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웹 @__qe_ep_ - Twitter Profile

한인섭 교수 [지귀연 판사는, 발본적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내란재판은 현재 걸려있는 재판 중 가장 주목도와 심각성이 높은 재판이다. 재판장은 자신의 모든 노력, 지식, 의지를 집중시켜야 한다. 그는 존경받을 처신을 해야 하고, 신뢰도를 높여가는 재판운영을 해야 한다. 지귀연 재판장은 어떤가? 최상도, 보통도 아니고 최악의 모습을 1년 가까이 보여주는 중이다. 그는 국민 인내를 시험하는 중이다. 1. 내란우두머리를 구속취소로 석방시킴으로써 온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야기했다. 한국의 역대 재판중 그것처럼 사법불신을 야기한 사건이 달리 없었다. 2. 중대사건 재판을 한없이 지체시키고 있다. 이진관 재판장과 대비됨으로써, 얼마나 지연시키고 있는지 예증되고 있다. 3. 법정의 엄정함이 없다. 친절하면서도, 법정의 엄정함을 유지하고,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강력히 행사해야 한다. 솤되게 말해 변호인의 온갖 주장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4. 그저 실실 웃고 있다. 엄중엄중해야 할 내란재판에 이런 표정이 가당키나 한가. 자기 잘못이란 이야기를 쉽게 한다. 절차 진행이 잘못이라면 상소사유로 추가될 것인데, 스스로 상소의 매를 벌어들이고 있다. 5. 내란우두머리의 출석을 강력하게 확보할 노력을 않는다. 윤이 출석할 때도, 무슨 상관 대하듯, 불출석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엄정 경고가 아니라 약하게 하소연하고 있다. 중형 예상자에게 그런 불이익이 무슨 대수겠는가. 6.증인의 어려움에 대한 고려가 없다. 내란법정에 서는 증인은, 이제껏 상관, 임명권자, 동료들~모두 직전 최고위급 공직자~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해야하는, 엄청난 인간적 괴로움을 갖고 있다. 그런데 변호인의 무자비한 공격을 수수방관하고, 다음에 또 부른다. 헌재에서 문형배 재판장이 적절하게 증인보호를 하던 사례와 대비된다. 7. 지귀연 재판부는, 특검이 다른 사건으로 영장을 받아 구속되어 있을 뿐, 지귀연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윤은 불구속상태와 마찬가지다. 이를 교정할 생각도 않는다. 8. 지귀연의 좌우 배석도 동등한 판사다. 이 2인 판사는, 지귀연식 소송진행을 수긍하는가, 묵인하는가 어떤가. 그들도 올바른, 신뢰받을 소송진행을 촉구할 공동책임자다. 그들도 분발해야 하고, 지귀연식 소송진행의 잘못을 따져야 한다. 9.지귀연은 한국 법원이 힘들게 쌓아올린 신뢰를 한꺼번에 폭락시켰다.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에 못지 않게 실추시켰음에 숨고 있으려할지 모르나, 지는 지 조는 조다. 10.법관직을 그토록 잘못하고 있다면, 그걸 교정할 노력도 자신도 없다면, 법관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법원과 국민에 대한 마지막 봉사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