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사소송 대리인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명화입니다.
비장애인이 만원 지하철에 몸을 낑겨넣고 출퇴근 하는 건 매일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장애인 활동가들이 다함께 지하철을 타면 그 자체로 집회가 되어버립니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줄을 서서 차례대로 타려고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 대중교통이 장애인의 이용을 충분히 예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단체로 지하철만 타는 평범한 일이 엄청난 사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2001년 오이도역 참사 이��� 25년이 지난 오늘, 장애인들이 마음껏 이 나라를 활보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2026년을 기준으로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44.4%에 불과하고, 시외버스·고속버스 중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버스는 전국에 단 한대도 없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을 타는 직접행동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열차는 몇 분만 늦어져도 뉴스거리가 되는데, 수십 년 지연된 장애인의 이동권은 뉴스가 되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전장연의 직접행동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 자유의 행사이자, 힘없는 이들의 가장 절박한 언어였습니다.
이 외침에 서울교통공사는 소장 송달로 답했습니다. 전장연과 활동가 15명에게 지하철 타기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11억 6,831만 원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전략적 봉쇄소송'입니다. 공적인 문제에 목소리를 낸 시민을 상대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치게 만들기 위해서 법정에 세우는 소송. 소송 그 자체�� 처벌이 되는 소송, 민주시민의 권리 문제를 손해액 산정 문제로 둔갑하게 하는 소송, 사회적 약자를 입막음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청구취지 구성을 보면 더욱 황당합니다. 전장연 뿐 아니라 활동가 15명 개인까지 피고로 묶어 모두가 연대책임을 지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패소하면 피고가 된 활동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1억 6,831만원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정당한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거대한 빚더미를 껴안아야 한다면, 누가 집회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누락 된 약자의 목소리를 민주주의에 온몸으로 기입하기 위해 맨 앞에 나섰던 사람이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누가 이 민주주의를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에 요구합니���. 당신이 공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게 하는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믿는다면, 민사소송을 전체를 즉각 취하하고 그러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머리 숙여 사과하십시오.
사법부에 요청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서울교통공사의 민사소송 5건 전체를 소권 남용으로 각하하여 주십시오. 법정은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지, 권리를 외치는 입을 막는 손을 들어주는 곳이 아님을 이 사회에 똑똑히 보여주십시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법정에서, 거리에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벌금 모금 : 국민은행 488401-01-22979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일시 후원 : https://t.co/QzS2tCcM3Y
2026년 노역투쟁 | 노역 512일, 하루의 무게를 함께 나눠주십시오.
✊ "노역 512일, 하루의 무게를 함께 나눠주십시오."
바로보기:https://t.co/uwGqAWTYRN
전장연 권달주,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억울한 벌금 납부 대신 ‘노역투쟁’을 결의하고 감옥으로 향합니다.
2023년 2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권리스티커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권달주·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활동가 3명에게 총 5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스티커가 역사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았고 쉽게 제거할 수 있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재판 결과는 재물손괴죄 적용이었습니다.
부당한 사회 질서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 목소리가 과도한 처벌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권리를 다투는 시민들의 입을 막으려는 ‘전략적 봉쇄 소송’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합당했고, 이 처벌은 부당합니다. 벌금 납부 대신 택한 노역투쟁은 전장연이 이어온 시민불복종 운동의 연장선입니다.
현재 전장연 활동가 47명에게 부과된 누적 벌금은 5,120만 원(노역 512일에 해당)입니다. 이번 투쟁으로 권달주 대표는 10일, 박경석 대표는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차별 없는 세상, 정당한 권리를 향한 노역의 무게를 함께 나눠주세요.
[모금 안내]
1일 노역 = 10만 원 // 총 512일 노역 = 5,120만 원
▪️ 모금 계좌: 국민은행 488401-01-22979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일시 후원 링크: https://t.co/QzS2tCcM3Y
▪️ 문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 (02-739-1420)
📢 박경석 대표는 노역장을 간 것이지, 사지(死地)로 향한 것이 아닙니다
“동지들, 건강히 노역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 짧은 인사가,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박경석 대표는 독방 바닥에 모포 세 장을 깔고 누워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 신체의 일부인 휠체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욕창으로부�� 살을 지켜 온 방석도 주지 않습니다. 간이침대와 에어매트, 목욕휠체어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신변지원은 옆방의 동료 수용자 두 명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생긴 욕창은 드레싱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 독방 안에서도 박경석 대표는 교도관을 향해 필요한 지원을 내놓으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늘 거리와 지하철을 쩌렁쩌렁 울리던 목소리가 차가운 독방 벽에 부딪혀 되돌아올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분노가 치밉니다.
그 목소리를 독방 안의 메아리로만 남겨 둘 수 없습니다.
노역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사이 깊어진 욕창과 망가진 건강은 출소한다고 되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도 없는, 장애인에게만 덧씌워진 회복 불가능한 형벌입니다.
구치소는 그의 사지(四肢)를 지탱해 온 것들을 빼앗으며, 노역장을 사지(死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버티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30일을 견뎌야 합니다. 늘 버텨 온 사람이기에 그 말이 더 두렵습니다.
곧 추석 연휴입니다. 연휴가 시작되면 면회조차 할 수 없어 욕창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신변지원은 이루어지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건강히 노역 잘 다녀오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함께 지켜냅시다. 30일의 부당한 형벌을 우리의 연대로 끊어냅시다.
벌금기금 모금에 함께해 주십시오.
추석이 오기 전, 박경석을 반드시 데리고 나옵시다.
🌱 벌금 모금: 국민은행 488401-01-22979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일시 후원: https://t.co/QzS2tCcM3Y
The couple version of this video would get called “goals.”
The bestie version is the one that actually lasts.
Nobody is performing a marriage. Nobody is proving they can share a kitchen without a fight. They’re just two people who already know each other’s timing, already picked the outfits, already decided the mess is part of the night.
A lot of queer life is this: the person who will stand next to you in gold and still wipe the counter.
Not the date. Not the husband. The one who showed up dressed and stayed for the blender.
I genuinely don’t understand how we are supposed to casually process that a glacier literally collapsed in Nepal, erasing 19 bridges and killing over 600 people, because the planet is too hot. And instead of stopping it, billionaires are building more data centres. It is completely psychot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