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기돌

Amor fati

[쇄기돌 @Thorlehf]

선관위원장이자 대법원 판사인 노태악이, 자신과 배우자의 동행여행을 통한 배임 및 업무상횡령 범죄에 대해, '다 그렇게 해왔다'는 변명에 대해 사법부 그 어느누구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자를 본적이 있는가? 다 그래서 그런거면 범죄가 아닌가? 저런게 대법관이라면 차라리 개를 판사로 하자~~

[쇄기돌 @Thorlehf]

이미 대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된 본인 범죄를 특검을 이용해서 공소를 취소할수 있다는 망언이 대통령이란 자의 주둥아리에서 나오는 현 세태가 참으로 암울하다. 그러면 뭐하러 삼권분립을 하고 선거를 하나, 그냥 니 뜻대로 다 하라, 히틀러가 무덤에서나와 형님할 놈이 진짜 저 악귀아닌가?

[쇄기돌 @Thorlehf]

그냥 그게 궁금하다. 이미 삼권이 무너지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을, 그당의 출마자들이 앞다투어 함께한 사진으로 홍보하는 정당의 후보 대다수가 당선되는 결과나 나온 나라에서, 역대급 미수로 끌어올려진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면, 우리가 마주할 이땅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쇄기돌 @Thorlehf]

생리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환율은 1,500원이 코앞이고 미국은 자국산업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우방국이라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책임있는 정부관료중 누구라도 고민하는 흔적이 있는가?
현시점에 대통령이 생리대 발언을 하는게 정상인가,시진핑이 시키던가?

[쇄기돌 @Thorlehf]

이죄명이 연초에 시진핑을 만나 개소리를 시전하더니, 이제는 '환율이 2개월내 1,400원 수준으로 하락하고 미국의 반도체관세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단다. '원화가 기축통화'라던 그 대가리에 뭐가 있을지 알바아니다만, 세계 GDP의 2% 수준의, 오로지 수출로 버티고 있는 이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다.

[쇄기돌 @Thorlehf]

이죄명의 의도는 단하나, 자신 범죄가 기소전이면 증거를 삭제하고, 기소후면 법률조항을 삭제하고, 이미 대법원확정된 범죄면 재판부를 새로 짜서 빠져나가는 것과 범죄재산을 지키는것, 이 두가지를 앞에두고 보면 이죄명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모든 작태가 선명하다.
하늘의 노여움이 두렵다.

[쇄기돌 @Thorlehf]

수출이 경제의 60%이상인 나라에서 사법질서가 무너지면 이 나라를 누가 신뢰할 것이며 누가 투자를 하고 수출입을 한다는 말인가? 대법이 이미 유죄취지 환송을 했다면 그 범위내에서 판단을 할 의무가 있는 고등법원이 헌법판단을 왜 하는가? 고등이 헌법재판소인가?

[쇄기돌 @Thorlehf]

사법부가 없는 나라가 어떻게 민주국가인가? 이땅의 사법질서가 범죄자 하나가 대통령 됐다고 무너지면 나머지 국민들에 대한 재판권은 어떻게 행사하나? 무너진 사법부의 재판을 존중하고 따라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의 범죄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주권자인 일반국민은 왜 따라야 하는가? 완전 미쳤다

[쇄기돌 @Thorlehf]

언젠가 뉴스에서 '여기는 나라가 망해도 한나라당'이라는 어는 경상도인의 인터뷰가 생각난다. 인구의 1/3정도를 차지하는 4,5십대가 과거 가지고 온 기억과 경험속에서 현 극힘은 절대악, 만주당은 절대선이란 그 공식이 깨지지 않는 그 정치적상황속에 놓인 이 나라의미래가 심각히 걱정된다.

[쇄기돌 @Thorlehf]

뭐든 하나보단 둘이 좋다. 우선 집사람하고 나 투표끝내고 와 모처럼 평일 난 커피한잔을 즐긴다. 아들둘은 오후에 하기로~~, 잘 될거라 믿는다. 나도 우리 아이들도 살아가야 갈 이나라의 대표가 잡범일수는 없지 않은가!

[쇄기돌 @Thorlehf]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간 내 아이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소망한다. 배우자될 자의 부모가 어떤대학을 나오고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 서있는 그 자리에서 거짓없이 성실히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면 더 바랄게없다.

유시민의 더러운바닥이 곧 이죄명일진데, 저것들이 사람일까?

[쇄기돌 @Thorlehf]

지금까지만으로도 우리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시장바닥의 넉마처럼 너덜너덜해진지 오래다. 이죄명으로 비롯된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20년이상 후퇴시킬 것임은 분명하고, 이미 잠재성장율마저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과 함께 우리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

[쇄기돌 @Thorlehf]

현사태 책임의 상당부분이 윤석렬에 있고 탄핵은 이미 선고됐고 관련자들은 처벌을 위한 재판중에 있지 않은가?
그런데 누가 사법부의 재판절차에 부당하게 불복하는자가 있는가?
만약 윤석렬이 탄핵결정을 부정한다면, 우린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할수 있는가?
헌데 이죄명만은 왜 예외여야 하는가?

[쇄기돌 @Thorlehf]

사법부가 무시되고 쪽수의 폭력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온갖 압력을 행사하는 정당이 어떻게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정당인가?
이미 대법원이 명확하게 유죄의 이유를 온국민앞에서 설시하고 선고한 피고인 이죄명이, 어떻게 출마를 강행한단 말인가?

[쇄기돌 @Thorlehf]

전과5범 이죄명이 사법부가 깨끗해야 한다는 망발이 언론에 도배되는 현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이나라는 왕의 국가가 아닌 헌법상 삼권이 분립된 법치 국가이고 사법부는 그 독립성이 보장된 권력기관이다.
이미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된 범죄자의 망발은 그 자체로 또다른 범죄가 아닌가?

[쇄기돌 @Thorlehf]

우리의 피와땀으로 일궈온 헌정질서가 범죄자한놈과 그 똘마니들의 망나니짓거리로 매일 파괴되는 현장을 밤낮으로 보게되는 오늘이 소름끼치도록 싫고 두렵다. 지난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때의 폭력과 파괴의 현장, 그리고 금번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과 탄핵, 방탄입법까지, 이걸 보고도 지지한다?

[쇄기돌 @Thorlehf]

지난정부에서 공수처를 만들고 경찰에게 독립된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검찰의 힘을 빼는 그 짓들이 결국은 이죄명 만주당의 독재를 위한 준비였다는 사실이 점점 확신된다.

평등한 기회란 무엇이고 공정한 과정은 어디있는가?
작금의 결과가 정의로운지 퇴임한 전임자에게 진정 묻고싶다. 맞는가?

[쇄기돌 @Thorlehf]

사지선다형으로 굳어진 머리로 국힘당 아닌 만주당만을 국수사리속에 담고있는 이땅의 노땅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은가?
형제에 대한 욕설은 그렇다치자,
이미 대법원 유죄선고된 자가 사퇴는 고사하고 그 대법원장을 청문한다. 그럼 삼권분립은 왜 있나?
저 광란이 진정 두렵지않은가?

[쇄기돌 @Thorlehf]

'사법내란', "사법부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이게 말이 되는가?

공직선거법 선고기간을 어긴 1심법원 잘못된행태를 바로잡아 선고한 대법원이 국가권력을 배제했는가, 아니면 국헌을 문란케했는가?
오히려 이죄명과 만주당의 행태야말로 내란아닌가?

[쇄기돌 @Thorlehf]

대통령을 하겠다는 놈이 대법원 판결을 '헤프닝이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라고 씨부리고 다니는 희대의 장면을 매일같이 보면서, 우리의 미래가 너무도 걱정된다. 민주주의 근본은 사법의독립이고 공동체가 유지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헌데 법치를 부정한다, 저놈을 사회에서 격리해야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