국 주식 투자자) 세금폭탄 논란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팔지도 않은 주식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해외 기업의 합병·주식교환 과정에서 주식이 자동 전환될 경우, 한국 세법상 이를 ‘매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Rocket Lab 주식이 지주회사 주식으로 1:1 전환됐는데, 실제 매도도 없고 현금도 받지 않았지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문제는 국내 기업 간 주식교환은 과세 유예가 가능한 반면, 해외 기업에는 같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팔지 않았는데 세금은 내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스페이스X처럼 장기 보유자가 많은 해외 성장주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이슈입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해외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주식과의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6. 5. 9.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버티는건 각자의 자유인데, 이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됩니다.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9.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5.9.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것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미리 언명한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권력을 맡기셨고, 그 힘을 위탁받은 제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하여 2026. 5. 9. 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 주택수, 주택가격수준, 규제내역, 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입니다.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말한 것은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저를 신뢰하고, 이 정부에 기대를 가지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국민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SLA
2020년 부터 테슬라만 투자하고 있다.
직장 점심시간에 당연히 국장 이야기가 오고 간다.
본인이 주식왕인것 처럼 자신감을 보이며 내가 삼성전자가 20만원에
매도해 천만원 정도를 벌었다고 자랑하는 직장상사
어떻게 주식으로 천만원을 벌수 있어요 궁금해 하는 직장 후배
지금 500만원 정도를 벌고 있다고 언제 팔아야 할가요를 묻는 직장동료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사야할까요? 질문하는 여직원
난 테슬라에 올인하여 자신감 넘치는 직장상사의 수익 천만원에 40배
넘는 금액을 벌고 있지만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직장 상사에게 “오늘 그럼 커피 사주세요” 했다.
커피 맛이 얼마나 맛있던지…….
여기서 난 국장을 하지 않고 오직 테슬라만 매수하고 사팔사팔 하지 않고
장기투자로 지금도 매수하고 있는 나에게 칭찬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절대 난 직장에서 나의 수익률을 알려주지 않는다. 친한 친구에게도 주식
팔아야 돈이 되지 난 아직 팔지 않고 정년까지 가져가는데 그 때 소고기
사줄께…..
ISA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이번달내로 만드세요.
연 단위로 2천만원 한도가 있어서, 지금 가입하면 내년에 한도가 4천만원이 됩니다.
이 계좌에서는 국내주식 투자는 권하지 않고, 달러자산인 국내상장 해외 ETF 추천합니다. (원화가치 저세상이라 그렇습니다)
자산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ISA계좌가 "분리과세"라는게 큰 메리트일거에요.
나의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종합과세 맞으면 어지럽습니다.
자산이 없거나 투자에 자신 없는 분들은 손실상계 매력과 서민형으로 가입할경우 400만원 차액까지 비과세인게 메리트 일거에요.
당장 큰 돈 아니더라도 개설만이라도 해두시면 나중에 돈 생겼을때 한꺼번에 넣을수있으니 참고하세요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의 가격에 움직이는 주식입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의 가격차트가 더욱 중요하죠!
하지만 심심풀이로 보면
비트마인 세럭들은 이더리움의 가격흐름을 예상하고
비트마인차트를 만들어가고 있을수도!!!
$BMNR 의 일봉 삼각수렴패턴!!!
$TSLA 주주라면 7월부터 9월까지 이어온
삼각수렴패턴의 정확한 상방이탈을 기억하고 있을것!
🔥🔥🔥 $ETH $BMN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