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을 석방하라!]
너도나도 나서서
이재명대통령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지로 이재명대표를
구속의 위기에서 구한 분은
이화영부지사의 아내 백정화장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영부지사가 극도의 공포속에서.
검사와 밀정변호사들의 회유ㆍ압박 속에서
거짓진술을 한 그 조작의 판을
백정화장군이 뒤엎지 않았다면
조응천 등 일부 반명친낙세력의 당내 쿠데타는
이대표 구속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정부도 오지 못했을테고
대한민국은 망국의 길로 들어섰을 겁니다.
이재명대표가 대통령이 되셨는데도
이화영은 구속중입니다.
오늘도 백정화장군은 1인시위중이십니다.
죄스러운 마음에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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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기를 현재6년에서 3년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최강욱 전의원 얘기를 들어보니 정경심 교수 4년을 선고했던 판사가 현재 대법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임기가 6년이라서 재심이고 뭐고 간에 아무 의미없을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최고위 선출직인 대통령조차도 임기가 5년인데 단순 임명직인 판사들이 임기가 6년이나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못찾겠네요.
찾아보니 대법관 임기는 헌법 개정사항도 아니니, 민주당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법률개정만으로도 가능할 것이고 <임기 3년 + 연임> 규정을 두면 판사 집단들이 얘기하는 법적 안정성도 확보될 듯 합니다.
사실 대통령보다 임기가 길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어보입니다.
대법관의 임기를 3년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들의 할 일이 그리 많다고 하니 대법관 증원을 100명 가깝게 늘리고 임기를 3년으로 축소하면 해결될 일이라 생각되네요.
대법관 임기 6년 너무 깁니다.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고 6년씩이나 대법관 자리에 있나요
완벽한 특혜입니다.
카메라를 추가하든 책상을 빼든 한국이 미국처럼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와 차이점은 한국은 출입기자들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처럼 상주하고 한정된 언론사들만 출입함
그로인해 검찰출입 기자들과 같이 자신이 대통령실의 고위공무원 마냥 그것을 권력으로 생각하는 병신같은 문화가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