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까라마이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마지막 보루 사전투표 없는 현장 수개표가
답이다^^

[점까라마이신 @adotopenmycin]

#선빵후덜
막산잡놈은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확신한다?!

[전병헌 @BHJun]

https://t.co/Ov7JKON8zp

[주진우 @joojinwoo_]

[라이브 방송 공지]

오전 10시, 선관위 국조 특위 1차 현장 조사를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https://t.co/DNzxzeUCmJ

[모색과대안 @Lookingforalte1]

@bull_nabang_ 각자가 다른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가족도 생각이 다르곤 하죠.
어떤 집단이건 늘 못난 사람들은 여러 장르로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그 집단 전체를 구분 없이 매도해서는 안되죠.

[전병헌 @BHJun]

"이재명 픽 당대표는 충신 아닌 간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누가 간신 ?
전병헌 풀 인터뷰(미디어C)
https://t.co/6D9ENJnk3O

[모색과대안 @Lookingforalte1]

서울에도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에도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도 많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광주시민단체들의 '친민주당 행태'가 못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광주에 사시거나 광주를 잘 알고 계시다면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 광주 단체들이 광주 시민들로부터도 욕먹는 일도 많죠. 공연히 제 입으로 그 분들 더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일고 야구선수들이 "정치적" 불링을 당했다고까지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석하려면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를 혐오하고 비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할텐데요. 도대체 겨우 17세 먹은 서울내기 어린 아이들이 광주를 "정치적인 의미를 담아" 혐오하고 비하하는 치밀한 세계관을 형성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단순한 어린 친구들의 약올리기인데, 해도 되는 말과 해서는 안되는 말의 선을 아직 덜 배운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때마다 사회적으로 처벌하면 세상의 일베를 모두 처벌할겁니까?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도 아니구요.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 전체의 미래를 막아야 합니까?
배재고 다니는 학생들이 단체로 수치심을 느끼고 살아야 합니까?

광주를 아시면 '사회적 낙인'이라는게 당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흉하고 끔찍한 일인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모색과대안 @Lookingforalte1]

7월 2일 목요일 오후 8시 방송합니다.^^
배재고와 대통령의 책임 / 호남에 초과세수 올인?
이슈독 EP.174 #모색과대안
https://t.co/b47cvG2OQ8
출처 @YouTube

[주진우 @joojinwoo_]

[현장 조사로 즉시 특검할 이유가 명확해져]

오늘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이 있었다.

국민의힘 주도의 특검이 불가피하다.

투표함의 보관 상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엉망이었다. 목록은커녕 투표함 숫자의 일치 여부도 확인이 어려웠다.

투표함 보관 장소 앞 CCTV는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감시 인원은 전원 철수한 상태였다.

투표함의 무결성이 깨졌다. 이제 올림픽공원의 투표함들과 PC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증거물이다.

국정조사 외 별도로 특검은 즉시 추진해야 한다. 현장은 지금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박상용 @sypark1113]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죄, 그리고 항소포기로 범죄에 ‘도게자(土下座) 박는’ 검찰>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중,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을 받은 사실과 직접 연결되는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 혐의는, 배심원단 무죄 평결 및 무죄 선고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항소포기하여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 무죄 평결과 무죄 선고가 있었는데, 검찰은 항소포기했습니다. 고등법원 판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 내지 거부한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항소했어야 할 사안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정치자금법위반 재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심지어 재판부도 “유죄의 의심이 가나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니 법리상 문제점은 말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스스로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자인하고는 항소포기 했습니다. 요즘 속어로 ’도게자(土下座)를 박은 것‘ 입니다. 수천만원 불법 정치자금도 특정 선거캠프가 받은 것은 면죄부입니다. 이 사건이 무죄면 이 범죄 조항 자체를 비범죄화 해야할 것입니다. 축구로 치면 아예 상대가 손으로 던져 골을 넣었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필도 없이 골과 패배를 인정하고 범죄에 ‘도게자까지 박은 것’입니다. 솔직히 이번 남아공전보다도 저는 이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 결과에는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업을 아무도 안하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 내부 보고서에는 과오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1) 수사검사 과오, 2) 공판검사 과오, 3) 법원과의 견해 차이.

그런데 수원지검의 문자 메시지 어디에도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오였을까요?

1) 저는 저 사건 관련 진술을 처음 받은 검사입니다. 주요 수사검사 중 한명이지요. 수사가 잘못되었으면 아마도 저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들은바 없습니다. 그럼 수사검사 과오는 아니라는 거네요.
2) 수사검사 과오가 아니면 공판검사에게 과오를 물어야겠죠. 근데 그럼 수사는 잘 된 것인데 공판이 잘못돼 무죄가 난 것이니 항소를 해야 합니다. 항소포기는 안되죠. 그럼 공판검사 과오도 아니란 걸까요?
3) 항소를 못했으니 법원과의 견해차이만 남는데, 그럼 당연히 항소를 해야합니다. 심지어는 법원은 “유죄의 의심이 간다”라고 했으니 견해 차이도 없었던 셈입니다.
결국 저 1)~3) 어느 쪽이든 항소를 해야 맞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에도 항소를 포기했으니......그 누구의 과오인지 아무도 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오를 밝히다보면 항소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테니까요.

처음부터 이 건은 국민참여재판에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수사검사 공판관여를 배제시켰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수사검사가 공판관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까지 바꾸면서 못하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수사검사는 수개월간 공판검사들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논의하였습니다. 그러자 ‘기피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검사 및 공판검사들을 모두 감찰하고 공판에서 또 배제해버렸습니다(심지어는 그 감찰은 대검에서 무혐의가 되자 법무부에 옮겨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소유지를 한 공판검사들은 사건도 모르는데, 또 수사검사나 수사팀과의 논의를 하는 것을 아예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애초에 손흥민, 이강인 못 뛰게 만들고, 출전 선수들과 1군 선수들은 아예 얘기도 못하게 하면서, 한번도 해당 대회의 경기를 뛰어보지 않은 선수들만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졌습니다. 그럼 누구 탓을 할 수 있을까요? 선수들 못 뛰게 한 사람 잘못 아닙니까?
이번 남아공전에 1:0 지고 있는데에도 계속 수비를 하는 전술에 답답하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죄를 받고 싶어 안달하는 검찰을 보셨는지요? 그러고도 “범죄에 도게자 박는 검찰!” 그간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검찰이 등장하였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선수와 검사들이 있어도 그 운영이 공정하지 않으면 참담한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집니다.
아무런 전략도 없는 졸전 축구를 볼 때의 열패감 그리고 낭비된 혈세.
“범죄에 도게자 박는 검찰”에 의한 범죄피해 그리고 낭비된 혈세.
그 책임과 피해는 모두, 국민이 결국 우리가 집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고,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잘못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졸전과 범죄피해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우리 선수들과 검사들이 다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축구나_검찰만_망하는게_아닙니다_나라가_망합니다.

[모색과대안 @Lookingforalte1]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54.6% (불필요 40.6%)로 나타났다.
(조사 시기는 6.29-30., 언론 보도는 7. 2.)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5.2%로 추락한 조사와 같이 7월 2일 보도되었다.

천지일보-코리아정보리서치는 비교적 꾸준히 이재명 대통령 재판재개와 관련된 여론을 점검해왔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번 조사까지 얼추 과반이 넘는 여론이 늘 재판 재개를 원한다. 재판 재개가 필요 없다는 여론보다 대부분 높게 나타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재판 재개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압박감을 떨쳐내기 힘들 것이다. 늘 칼날 위를 걷는 심정일 수도 있겠다.

그럴수록 국민여론을 살피고, 통합 행보를 해야 할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

https://t.co/u6RWZK9mAE

(천지일보 의뢰 코리아정보 리서치 조사, 6.29-30., 무선 ARS, 1000샘플, 응답률 3.0%, 상세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s://t.co/A6xdoyXe9h

[전병헌 @BHJun]

[ 선진국 문턱에서 만난 ‘애들 잡는’ 어른들의 졸렬한 잔혹극 ]

배재고 야구부원들의 정제되지 못한 응원 실수는 명백한 잘못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부과된 ‘6개월 출전 금지’는 징계를 빙자한 잔혹한 ‘선수 생명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

미성숙한 청소년의 실수를 품어 안고 교정하기는커녕, 진영 논리에 눈먼 어른들이 떼로 몰려들어 사형 번호판을 찍어 누르는 형국이다.

반성과 심기일전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우리 사회 어른들의 얄팍한 수준이 오히려 참담하다.

세계가 인정하는 초일류 문화국가이자 글로벌 반도체 선진국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정작 청소년의 미래를 제물 삼아 감정을 배설하는 철부지 어른들의 자해 행위가 도를 넘었다.

학생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며 도덕적 우월감에 도취한 어른들에게 묻는다.  회초리를 든 당신들의 그 천박한 잔혹성은 과연 누가 중징계할 것인가.

[모색과대안 @Lookingforalte1]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중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박상용 검사가 조목조목 짚어주네요.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는 이에 대해 "언젠가는"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를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양중심 (太陽中心 ,Heart of Sun) @6032ky]

목모닝 ~💕💚🌳🌲

🌹'내가 먼저 웃어주는 것은~♬'😊

내가 먼저
웃어주는 것은~♬

그대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은~♬

따뜻한 마음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안아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은~♬

마음에 평화를
얻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나누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 박명숙 -

[점까라마이신 @adotopenmycin]

병주고 약주고
공짜 좋아하면 머리 벗겨짐
"기본소득 탈모치료" 건강보험 검토?! ㅋㅋㅋ

[점까라마이신 @adotopenmycin]

비오면 옆구리
옛날 장총찬
요즘 우산찬

[주진우 @joojinwoo_]

[라이브 방송 공지]

오후 8시 15분, 특검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선관위의 행태에 대한 해설을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https://t.co/hArbhsU67O

[전병헌 @BHJun]

https://t.co/CMBfdkvFPO

[김선 @sunnykhappy]

문조털래유가 멸칭이라니 듣는 달창 겸 수박 언짢다. 왜들 그리 나약해! ㅋ 정치 하루 이틀 합니까들

[모색과대안 @Lookingforalte1]

<7월 1일 국정지지도 여론조사 47.6%를 보고 드는 여러가지 생각들>

✳️5월 4일 발표 조사에서 63.9%를 기록한 이후 6월 30일 발표 조사에서 47.6%로 16.3%P 하락하는데 걸린 시간은 6주. (스트레이트뉴스-조원씨앤아이 조사 기준)
(5월 2주차부터 6월 4주차까지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60.5%에서 46.5%로 14%P 하락했다. 유사한 결과로 보인다.)
일단 지난 주부터 이번 주 사이에는 급하락은 없었고 횡보(0.1%P 하락). 하락 추세가 일단 진정된 것인지는 다음주를 봐야 한다.

✳️메가프로젝트 발표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궁금하다. 관전 포인트는 엄청난 규모의 국가적 프로젝트 발표인데 자신이 사는 지역에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끼는 응답자들이 여론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다. 순전히 여론조사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국정지지도 제고에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달 반만에 15%P 정도 하락한 것은 엄청난 급하락이다. 단기간의 급격한 하락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해외순방이 보통은 국정지지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곤 하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없었다. 어쩌면 그게 일부 반영되어 더 급격한 하락이 막아졌는지도 모르겠다. 이유가 무엇이건 대통령과 여당이 공포를 느낄 수 밖에 없는 포인트다.

✳️'잔매 효과 / 봇물 이론'을 이야기 할수도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꾸준히 벌점을 적립해 왔지만 지방선거 전까지 결사적으로 호도에 성공했던 것들이 드디어 봇물 터지듯 터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지방선거 전후로 '내란 청산 프레임'이 해소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만약 지방선거 전후해서 티핑포인트를 넘어선 것이라면 앞으로도 정부와 대통령은 매우 괴로운 상황에 반복적으로 처하게 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부동산, 민생경제, 환율 등이 부정적 영향을 본격적으로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정부의 화려한 홍보, 발표와는 별개로 체감하는 민생과 경제는 매우 힘들다. 지난 몇 주 여기저기 여론조사에서 '주관적 경제 전망'이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긍정을 넘어서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음이 이를 방증한다. 언론의 주목을 별로 받지 않았지만 국정지지도 말고 경제 전망에서도 '데드 크로스'가 지난 몇 주 사이 발생했다.

✳️ 공소취소특검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에 대한 국민적 정서는 알다시피 부정적이다. 이 부분도 국정지지도와 정당지지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지방선거 전까지는 공소취소특검 추진 언급을 자제했다. 지금이라고 이 여론이 크게 달라졌을리는 없다. 공소취소특검법을 당분간 추진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특검법이 사활적 중요성을 갖는 것이기에 결코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정당지지도와 국정지지도에 다시 악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하다.

✳️트위터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여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은, 서울시민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부동산을 잡기는 커녕 오히려 활활 불타오르게 만들었다. 소방수를 자처하면서 휘발유만 부은 셈이다. 이번 스트레이트뉴스-조원 조사에서 국정지지도를 뜯어보면 서울의 부정평가가 54.0%로 TK(56.7%), PK(52.9%)에 필적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국정지지도 하락에 한 몫 했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 (리얼미터 조사를 보더라도 국정지지 부정 응답이 서울 56.1%, TK 60.6%, PK 52.8%로 서울의 국정지지도가 평균보다도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 국정부정 56.1%은 잘못하는 편 11.7%, 매우 잘못함 44.4%로 부정의 강도도 매우 높다)

✳️ 1) 호남권 메가프로젝트 발표는 호남 여론에는 호재지만 국가 전체 여론에는 그다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호남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수혜가 적어 보이는 전북 여론도 부정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손에 잡히는 떡이 아니라 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그림의 떡'으로 국민을 호도하려 한다는 비판적 여론이 커질 수도 있다. 2) 부동산과 광의의 '사법 시스템 유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지간해서는 되돌려지기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3) 여기에 선관위 사태까지 혹으로 붙었다. 선관위 사태는 어떻게 정리가 되더라도 정부와 대통령에 가산점이 붙을 일은 없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관심사가 될 것이다. 4) 여야 관계가 당분간 더 강한 냉각 기류가 흐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또한 국정지지도에 안 좋은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다. 통합의 문제에서 책임은 늘 강자에게 더 큰 법이니까. 5)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 또한 국정지지도와 정당지지도에 불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자기들끼리 선명성 경쟁 한답시고 제살 깎아먹기 하는 모습이 중도층이나 합리적 유권자의 눈에 좋게 보일 리가 없다. '문조털래유'와 '새똥돼주길'이라는 작명에서부터 이미추한 냄새가 풀풀 난다. 6) 그나마 국정지지도가 추가적으로 급락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은 대안부재 상황이다. 야당이 약하고 대안적 리더가 부상하지 않은 상황이 국정지지도의 추가적 급락을 막고 있는 가장 강한 받침대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 위에서 언급한 여론조사 상세 결과표와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co/A6xdoyXe9h

https://t.co/hEl0ch5ewu

[전병헌 @BHJun]

https://t.co/C9SFse5L65

[전병헌 @BHJun]

전병헌 “李정부 800조 호남 반도체 계획은 ‘급조된 쇼’”
(디지털타임스)

“기업들, 투자 과정 내용 어설프고 불투명”
“삼전-하닉, 모호한 화법으로 리스크 관리”
“정부, 아이디어를 최종 확정안처럼 호들갑”
“李대통령, 허리 굽혀 과공비례 촌극 만들어”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1일 이재명 정부의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에 대해 “정파적 목적을 위해 호남인과 국민을 기만하는 급조된 쇼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고개를 든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세계적 초일류 기업들의 천문학적 투자 과정과 내용이 지나치게 어설프고 불투명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https://t.co/CVsihklc3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