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중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박상용 검사가 조목조목 짚어주네요.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는 이에 대해 "언젠가는"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를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잔인한 정치.
한동훈에게 찰밥과 방울토마토를 나누어 먹었던 노점 할머니. 당시에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찾아와 많은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노점금지 사슬이 쳐져 장사를 못하게 됐다. 구청장 정명희는 지난 지선 때 북구를 방문했던 박주민이 국밥집에서 식사를 하려고하자 '한동훈 지지자입니다'라며 만류했던 인물이다.잔인하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죄, 그리고 항소포기로 범죄에 ‘도게자(土下座) 박는’ 검찰>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중,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을 받은 사실과 직접 연결되는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 혐의는, 배심원단 무죄 평결 및 무죄 선고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항소포기하여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 무죄 평결과 무죄 선고가 있었는데, 검찰은 항소포기했습니다. 고등법원 판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 내지 거부한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항소했어야 할 사안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정치자금법위반 재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심지어 재판부도 “유죄의 의심이 가나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니 법리상 문제점은 말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스스로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자인하고는 항소포기 했습니다. 요즘 속어로 ’도게자(土下座)를 박은 것‘ 입니다. 수천만원 불법 정치자금도 특정 선거캠프가 받은 것은 면죄부입니다. 이 사건이 무죄면 이 범죄 조항 자체를 비범죄화 해야할 것입니다. 축구로 치면 아예 상대가 손으로 던져 골을 넣었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필도 없이 골과 패배를 인정하고 범죄에 ‘도게자까지 박은 것’입니다. 솔직히 이번 남아공전보다도 저는 이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 결과에는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업을 아무도 안하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 내부 보고서에는 과오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1) 수사검사 과오, 2) 공판검사 과오, 3) 법원과의 견해 차이.
그런데 수원지검의 문자 메시지 어디에도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오였을까요?
1) 저는 저 사건 관련 진술을 처음 받은 검사입니다. 주요 수사검사 중 한명이지요. 수사가 잘못되었으면 아마도 저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들은바 없습니다. 그럼 수사검사 과오는 아니라는 거네요.
2) 수사검사 과오가 아니면 공판검사에게 과오를 물어야겠죠. 근데 그럼 수사는 잘 된 것인데 공판이 잘못돼 무죄가 난 것이니 항소를 해야 합니다. 항소포기는 안되죠. 그럼 공판검사 과오도 아니란 걸까요?
3) 항소를 못했으니 법원과의 견해차이만 남는데, 그럼 당연히 항소를 해야합니다. 심지어는 법원은 “유죄의 의심이 간다”라고 했으니 견해 차이도 없었던 셈입니다.
결국 저 1)~3) 어느 쪽이든 항소를 해야 맞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에도 항소를 포기했으니......그 누구의 과오인지 아무도 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오를 밝히다보면 항소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테니까요.
처음부터 이 건은 국민참여재판에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수사검사 공판관여를 배제시켰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수사검사가 공판관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까지 바꾸면서 못하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수사검사는 수개월간 공판검사들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논의하였습니다. 그러자 ‘기피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검사 및 공판검사들을 모두 감찰하고 공판에서 또 배제해버렸습니다(심지어는 그 감찰은 대검에서 무혐의가 되자 법무부에 옮겨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소유지를 한 공판검사들은 사건도 모르는데, 또 수사검사나 수사팀과의 논의를 하는 것을 아예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애초에 손흥민, 이강인 못 뛰게 만들고, 출전 선수들과 1군 선수들은 아예 얘기도 못하게 하면서, 한번도 해당 대회의 경기를 뛰어보지 않은 선수들만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졌습니다. 그럼 누구 탓을 할 수 있을까요? 선수들 못 뛰게 한 사람 잘못 아닙니까?
이번 남아공전에 1:0 지고 있는데에도 계속 수비를 하는 전술에 답답하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죄를 받고 싶어 안달하는 검찰을 보셨는지요? 그러고도 “범죄에 도게자 박는 검찰!” 그간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검찰이 등장하였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선수와 검사들이 있어도 그 운영이 공정하지 않으면 참담한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집니다.
아무런 전략도 없는 졸전 축구를 볼 때의 열패감 그리고 낭비된 혈세.
“범죄에 도게자 박는 검찰”에 의한 범죄피해 그리고 낭비된 혈세.
그 책임과 피해는 모두, 국민이 결국 우리가 집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고,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잘못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졸전과 범죄피해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우리 선수들과 검사들이 다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축구나_검찰만_망하는게_아닙니다_나라가_망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스파이 활동으로 계속 물의를 일으키는 중국
앤드루왕자부터 미국 소도시, 유럽의회와 대만 군에까지 침투한 중국의 공작
민주주의와 국가안보에 실질적 위협, '혐중'하지 말라며 무시할 일이 결코 아니다
#팩트파인더#김선
https://t.co/6p3IHj1SnV
이낙연 전 총리는
새미래민주당 고문이시고.
국가과제연구원 원장으로써
유튜브 '사유'를 통해
나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책장사 하시는 그 분 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등잔밑이 어둡다"했습니다.
진면목을 보아주셔요.
AI가 아직 못하는 일이 기술직에 있다? - https://t.co/azb9FmPTro
<이제 오로지 배심원 여러분들의 현명함과 지혜에 기댈 뿐입니다>
오늘 저는 추가 증인신문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신청하였고, 법정에서 계속 대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화영 측의 반대로 저의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서울고검 수사 당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를 하였고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서울고검이 저에 대한 ‘연어술파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못한 것입니다. 조사를 해야 검사항목이 특정될 것이고 그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수차례 저를 조사해달라고 했지만 서울고검은 끝끝내 저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인데, 이는 배심원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화영만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이 나왔으니 진실이다“라는 식의 거짓선동만 법정에서 난무합니다.
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못한 경위가 배심원들께 알려지지 못한 이유는 서울고검이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제가 거짓말탐지기에 동의한 사실이나, 제가 연어술파티에 대해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못한 사실은 배심원들에게 전혀 현출되지 못했습니다.
연어술파티만 두고 9개월이나 검찰이 수사한 결과는 쏙 빼고 지금 재판이 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시는지요?
당연히 제 징계청구된 내용 중에 연어술파티가 없다는 내용의 기록도 배심원에게 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서울고검은 이화영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화영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보고서는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기록은 재판도 전에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됩니다.
이화영과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긴 ’법무부 자체 조사결과 보고서’ 또한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언론에 유출되었고 현재 재판에서는 ’법무부에서 술파티를 확인했다‘라는 거짓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위 법무부 보고서를 토대로 서울고검은 9개월 간 수사를 하였음에도 ‘연어술파티’ 관련 징계청구 조차 못한 것이 사실이고 결론임에도요. 그 결론은 법정에서 현출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법무부와 서울고검이 이화영의 무죄를 위하여 그에 맞는 증거만 선별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배심원의 눈과 귀를 가리고, 특정 방향으로 몰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사실에 대해 배심원들에게 알리려고 추가 증언을 하려고 하여도 제 신청은 이화영 측의 반대로 모두 기각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술도 먹이고 파티도 벌이고 회유도 했다면, 변호인들이 저에 대해 얼마든지 물어보면 좋은 것 아닙니까? 제가 국민들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왜 이렇게 막으려고 합니까. 도대체 뭐가 그리 무섭습니까.
이제 오로지 배심원 여러분들의 현명함과 지혜에 기댈 뿐입니다.
밝은 눈으로 진실을 보아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보는 잠실 집회의 특징🔥
2030 세대가 집회의 주축
정치색 배제 및 부정선거 음모론 거리두기
구호와 노래 단순화
SNS 통한 자발적 참여
청년들의 순수한 참정권 항의
부정선거 음모론자 및 정치인 접근했으나 밀려나
친정부 언론 및 정치권의 의도적 왜곡
https://t.co/VqR0lAgUrk
https://t.co/6ZgL1kQcAY
4개월 전 ‘이낙연의 사유’가 말하는 청년 세대에 대한 제언 (10:32 - 13:58)
•2030 세대를 ‘우경화’되었다고 치부하기보다, 민주화 이후 탈냉전 시대에 태어나 수축사회의 경쟁을 온몸으로 겪는 세대임을 이해해야.
•기성세대는 이들의 현실을 직시, 실질적, 제도적 통로를 만들어주는 지혜가 필요.
너덜너덜 망가져버린 국방부.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벌어진 단 몇 분간의 문답. 나는 이 영상을 지켜보며, 이재명이라는 권력이 대한민국의 척추를 어떻게 산산조각 내고 있는지 가장 처참하고도 완벽한 생중계를 목도했다.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들의 상식적인 질문 앞에서 누가봐도 상식적이지 고압적인 자세로 고개를 모래에 쳐박은 타조처럼 이 시간만 넘기겠다는 의지로 국가의 이성과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현장. 그곳에 대한민국의 안보와 군대, 그리고 치열했던 피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뇌를 적출해 버린 비루한 앵무새들만이 단상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첫 번째 참사는 역사에 대한 완벽한 항복 선언이다.
6.25 전쟁의 호국 영웅들을 기려야 할 호국보훈의 달, 그것도 대한민국 안보의 상징인 전쟁기념관에서 중국 공산당의 침략 명분인 ‘항미원조’를 ‘또 다른 시각’이라며 특별 해설 프로그램으로 다루려 한 기괴한 사건. 기자가 이 미쳐 돌아가는 체제 전복적 기획에 대해 묻자, 국방부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며 도망치기 바빴다. 심지어 현재 전쟁기념관의 수장 역할을 하는 직무대행이 누구인지조차 "잘 모르겠다"며 더듬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의 무지가 아니다. 좌파 권력이 들어선 이후, 군과 안보 기관이 얼마나 영혼 없이 권력의 이념적 코드에 굴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징후다. 기자의 질의에서 알 수 있듯,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답변을 한 전력 없이 그냥 이 순간만 넘기고 질문을 뭉게려는 의지만이 굳건하다.
수백만의 자국민을 짓밟고 통일을 가로막은 적국의 선전 구호가 버젓이 국가 성소(聖所)의 제단 위로 기어 올라왔는데, 국방부는 이를 묵인했고 취재가 시작되자 황급히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삭제하며 쥐새끼처럼 숨어버렸다. 피 흘려 나라를 지킨 선열들을 능멸하는 짓거리 앞에서도, 친중·친북에 경도된 권력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 아무도 제동을 걸지 못한 것이다.
두 번째 참사는 군사적 이성과 팩트의 완벽한 거세(去勢)다.
망망대해에서 우리 상선 나무호가 피격당한 사건을 두고, 얼마 전 국방부가 주도한 정부 합동조사단은 명백히 "피해를 주기 위한 의도로 쏜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과학적 궤적과 군사적 데이터를 분석한 전문가 집단의 차가운 결론이었다.
그런데 이재명이 마이크를 잡고 돌연 "의도가 아닌 건 확실하다"며 가해자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100km를 날아온 대함 미사일이 두 발이나 상선에 꽂혔는데도, 반미 연대의 핵심인 이란 등 적대 세력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국가 원수가 나서서 팩트를 왜곡하고 꼬리를 만 것이다.
기자가 이 기막힌 모순을 지적하자, 국방부 대변인의 입에서 튀어나온 대답은 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수치심마저 내다 버린 비참한 자술서였다.
"대통령 입장이 곧 정부 입장입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목숨 걸고 분석한 군사적 팩트와 레이더 데이터는, 이재명의 얄팍한 입놀림 한 번에 완벽하게 부정당하고 휴지 조각이 되었다. 그럼에도 군은 권력의 궤변에 맞서 진실을 수호하기는커녕 "대통령의 말씀이 곧 진리"라며 스스로 이성과 과학을 포기해 버렸다. 과학과 팩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수령의 교시'만이 절대 무오류의 법칙으로 군림하는 이 기괴한 풍경. 이것이 북한 조선인민군 브리핑룸의 풍경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지금 단순한 실언이나 행정 착오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국 상선에 미사일이 꽂혀도 대통령이 "실수"라고 우기면 군대가 앞장서서 가해자를 변호해 주고, 전쟁기념관에 적국의 침략 사관이 내걸려도 윗선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는 나라. 이재명이라는 브레이크 뽑힌 권력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군사적 자존심을 어떻게 철저하게 해체하고 짓밟고 있는지를, 이 몇 분짜리 녹취록이 피를 토하듯 증명하고 있다.
군복을 입은 자들이 권력의 혓바닥에 맞춰 스스로 이성을 거세하고 굴종을 택할 때, 그 국가는 이미 안보를 포기한 것이다. 적국의 서사를 제단에 올리고, 미사일을 맞고도 굽신거리는 이 참담한 자해극 앞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이미 내부로부터 완벽하게 붕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