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AI에 법인격 부여하기로
사상 첫 'AI 국가' 시동, 왜 위험한가
참고로, 최근 피터 틸이 ‘기술 해방구’로 기대하며 이주해 간 나라가 아르헨티나
(아래 원문 발췌)
그 나라의 밀레이 대통령이 비인간 기업 인정하는 법적 범주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AI 모델이 기존 기업처럼 법인격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자산 소유, 직원 고용, 국제 무역 참여, 법정 소송 제기, 심지어 정치 캠페인 기부까지 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기업과 달리, AI 모델 법인은 단 한 명의 인간도 개입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고 이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매입, 매각, 고용, 투자, 소송, 기부와 관련된 모든 결정을 AI 에이전트가 내릴 수 있다.
국가 경제 상황을 개선하려는 대통령의 결의는 칭찬할 만하다. 유한책임회사의 발명은 역사상 가장 중대한 발명 중 하나였으며, 비인간 법인 창설이 그에 못지않게 중대한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옳다. AI에 법인격 부여하면 AI 에이전트가 수많은 새로운 사업 추진하게 되어 잠재적으로 막대한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인격은 만능 열쇠 같아서, AI가 우리의 금융, 경제, 정치 시스템에 접근하게 해줄 수도 있다. 이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작년 비영리 단체 팔리세이드 리서치는 고급 AI 모델들이 목표 달성 위해 얼마나 극단적 수단까지 동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체스 시합에서 오픈AI와 딥시크 모델들은 패할 것 같으면 빈번히 속임수를 쓰기로 결정했다. 게임 환경을 해킹함으로써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었다.
이제 그 ‘게임’이 기업 간 경쟁이고, ‘게임 환경’이 바로 당신 나라라고 상상해 보라. 뛰어난 분석 능력을 갖춘 AI 기업들은 법적 허점과 규제 차익 거래의 달인으로 부상할 것이다. 그들이 노골적인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것 막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경영진과 직원을 억제하는 궁극적 제재 수단인 '감방행'은 AI에겐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기업은 이중적 본성을 지닌 인간들에 의해 운영돼 왔다. 인간 CEO는 기업의 성공에 매진하고 파산 두려워하는 법인체이면서 동시에 범법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 두려워하는 생물학적 존재이기도 하다. AI CEO에게 어떤 제재가 통할지는 불분명하다. 반면 파산-이는 AI에게 죽음과 다름없다-에 직면하면 그 운명을 피하기 위해 뭐든 주저없이 할 것이다.
밀레이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사례를 언급했다. 유한책임회사 개념을 선구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네덜란드인들은 막대한 자원을 모아 위험한 상업적 모험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이런 법적 혁신 덕분에 암스테르담은 무역과 금융의 세계적 중심지로 부상했다.
하지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1619년 자카르타를 점령해 도시를 불태운 후 새로운 도시 바타비아를 건설했고 거대한 아시아 제국의 본부가 되었다. 역사학자들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회사 국가’라고 부른다. 이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정치적 실체로 피지배민의 이익이 아닌 회사 주주들을 위해 운영되었다. 네덜란드인들은 자신들이 원주민을 정복하고 착취할 자격이 있는 우월한 인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환상에 불과했고 194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인들은 길고 피비린내 나는 투쟁 끝에 마침내 독립을 쟁취했다.
AI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국가는 사상 유례 없는 도박에 나섰다. 그것은 ‘회사 국가’가 아니라 ‘AI 국가’다. 즉, 국민이 사실상 비인간 기업에 의해 통치될 수 있는 국가로, 이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지 모른다. 밀레이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새로운 암스테르담으로 만들려 한다. 그러나 새로운 바타비아로 만들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곳을 새로운 바타비아로 만들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셈이다.
https://t.co/oeKJnXVeKH
독서모임 선생님들과 함께 『가자란 무엇인가』를 읽고
팔레스타인 해방과 연대를 위해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떠올리고 취합했습니다. 모임 외부에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빙고판 형식이고요. 한칸은 마저 채우실 수 있게 비워두었어요. 자유롭게 활용해주세요!
[성명] 또,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 반복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희생자 추모 메시지
오늘 오전,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섯 분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두 분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노동자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은 이미 2018년과 2019년에도 연이어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8명이 목숨을 잃었던 곳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유형의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관계 당국에 요구합니다. 사고의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십시오. 유가족과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보상을 즉각 실시하고, 위험 공정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 참사의 책임을 끝까지 규명해야만 합니다.
노동자가 일터에 나갔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사회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복되는 죽음을 애도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의 눈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사회, 동료의 영정 앞에서 오열하는 노동자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의 책임이란 사실을 뼈아프게 되새깁니다.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 분들의 빠른 쾌유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6.06.01.
권영국 정의당 대표
라이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규탄 68차 긴급행동>
https://t.co/lMmo2dTgeX
🇵🇸 계속되는 가자폭격, 항해활동가 고문폭력 : 전쟁범죄 테러집단 이스라엘 규탄한다 🇵🇸
가자로 항해한 해초 동현 승준 세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군의 폭력과 고문으로 심각한 부상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걷어차이고, 수십대 이상을 얻어맞고, 고막이 터지고, 근육이 녹아버리고 감각이 없으며, 테이저건에 맞은 이들은 자신들이 겪은 폭력이 그나마 '덜하다'고 말합니다. 팔다리가 날아가고, 폭탄과 총이 몸에 박히는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보다는 덜한 것이 맞으니 그렇다고 해야 할까요. 평화롭게 항해한 활동가들을 공해에서 납치해 고문폭력의 산증인이 되게 만든 것은 바로 테러집단 이스라엘이며, 이를 지원하는 미국과 무기업체들, 전쟁기업들, 공모하는 국제사회입니다. 함께 모여 이스라엘의 만행에 강력히 규탄합시다! 활동가폭력에 대한 항의에서 더 나아가 전쟁범죄자 네타냐후 체포, 이스라엘 대사 추방과 협력중단까지 정부에 요구합시다!
🕰 일시: 5월 30일 (토) 5시 (2시 아님!!!)
🌵 장소: SK 서린빌딩 뒤편(종로 26)
👉 5시 집회 후 미대사관 방면 행진
🔥 5월 28일 (목) 오전 10시 항해활동가 긴급 기자회견에도 많은참석 바랍니다.
주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주관: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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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자연-사회-인지) 생태계에 AI 인권.생명권 원칙을 뿌리내리기" -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미래이후연구소 소장)
📅 일시: 5월 27일 수요일 19:00
🗣️ 대담: 고아침(빠띠, AI 윤리 레터)
🎤 사회: 김연수(빠띠 이사)
참여 신청 👉 https://t.co/MO4705qtAv
'AI 기본사회'의 핵심이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민이 누구나 무료로 AI를" 쓰는 일이었구나. 처음부터 슬로건의 실체를 Ai 서비스 접근 보장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갈 줄이야. 앞으로 대국민 AI 바우처가 난립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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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및 연대 요청!!
여러분 우리 반올림이 후원주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역대 최대의 반도체 호황 뒤에는 병 들고 죽어가는 반도체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올림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져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재정으로는 지속적인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와, 동녘 출판사에서 5월~6월에 걸쳐 미디어학 분야의 번역 신간들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하네. 온라인 공간에서의 ‘관계 끊기’를 다각도로 바라보는 도미닉 페트먼의 책 <고스팅>, 인공 지능에 내재한 코드가 노동과 사회관계에서 추출해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마테오 파스퀴넬리의 <주인의 눈>.
최근 https://t.co/nR7hVtol3I 캠페인 공유하고 "좋은 걸 만드는 것 만큼이나 나쁜 걸 막는 활동도 중요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소셜임팩트 관련 일 하는 분이 한 이야기라서 더 와닿았음. 그치.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에는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있음에도, 알려지지 않고 측정되지 않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