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ctoria 새미래

🩵 현 새미래 민주당원
💙 정치신세계 💙 백브리핑
💙 문프시절 민주당 강남갑 권리당원

[사토시옹 🍔 @greenpark67]

"글로벌 대기업이 2천조 투자를 하는데 사업 보고서 라던가
이사회 의사록도 없이 정부 말 한마디에 진행하는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직권남용 아닌가요?"

[박상용 @sypark1113]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죄, 그리고 항소포기로 범죄에 ‘도게자(土下座) 박는’ 검찰>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중,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을 받은 사실과 직접 연결되는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 혐의는, 배심원단 무죄 평결 및 무죄 선고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항소포기하여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 무죄 평결과 무죄 선고가 있었는데, 검찰은 항소포기했습니다. 고등법원 판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 내지 거부한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항소했어야 할 사안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정치자금법위반 재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심지어 재판부도 “유죄의 의심이 가나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니 법리상 문제점은 말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스스로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자인하고는 항소포기 했습니다. 요즘 속어로 ’도게자(土下座)를 박은 것‘ 입니다. 수천만원 불법 정치자금도 특정 선거캠프가 받은 것은 면죄부입니다. 이 사건이 무죄면 이 범죄 조항 자체를 비범죄화 해야할 것입니다. 축구로 치면 아예 상대가 손으로 던져 골을 넣었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필도 없이 골과 패배를 인정하고 범죄에 ‘도게자까지 박은 것’입니다. 솔직히 이번 남아공전보다도 저는 이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 결과에는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업을 아무도 안하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 내부 보고서에는 과오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1) 수사검사 과오, 2) 공판검사 과오, 3) 법원과의 견해 차이.

그런데 수원지검의 문자 메시지 어디에도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오였을까요?

1) 저는 저 사건 관련 진술을 처음 받은 검사입니다. 주요 수사검사 중 한명이지요. 수사가 잘못되었으면 아마도 저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들은바 없습니다. 그럼 수사검사 과오는 아니라는 거네요.
2) 수사검사 과오가 아니면 공판검사에게 과오를 물어야겠죠. 근데 그럼 수사는 잘 된 것인데 공판이 잘못돼 무죄가 난 것이니 항소를 해야 합니다. 항소포기는 안되죠. 그럼 공판검사 과오도 아니란 걸까요?
3) 항소를 못했으니 법원과의 견해차이만 남는데, 그럼 당연히 항소를 해야합니다. 심지어는 법원은 “유죄의 의심이 간다”라고 했으니 견해 차이도 없었던 셈입니다.
결국 저 1)~3) 어느 쪽이든 항소를 해야 맞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에도 항소를 포기했으니......그 누구의 과오인지 아무도 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오를 밝히다보면 항소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테니까요.

처음부터 이 건은 국민참여재판에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수사검사 공판관여를 배제시켰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수사검사가 공판관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까지 바꾸면서 못하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수사검사는 수개월간 공판검사들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논의하였습니다. 그러자 ‘기피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검사 및 공판검사들을 모두 감찰하고 공판에서 또 배제해버렸습니다(심지어는 그 감찰은 대검에서 무혐의가 되자 법무부에 옮겨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소유지를 한 공판검사들은 사건도 모르는데, 또 수사검사나 수사팀과의 논의를 하는 것을 아예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애초에 손흥민, 이강인 못 뛰게 만들고, 출전 선수들과 1군 선수들은 아예 얘기도 못하게 하면서, 한번도 해당 대회의 경기를 뛰어보지 않은 선수들만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졌습니다. 그럼 누구 탓을 할 수 있을까요? 선수들 못 뛰게 한 사람 잘못 아닙니까?
이번 남아공전에 1:0 지고 있는데에도 계속 수비를 하는 전술에 답답하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죄를 받고 싶어 안달하는 검찰을 보셨는지요? 그러고도 “범죄에 도게자 박는 검찰!” 그간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검찰이 등장하였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선수와 검사들이 있어도 그 운영이 공정하지 않으면 참담한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집니다.
아무런 전략도 없는 졸전 축구를 볼 때의 열패감 그리고 낭비된 혈세.
“범죄에 도게자 박는 검찰”에 의한 범죄피해 그리고 낭비된 혈세.
그 책임과 피해는 모두, 국민이 결국 우리가 집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고,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잘못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졸전과 범죄피해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우리 선수들과 검사들이 다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축구나_검찰만_망하는게_아닙니다_나라가_망합니다.

[Luna🧚‍♂️🌕 @lalapesto]

이재명
“삼성 sk 목숨걸고 해체시키겠다”
“대통령되면 이재용 구속 시키겠다”
“문재인은 친기업 친삼성 이재용 구속 확답해라”

또 다른 이재명
“재벌 해체한다 한 적 없어”
"이재용 사면, 재벌이라 불이익 줄 필요 없어"
"규제 없애야 내가 친기업 압도적 1등"

이게 이재명
https://t.co/WwoRPVhtPc

[박주현 @muzlandju]

"일주일 시간 드린다. 국가 폭력 사과하고, 직무 복귀시키고, 어용 위원회 당장 해체해라. 안 그러면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취하겠다."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다. 일주일의 모래시계는 뒤집혔다. 거짓으로 남의 인생을 짓밟으려 했던 대가는 원래 이렇게 비싸고 가혹한 법이다.

박상용 검사, 진짜 남자다잉 ㅋㅋ 멋지다. 벌써부터 초조하게 입술을 물어뜯고 있을 그들의 목덜미를 향해, 자비 없이 끝까지 칼끝을 밀어 넣으시라.

[가피우쓰 @yoongaphee]

44.8%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거죠.
#팩트파인더

[미디어토마토] 李 44.8%, 역대 최저 지지율...2주 만 9.2%p↓ https://t.co/98026oOfNz

[박상용 @sypark1113]

https://t.co/4qVjxdULX4

[썩은세상 🐳 @CorruptWorldK]

제목 잘 뽑았다.

[가피우쓰 @yoongaphee]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6.7%p 앞선 가운데, 부정평가가 50%를 넘어선 것은 기존 주요 여론조사 가운데 이번이 처음이다.

#팩트파인더
[한길리서치] 李 45.2%… 여론조사 최초 부정 50% 돌파 https://t.co/WBgKgTX8e3

[눈떴 @Awaken_Eyes]

백광현 “국민 여러분, 연어 술파티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일부 사이비 종교 광신도 같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제외하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부지사를 지낸 이화영은 그런 위대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명명백백히 법원에서 밝혀졌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무죄다', 민주당 의원들의 한심한 워딩입니다. 고작 만 원짜리 먹을 거, 만 원짜리 회덮밥으로 국민들을 분열시켰던 그 죄에 대한 사과 없이 또 정치적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사과하면 큰일 납니까?

사과가 없는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하찮은 이유로 박상용 검사를 징계하려고 했던 법무부, 사과하고 취소하면 되는데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사건 초기에 "이화영의 연어 술파티는 100%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도 사과해야 합니다.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따르는 지지자들은 정말로 100% 술파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 국민들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것을 부정하는 자들, 법 위에 서려고 하는 자들, 그것은 독재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독재라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실질적 무죄 주장에 비소를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람도 많이 부는데요, 그 비소는 이제 바람을 타고 다음 선거에서 비수가 되어 당신들에게 날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법치입니다. 대장동 항소는 포기하면서 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는 포기를 못 합니까?

정치 이전에 법치이고 정치 이전에 정의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독재 선언이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연어 술파티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힘 '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260624

[백광현 @LOLOS8678]

민주당의 박상용 검사 괴롭히기는 법치에 대한 도전입니다.

https://t.co/Ecz5H1HRR2

[가피우쓰 @yoongaphee]

특위 측은 “짧은 기간 동안 5만5천여 명의 국민이 서명했다”며 “박 검사에 대한 탄압을 방어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의 1차 저지선”이라고 강조했다.
#팩트파인더
국힘, 박상용 검사 징계철회 탄원서 제출… “이재명 재판 취소 1차 저지선” https://t.co/9e77RzpFsL

[박상용 @sypark1113]

<정성호 장관님, 허위의 ‘연어술파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
장관님,
​지난 주 소위 ‘연어술파티‘ 위증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한 장관님이나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저는 아직 접한 바 없습니다.
​
장관님을 필두로, 이진수 차관 등 법무부, 구자현 총장대행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 정용환 등 서울고검이 ‘연어술파티 의혹’을 진실로 포장하고 조작하여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한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
몇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지시로 교도관이 주축이 된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한 결과가 감찰도 하기 전에 언론에 공표되었습니다. ’연어술파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공문서의 제목으로 처음 쓴 것도 위 법무부 특별점검팀이었습니다.
이후 장관님의 지시로 꾸려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팀이라는 수사팀은 위 의혹 관련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고, 수많은 수사기밀을 언론에 누설하여 저를 '음식으로 허위진술을 조작한 검사'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장관님과 장관님의 지시를 따르는 이들의 이러한 조치는, 국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명분으로 활용되었고, 심지어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위헌인 특검법으로 열매를 맺을 뻔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장관님은 저를 무기한 직무정지시키고,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마무리 하고 있지 않고 ’피의자 전환‘이니, ’출국금지‘니, ‘초대형 국정농단’이니 하면서 소위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법무검찰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며 그저 권력의 충견이 되어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공무원 하나를 제물로 바쳐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조직에 다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무검찰을 이렇게까지 반인권적, 비법치적 국가폭력 조직으로 변태시킨 것에 대해 장관님은 통절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관님은 검찰을 상대로는 늘 “과거에 대한 자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인부터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언하여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수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저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사람들에 대해 사과의 말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에게 뭘 자성하라는 것입니까.
​
장관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
1. 연어술파티 의혹을 조작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찰자료를 공개 내지 유출하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것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2. 저에 대한 무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직무에 복귀시켜 주십시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제가 가진 검사로서의 능력도 국가로부터 받고 길러진 것입니다. 장관님이 맘대로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
3.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거나 활동을 중단하십시오.
이제와서 연어술파티가 안되니 또 무슨 꼼수를 쓰시는 것입니까? 그런 조직이 역사상 한번이라도 있기나 했습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위원회 뒤에 숨어서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검사들을 뽑아다가 잘못에 가담시키기 마십시오.
​
장관님의 결단을 통해 적어도 법무검찰이 이쯤에서 이탈을 멈추고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응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 전대미문의 국가폭력과 법치파괴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입니다.

[가피우쓰 @yoongaphee]

반노반문, 언론장악, 성남파 챙기기
3가지 인사코드네요
#카타리나타
#팩트파인더

[칼럼] 청와대 수석 개편의 저의를 묻는다 https://t.co/y0IGtrvMEC

[토이의스케치북🐬 @to_i_ng]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해야 함

[백광현 @LOLOS8678]

국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남발한 이화영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긋지긋했던 ‘술파티 타령은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직접 보지도 못한 일에 ‘100% 사실’ 운운했던 이재명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수년간 맘고생이 심했을 박상용 검사에게 위로와 축하를 보냅니다.

[박상용 @sypark1113]

이로써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광현 @LOLOS8678]

주진우 의원(위원장)의 배려로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 특위’에 합류하였습니다. 목표는 역시나 ‘공소취소를 막는 것’ 그리고 '박상용 검사 탄압 저지'입니다.

https://t.co/Ri6YtUxJMl

[백광현 @LOLOS8678]

이 영상이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중 1명에게라도 닿기를 바랍니다. 노련한 정치인이자 범죄자의 말에 속지 마시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어술파티 따위는 없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나 나오는 허구의 시나리오로 여러분을 기만하려는 자들에게 속지마세요!

https://t.co/eNs6BjwfEm

[가피우쓰 @yoongaphee]

밥친구랑 콩밥먹게 될 것이다

[가피우쓰 @yoongaphee]

[기사 공유 좀 많이 해주세요]

단군 이래 가장 고스펙이라는 2030세대들은 쏟아지는 언론의 악평에 이렇게 스마트한 방법으로 연결하고, 연대하며 묵묵히 맞서고 있었다.
#팩트파인더
올공 잠실개표소의 현장을 느끼고 참여까지 가능한 플랫폼 3가지 https://t.co/hDenPsKP5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