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

[이재명 @Jaemyung_Lee]

우선 풀잎이님의 의견과 질책은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법이 금한 당무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위반하여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례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된 것이지 일상적 당무에 의견을 낸 것이 문제된 것이 아니랍니다.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 정당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하여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니, 급작스련 청년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개입일 수는 없답니다.

당직선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후보에 대한 호불호 의견 표현도 법률이나 당헌당규가 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자율성을 존중하여 자제하는 것입니다.

정당은 국민의 주권의지를 먹고사는 존재이고, 특히 집권당은 야당과 달리 듣기좋은 주장만이 아니라 주어진 권력으로 실천과 행동을 통해 국민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기반하여 국민의 재신임을 받아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존재이유입니다.

제가 기탁금 특히 청년 기탁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특정후보를 편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문제는 우리사회 최대의 사회문제이고 이 청년기탁금 문제는 청년들이 민주당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청년인식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국정의 동반자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적 정당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합니다. 다만 수십년간 분할지배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남을 농업도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용수 공급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수자원을 방치해왔을 뿐입니다.

첨단도시 발전에 필요한만큼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 관리하면 하루 100만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첨단기업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쳬 생산에 필수요소인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설립 계획을 할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정부도 물이 없는 지역에 공장을 짓도록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지역균형발전과 전국적 상생공존 정책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단독] 정부, 반도체 물 부족 대책 있나… 호남 농업용 저수지서 끌어올 판 | 다음 - 조선일보 https://t.co/nX9oAq7nB5

[이재명 @Jaemyung_Lee]

&lt;조금 기다리시면 공식적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지요&gt;

유승민 “반도체 투자 왜 호남만인가”…입지 기준 공개 촉구 | 다음 - 경북일보 https://t.co/IuGHxHJFYg

[이재명 @Jaemyung_Lee]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민석 @ms2030]

[검찰개혁,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입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뜻과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국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1,2차로 나눠 검찰개혁을 실시한다는 당정 합의에 따라 지난 1차 개혁안은 당과 협의한 내용과 시기에 따라 제출했습니다.

1차 개혁안 처리를 지켜보면서 2차 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5월에 처리하려 하였으나 당의 요구로 연기하였습니다.

이제 정부 내의 다양한 견해를 정리하되,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KOREA]

❝ G7에서 갑자기.. 📸🫰 ❞

#이재명 #대통령 #g7 #브리핑

📎 https://t.co/fSQvP8PDWM

[대한민국 청와대 @KOREA]

6월 16일 (화) G7 정상회의 현장 📸

작년 6월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를 회복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은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는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더욱 단단해진 우리의 저력과 자신감을 세계 무대에 당당히 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_국정기록 #이재명 #G7 #프랑스

[Narendra Modi @narendramodi]

In Evian, had a very good conversation with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r. Lee Jae-myung. Just two months ago, had welcomed him to India.

Our nations are working together in trade, commerce and many other futuristic sectors.

@Jaemyung_Lee

@G7

[Emmanuel Macron @EmmanuelMacron]

🫰🇰🇷🇫🇷

[이재명 @Jaemyung_Lee]

&lt;시위대는 의사표현을 넘어 타인의 권리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해 엄중수사를 경찰에 지시했습니다.&gt;

잠실 봉쇄에 국제대회 출전 무산 위기… 체육단체 "일터 돌려달라" 호소 https://t.co/H75SHhiE0f

[이재명 @Jaemyung_Lee]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책임>
여당(與黨)의 사전적 의미는 더불어 함께 하는 무리입니다.

여당은 이미 집권에 성공하여 주어진 공식 권력으로 주장 아닌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대신,

국가의 미래와 온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져야 하며, 결과로 증명된 성과를 통해 재집권을 추구합니다.

반대로 조정에서 밀려나 들판에서 재집권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집단을 야당(野黨)이라 합니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공격이 중요하지만,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합니다.

이상과 현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인들은 자주 길을 잃는데, 철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인이 지녀야 할 세 가지 자질을 주문했습니다.

1) 사익이 아닌 대의(Idea)에 대한 열정,

2)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좋은 의도만 앞세우고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신념윤리'보다,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지는 '책임윤리'가 정치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3) 현실과 이상간의 균형감각(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의 조화를 주창한 김대중 선생의 말씀도 같은 뜻이겠지요).

이상이 없는 현실주의자는 눈앞의 이익만 좇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됩니다.

정치가 현실의 제약과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고 이상만 고집하면 독선과 진영에 빠지게 되고, 이상을 잃어버리면 단순한 권력 유지로 전락하기 때문에,

현실을 바꾸려면 가치와 지향을 잊지않되 역설적으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균형감각이 필수적입니다.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권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야당은 이상과 신념을 외치고 상대를 부정하며 투쟁에 매달릴 수 있지만, 여당은 장애와 방해를 뚫고 국민의 먹고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쟁취한 권력에 근거한 정책 결정과 집행의 결과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집권세력은 구호나 주장이 아닌 냉철한 균형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합니다.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강한 힘이라면 모든 것을 휩쓰는 격류 보다는 모든 것을 담아 정화하는 큰 바다가 더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깨고 나가야(돌파)한다면 깨지는 이들에 대한 배려, 공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이미 집권했다면 사익 아닌 공익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하되, 가장 차가운 균형감각으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며, 방해나 난관을 이겨내고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갑시다.

전쟁을 통해 점령한 것이라면 배제와 독점이 이상할 게 없지만,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하여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면,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입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현장 경찰관도 '제복 입은 시민'입니다>

잠실 시위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을 향한 일부 시위대의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경찰관을 '가짜 경찰'로 몰거나,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감금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합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백주 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관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제복을 입은 '시민'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폭력행위는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뿐입니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선을 넘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 경찰관과 주변 시민들에 대한 비상식적인 폭력행위가 더이상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잠실 시위 현장을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https://t.co/hBRylGCXwO

[이재명 @Jaemyung_Lee]

<주식시장 정상화가 연금고갈방지를 위한 연금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그 고통의 크기를 확 줄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자산인 주식평가 정상화가 고통없는 연금개혁의 좋은 수단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는 쭈욱 계속됩니다.>

코스피 불장에 국민연금 고갈 24년 늦춰졌다 | 다음 - 조선일보 https://t.co/IFChaI3CE7

[이재명 @Jaemyung_Lee]

&lt;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국민이 행복해 집니다. 열일하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칭찬해 주세요&gt;

“보이스피싱 43% 줄고 동남아서 391명 검거” | 한국경제 https://t.co/kGa4Q9SKAF

[대한민국 정부 @hellopolicy]

📢 역대 최대 R&D 예산 35.5조 원 #연구생태계_복원 🔬🚀
#국민주권정부_1년의_변화 #38대_대표성과_5
#유능한_대한민국

국민주권정부는 올해 국가 R&D 예산을
전년보다 20%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 원으로 편성해
연구자가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R&D 생태계 회복과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기초연구 신규과제도
3,772개에서 7,022개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18년 만에 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해
투자 결정 기간을 2년에서 5개월로 크게 줄였습니다.

과도한 수주 경쟁을 유발하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 폐지하고,
행정서식은 90% 이상 간소화해
2,171개에서 154개로 줄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연구자가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하고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만든 1년의 변화,
#정책브리핑 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https://t.co/oSFrLnV8tX

#정부출범1주년 #국민이_만든_대전환의_길
#회복과도약 #모두의1년

[대한민국 정부 @hellopolicy]

국민과 함께 쉼 없이 달려온 국민주권정부 1년,
그 변화는 숫자로 나타났는데요,

☑ 코스피 8,000 돌파! 📈
☑ 중동 전쟁에도 흔들림 없는 민생경제! 🛡
☑ 한미 관세협상 타결, 수출 7,000억 달러 돌파! 🚢
☑ K-바이오헬스 279억 달러 수출액 역대 최고! 🩺
☑ K-푸드 137억 달러 수출액 역대 최고! 🍚
☑ 방한 외국인 전년 대비 15.7% 증가, 역대 최고치! 🌏
☑ 명실상부한 AI 3대 강국 도약! 💻
☑ 역대 최대 R&D 투자로 연구 생태계 복원! 🔬
☑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산불 피해 감소! 🌲

국민 삶을 지키고
내일을 준비하는
#유능한_대한민국

국민께서 체감하시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더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만든 1년의 변화가 '한 곳에'
▶ https://t.co/sJ7C8VFS2O

※생성형 AI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국민주권정부 #대한민국정부

[이재명 @Jaemyung_Lee]

대한민국은 이미 집값, 부동산 값이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더구나 국민 보유 자산중 부동산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너무 높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여전히 저평가되는 원인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창업국가로 대전환, 대체불가 핵심국가로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투표참가, 유능하고 충직한 머슴 선택이 진정한 세계에 자랑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산림청, 소방청, 관할 지방정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혹여 산불피해로 죽거나 재산피해를 입을수도 있었던 국민들께서 피해를 면했으니, 얼마나 여러분이 하신 일들이 소중합니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검찰의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이 위중한 3대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 주셨으니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입니다.

하늘이 제게 생명 보전을 넘어 큰 일까지 맡겨 주셨으니 제가 할 일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나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작동하는 권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저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 순간까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곧 하늘을 위해 충심과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익위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헬기 전원 당시 전 부위원장 부당 개입 있었다” 인정 https://t.co/kUmbpIaRrB

[이재명 @Jaemyung_Lee]

<'사실상 갭투자허용' 주장은 소위 억까에 가깝습니다.>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기회를 주려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입니다.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입니다.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습니까?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거래절벽 막으려… 비거주 1주택 매매 길 튼다 https://t.co/l4T2PNg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