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선 넘는 정치 그만하고 내려오십시오>
우리 헌법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동의’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권한을 나눠놓았습니다.
그래야 대법원 구성에 있어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일부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법원이 존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도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그리고 제청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까지 넘보는
선 넘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취지를 거꾸로 세우는 일입니다.
태도는 더 심각합니다.
바로 어제, 재제청 갈등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정작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 없더니,
바로 다음 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는 침묵하고 돌아서서는 헌법을 들이미는 행태라니, 지금 정말 해보자는 겁니까.
이것을 헌법기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쯤 되면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 사이의 충돌을 스스로 키우며 정치적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도대체 국민을 뭐라고 보기에 계속해서 선을 넘습니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까지 무력화하면서 사법부 독립이나 제청권의 행사를 말하지 마십시오.
정치적 힘겨루기를 계속할 생각이라면, 대법원장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선 넘는 정치 그만하시고 내려오십시오.
막차가 끊겼다.
마라탕을 먹고 친구와 집으로 돌아가던 #중학생들 앞에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가 나타났다.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였다.
그냥 지나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멈췄다.
“#고물상 까지 같이 가드릴게요.”
원래라면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길.
아이들은 리어카를 함께 밀며 할아버지와 걸었다. 중간에 다른 어른들의 도움도 받았다.
결국 약 40분 만에 고물상에 도착했다.
처음 이 모습을 본 사람이 SNS에 올렸고, 이후 학생이라고 밝힌 사람이 직접 사연을 전했다.
거창한 봉사활동도 아니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칭찬받으려고 한 일도 아니었다.
그저 눈앞에서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가는 어르신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참 쉽게 말한다.
“요즘 애들은 자기밖에 몰라.”
“요즘 아이들은 예의가 없어.”
그런데 그날 밤,
막차를 놓친 아이들은 집으로 가는 대신
한 노인의 귀갓길을 함께 걸었다.
어쩌면 요즘 아이들을 욕할 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아직 이런 마음이 남아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고마워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외국국적자도 한국이란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란 걸 늘 인지하고 기사 쓰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이 얼마나 다양한 나라에 나가 살고 있는데 한국이 이러면 한국인도 타국에서 차별 받습니다. 그 나라에서 태어난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 살면서 거기서 세금 내는 사람이 그 나라 구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