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만 잘하면...

공정한 나라

[이재명 @Jaemyung_Lee]

신고절차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국민의 번잡함도 사라집니다.
그 말썽 많던 사각지대도 없어집니다.
특히 국가행정 인공지능시대 대비에도 꼭 필요합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챙깁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복지’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 지원하는 복지’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놓이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민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서 필요한 복지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https://t.co/PyRM3FtPE1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요즘 조용한가 싶더니 이런 기사가 떴네요?

[이재명 @Jaemyung_Lee]

<청년들의 미래에, 정부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부가 납입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10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2차 가입까지는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등의 요건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가입 대상이 모든 청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습니다.

https://t.co/qre9qkau1I

[hopesniper @hopesniper]

홍혜걸 "'암살자(들)' 불편…음모론으로 고인 모독" |아이뉴스24
표리부동 육영수를 찬양하는 것 자체가 역사왜곡이다.
음모론 개소리 하는 홍혜걸이 반공에 세뇌된 2찍이라는 사실,
육영수는 박정희 둘째 마누라, 즉, 첩이라는 소리다.
박정희, 육영수는 천벌을 받은기라!
https://t.co/8KNi2pmlMd

[연합뉴스 @yonhaptweet]

[속보] 靑 "우크라 정부에 공식 해명·사과 요구…추가조치 검토" https://t.co/QqWohRAvkT

[김병주 국회의원🇰🇷 @withkimbyungjoo]

아무 말 대잔치 한동훈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
아무말이나 내뱉는다고 다 말이 아닙니다.

기밀누설·불법수사기밀 의혹 등
한동훈이 좋아라 하는
수사 치료가 약입니다.

#한동훈 #의혹제기 #기밀누설 #수사기밀 #정치현안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목함지뢰폭발사건 이후 발목 동상을 세운 것이 제정신이냐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상은 박근혜 정부가 세운 겁니다...

그들에게 진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홍반장 @woodstock1000]

그동안 니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한 줌도 안되는 모지리들... 이젠 안녕~ https://t.co/paoasDOgzm 출처 @YouTube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국민의힘이 연일 DMZ 폭발사건 직후 왜 정상회담을 했냐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씨는 목함지뢰폭발사건 다음날 DMZ 인근에서 통일을 원한다며 강강술래를 돌았는데요.

내가 하면 로맨스, 니가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 없으면 보수가 아닙니다.

[민중의소리 @newsvop]

이 대통령 “참여와 작은 실천이 개혁세상 만든다”@newsvop https://t.co/G8IQ6W6nwN

[송미령 @nongmiryung]

<농지 전수조사 관련 농업인과 국민들께 드리는 글>

요즘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걱정을 끼치게 되어 송구하오나, 잘못 알려진 사항이 너무 많고 이로 인한 오해가 재생산되는 과정이 반복되어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우리 농업•농촌 현장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이번 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제대로 살펴서 ‘누가 농사짓는지’ ‘왜 휴경되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파악해 분산된 농지 정보를 DB화하여 현실에 맞게 농지 제도를 고치기 위해 추진합니다.

조사 시작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의 관행화된 위반은 계도•시정 조치하고, 투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이농•고령 등의 사유로 이루어지는 관행적 임대차나 휴경은 처분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관리 방법을 모색합니다. 전용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 체험시설, 가공시설 등도 사후 전용(양성화) 절차를 마련합니다. 정부는 농지 위의 화장실, 주차장 설치, 농촌 활성화에 필요한 휴게음식점 설치 등 규제 완화도 지속 추진 중이었습니다.

다만,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한 후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영농 의사가 없었으면서 경매 등으로 농지의 일부 지분만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투기 행위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명 기회가 부여된 뒤에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은 1996년 농지법 시행부터 있었습니다.

조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국회와 협력해 연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필요한 예산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현실에 맞게 농지 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농촌 환경 변화에 맞게 임대차•휴경 허용 사유를 확대하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해 실경작자 권리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우량 농지는 집적•규모화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이유로 방치되던 농지도 농지로서 생산성을 높이거나 농촌 활성화와 대체소득 확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 공급을 할 수 있는 토대이기도 하며, 농촌에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셋째, 상속•고령농의 매도 희망 농지는 적극 매입하는 한편 농지연금으로 노후 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 농지를 전업농과 청년농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대 전환의 길을 만들겠습니다.

후속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지역별 여건, 개인의 다양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농업과 농촌,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많이 듣고, 더 설명하고, 제대로 고치겠습니다.

[정민철 @right_mind_2]

해외 서버라 못 잡는다더니… 이재명 정부가 불법 사이트 66곳 문 닫게 한 방법, 1분 만에 알려드림 #이재명 #디지털성범죄 #정부성과 #김민석 #민주당

[박태훈 @roas_TT]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많이 가고, 성과를 워낙 많이 가져오니까 둔감해지기 쉬운데 하나 하나 대단한 일들이다.

[김병주 국회의원🇰🇷 @withkimbyungjoo]

성일종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
현장에 답이 있다면서요?

"군은 반드시 전선에 있어야 한다"면서
장관·합참의장은 전선에서 여의도로 부릅니다.

"현장을 내팽개치고 무슨 소리냐"면서
지휘부더러 현장을 비우고 국회로 오랍니다.

입은 전선, 요구는 여의도.
국민의힘, 정말 제정신입니까?

[이재명 @Jaemyung_Lee]

<참여와 작은 실천이 개혁세상을 만듭니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유튭 채널이 알려주지 않는다고 섭섭해 하지 맙시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은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고 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행동하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수많은 핍박과 높디높은 장벽을 넘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누리고 지배하는 권력의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들과의 약속, 우리 스스로의 맹세를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무한책임의 무거운 자리입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개혁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반국민적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 대통령을 뽑았다고 새 세상을 만드는 개혁이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탄핵은 퇴행과 몰락을 막았을 뿐이고, 새 대통령선출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겨우 시작입니다.

개혁도 동력이 있어야 하고,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개혁의지가 왜곡되지 않고, 개혁이 사익추구에 악용되지 않으며, 개혁 성과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개혁작업이 국민의 공감속에 국민과 함께 이뤄져야 지속적 개혁이 가능합니다.

개혁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개혁으로 기득권을 잃게 되는 집단이 개혁에 도움되게 하거나 개혁주체들을 지지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칙과 특권없는 사람사는 세상, 억강부약하는 대동세상은 그것을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행동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 했습니다. 수백만 수십만의 구독자, 시청자, 추종자도 모두 한명 한명이 모인 것이고, 대한민국 대통령도 한분 한분 주권자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김대중). 악의를 가졌으되 훈련되고 조직되어 행동하는 소수가 선량하나 분산된 다수를 죄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헤쳐 왔듯이, 우리 스스로 헤쳐가야 합니다.

주어지는 정보에 눈감고 귀막은 채 맹종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선의가 누군가의 돈벌이에 이용되고 심지어 내뜻을 거스르는 세상을 만드는데 악용되지 않게 하려면, 스스로 정보를 취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담벼락에 대고 고함이라도 질러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숨 걸고 계엄군의 총과 장갑차에 맞서는 일만큼, 일상속에서 댓글로, 메시지로, 전화로, SNS글로 언론이 외면하고 유투버가 조작하는 숨겨진 진실과 팩트를 알리고, 남의 글 기사 댓글에 좋아요 한번 누르는 것도 그 순간 우리가 원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실천입니다.

침묵하는 다수에 속하기보다 행동하는 실천가가 되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정당한 의견을 당당하게 표명해야, 소수 기득권자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짓과 폭언과 음해에는 당당하게 그러나 품격있는 합리적 비판으로 대응합시다.

똑같이 갚아주는게 시원할 지 모르나 설득력도 없고 싸잡아 '똑같은 사람'이란 말만 듣습니다. 주변사람마저 똑같은 사람이라는 비난 소재가 됩니다.

더티한 싸움판으로 전락하면 누가 먼저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부러 저질싸움판을 유도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부끄럽게 느껴지도록, 지켜보는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들이 비록 저질스럽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고고하게 갑시다. 그들은 사익을 위해 싸우지만 우리는 국가의 더 나은 미래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싸우는 빛의 전사들이기 때문입니다.

힘센 기득권자들이 득보는 제도와 관행, 현실을 바꾸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합리적인 세상, 효율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개혁은 누구나 바라지만 쉽지 않습니다.

개혁으로 기득권을 잃는 당사자는 물론, 그러한 기득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거나 기득권자들에 현혹되어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기득권자 편에 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빛의 혁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고, 저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대표일꾼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국민과 빛의 전사들이 맡긴 꿈을 한시도 잊지 않았고 한치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맡겨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데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 혼자로는 역부족입니다.

국민의 관심과 격려, 특히 대통령친구님들의 참여와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세상,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
지속성장하며 공평한 기회가 넘치는 나라,
우리 함께 꼭 만듭시다.

[연합뉴스 @yonhaptweet]

"장윤기에 사형을"…피해 여고생 유족 1인시위
https://t.co/grF3O9pYHz

[정민철 @right_mind_2]

이낙연이 “총리까지 지낸 내가 왜 촛불집회에?” 충격 폭로… 1분 만에 알려드림 #이낙연 #이재명 #김민석 #탄핵 #민주당

[JTBC 뉴스 @JTBC_news]

[속보] 정부, 임신중지약물 단계적 도입 추진…"더는 방치 안 돼"
https://t.co/eeUw2OUZ02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 @sonsol_jinbo]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발표를 환영합니다. 오래 기다려온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많은 여성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불안과 비용 부담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안전하게 병원을 찾고,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발표가 여성들의 일상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약물이 차질 없이 도입되고, 필요한 분들이 비용이나 사는 곳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제도가 잘 자리 잡을 때까지 국회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