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이란침공과 한국증시의 돋보이는 상승률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짜뉴스 역시 엄청나게 범람하는중.
완전 가짜뉴스부터, 팩트를 살짝 섞어서 비튼 공포조장뉴스까지... 정보전달하는척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뉴스들이 넘쳐난다.
그저 엑스에서 바로 그록에게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요즘이다. 그런데 과연 그록은 진실만을 얘기할수 있을까?할루시네이션에서 많이 자유로워졌을까??
스스로가 모든 정보를 있는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한번 더 생각해보고, 더 다각도의 정보를 수집, 조합하는 능력이 필요해진 요즘 아닐까 한다. 어떻게 보면 더 고난이도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거일수도.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어서도 침해되어서도 안되는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다.
하지만 선관위는 입법, 사법, 행정에서 독립된 기관이기에 대통령이, 그리고 국회가 당장할수 있는 부분이 없다. 심지어 임명조차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을 해야하는데 미뤄져서 임기가 연장된 것이다. 개혁할 동력이 지금 정부에 없다는거다.
이제 선관위 폐지 or 개혁의 큰 갈림길에 서있다. 여기서 다시 신뢰를 얻기위해 엄청난 각오가 필요할것이다.
추가로, 지금 참정권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는거 같은데, 선관위가 입법과 행정에서 독립된 기관이란걸 모른채 다짜고짜 해결하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쏙 뺀 사람들이 많은거 같은데 그들의 말은 무시하자. 기회를 틈탄 선동이고 호도일 뿐이다. 더욱 매섭게 째려보고, 나중에 잘못진행된다 싶을때 날카로운 비판을 할 칼을 갈고 있으면 되는거다.
잊지 말아야한다. 내란때 내란세력들이 왜 선관위를 우선적으로 탈취하고 장악하려고 했는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돈풀어서 인플레이션이 온다고들 하는데, 가장 인플레를 촉발하는건 대출이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주담대, 전담대 같은 2중, 3중구조의 부동산관련대출인거고. 그래서 가계부채가 엄청 큰 상황이다.
인플레 잡으려면 금리를 올리는게 경제학적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못올린다. 가계부채 때문에. 그 레버리지를 조금씩 줄여보자는게 지금 정부 정책 스탠스인거고.
지역화폐로 서민 지원하는것만 보면 나라가 인플레로 망할거 같다고 하는데, 심지어 초과세수에서 국채를 갚고 남는 부분을 지원하는데도 인플레로 정부위기를 도래시킬거라고 한다.
인플레가 그렇게 걱정되고, 환율이 그렇게 걱정되면, 한미금리차 정부가 적극적으로 줄일수 있게 부동산 레버리지 줄이는데 동참하는게 먼저다. 그래서 금리 올리면 인플레고 환율이고 잡는데 큰 도움 될거다.
물론 부동산 공화국에선 그건 못하겠지. 그리고 행여나 하더라도 경기침체온다고 또 난리를 칠게 분명하거든.
돈이 왜 풀리는지는 아세요?
돈이 풀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 풀릴 때마다 그 돈이 생산, 소비, 산업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든 구조입니다.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는 미래에 국가 유지도 힘듭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집값만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까?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게 해놓고도 보유세는 낮게, 종부세는 약하게, 양도세는 느슨하게 운영해왔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너무 관대했던 겁니다.
돈을 풀면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
그럼 먼저 물어봐야죠.
왜 풀린 돈이 공장, 기술, 창업, 소비가 아니라
항상 아파트로 갔습니까?
집값 오를 땐 “내 자산”
세금 걷자면 “국가 약탈”
팔라 하면 “어디 가냐”
이게 정상입니까?
그동안 제대로 걷지 않았던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정상화하면
복지든 지원금이든 재정 여력은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을 푸는 게 아닙니다.
풀린 돈이 투기판으로 흘러가도
제대로 세금을 걷지 않았던 구조가 문제입니다.
한쪽 자산으로의 쏠림현상을 해소 하기위해서라도 그 문제는 해결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비정상적인 쏠림현상은 대마불사 논리를 불가피하게 만들수밖에 없으니.
자연적이고 긍정적인 머니무브를 위한 정책이 나오고 있고, 그 이후 더 많고 세심한 정책들이 나와야 '부동산공화국'오명을 한꺼풀 벗겨낼수 있을거 같습니다!!
투자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이미 존재하거나
앞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가치 조건을 보고
돈을 넣는 사람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기술도 없고,
제품도 없고,
인력도 없고,
시장도 없고,
매출 가능성도 없고,
법적 보호도 없고,
거래소도 없고,
금융 시스템도 없는데
투자자가 왜 돈을 넣습니까?
투자자는 회사의 기술, 인력, 브랜드, 시장, 성장 가능성, 제도적 신뢰를 보고 투자합니다.
그중 상당 부분은 투자자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그것을 발견하고 평가해서 베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의 기술과 시장과 제도까지 투자자가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GTX가 없고,
학교가 없고,
병원이 없고,
도로가 없고,
일자리가 없고,
상권이 없고,
치안이 없고,
도시계획이 없고,
행정 서비스가 없으면
그 땅과 집에 누가 큰돈을 겁니까?
투자자가 돈을 넣는 이유는
그 지역에 이미 가치가 있거나
앞으로 가치가 생길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이 바로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내용에는 순서가 틀렸습니다.
인프라가 있으니까 수요가 생기고,
수요가 생기니까 자본이 들어오고,
자본이 들어오니까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님은 마지막 단계만 떼어내서
“자본이 들어왔으니 자본이 가치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불씨, 장작, 산소가 있어서 불이 붙었는데
“진짜 불을 만든 건 마지막에 성냥 불을 켠 사람”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성냥을 긋는 행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작과 산소가 없으면 불은 붙지 않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은 가치를 완성할 수는 있지만,
가치의 전제와 원천을 혼자 만들지는 못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더 명확합니다.
집값을 움직이는 핵심은 대부분 입지입니다.
입지는 개인 투자자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역세권, 학군, 병원 접근성, 도로망, 직주근접, 공원, 치안, 행정구역, 개발계획.
이 모든 것이 입지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입지가 곧 가격인 부동산에서
“인프라는 조건일 뿐이고 가치는 투자자가 만든다”고 말하는 건
부동산이 무엇으로 가격이 매겨지는지조차 모르는 말입니다.
투자자가 강남 아파트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벽돌이 좋아서입니까?
콘크리트가 남달라서입니까?
문고리가 프리미엄이라서입니까?
아닙니다.
교통, 학군, 병원, 일자리, 상권, 치안, 행정, 희소성 때문입니다.
그게 가격입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만든 핵심 요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개인 투자자가 GTX를 깔았습니까?
개인 투자자가 학교를 세웠습니까?
개인 투자자가 지하철을 운영합니까?
개인 투자자가 도로를 유지보수합니까?
개인 투자자가 도시계획을 수립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가 위험을 감수했으니 가치는 내가 만들었다”고 말하는 건
남이 깔아놓은 무대에서 장사 잘됐다고
극장 건물과 조명과 음향과 관객 동선까지
전부 자기 공로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투자자는 가치의 창조자라기보다
가치의 선점자입니다.
위험을 감수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 수익을 가능하게 한 공공 인프라의 기여를 지워버릴 권리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투자자는 이미 존재하거나 앞으로 형성될 인프라, 수요, 입지, 행정계획, 도시 기능을 보고 돈을 넣습니다.
그러므로 “인프라는 조건일 뿐이고 진짜 가치는 투자자가 만든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부동산에서 조건은 곧 가치입니다.
그 조건을 공공이 만들었다면,
공공도 가치 형성에 기여한 것입니다.
투자자는 그 가치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그 가치 상승을 예측하고 선점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더불어사는 세상, 즉 상생을 얘기하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듯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하지만 자신이 받아야되는 보편적 복지는 국민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라 생각하죠. 그 권리를 누리는데는 당연히 마땅히 따라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말입니다.
'나는 조금도 손해보고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의 세상, 그걸 우리는 '이기적인 세상'이라고 부르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