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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동래한전'을 지나는데 갑자기 '개포동'이 들려서 당황. 가만 생각해보니 'KEPCO Dongnae Branch'였다. 내가 소리를 좀 이상하게 듣긴 하지만, 오늘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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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간 단기간 압축상승했던 KOSPI는 그보다 더 짧은 기간에 계단식 압축하락하는 것 같다. 사이드카에 서킷 브레이커에 기술적 반등 기간도 하루만에 끝나기도 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국장혐오만 더 커지게 될 것 같고, 서학개미는 더 늘어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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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비우려는 목적으로 간 일본 여행 중에 내가 인식한 것 하나: 한국인 여행자들이 유독 슬리퍼 류의 신발을 많이 신고 다닌다.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슬리퍼, 쪼리, 크록스 류를 신은 경우를 유독 많이 본 거 같음. 뭐 일반화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일본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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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어 관련 규정/규범에 대해 서로 다른 말을 써놨네. 내 지식에서는 지역어 관련 조례는 있을 지 모르겠지만, 표준어 어문규범과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함. 물론 다시 찾아봐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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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사투리와 일베어 논란을 보면서 사람들이 착각한다고 생각하게된 부분은 표준어와 달리 사투리는 정해진 규칙/규정/규범이 없다는 것이다. 정해진 것이 없으니 내가 쓰는 사투리는 안 그런데 라는 명제를 기초로 일베어로 규정하는 것은 틀린 출발점에서 도출된 잘못된 결론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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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어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규범이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도 실태조사 정도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투리를 쓰니 내가 전문가 라는 가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일베라는 커뮤니티에 대한 혐오는 정당한 것일까? 5.18 폄하/왜곡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와 연결하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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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배재고 군요. 오타 조심도 열심히 해야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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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과하게 보장하여 나치를 따르는 극우까지 나대게 할 것인가, 자유에 일정한 제약을 가해 일베에게 철퇴와 폐쇄, 금지를 날릴 것인가. 너무 단순화한 이지선다이지만 현재 우리의 상황과 비슷할 것 같다. 나는 어느 쪽일까? 제3의 길을 찾다 주저앉고 말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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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배제고, 리센느로 이어지는 상황. 혐오표현, 낙인, 배제, 법적 제재, 자유 등 여러 단어들이 혼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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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너무 많이 오면 철도 운행을 멈추도록 하는가 보다. 논산쪽에 비가 많이 왔는지 운행을 멈추고 대기하다 다시 출발. 이건 천재지변이라 지연보상도 없다는 듯. 오늘도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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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기억력이 나빠져서 내 마음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같은 상황에 대해 나만 다르게 기억하고 행동했던 것을 확인.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의심하고, 확실하다는 생각은 절대 가지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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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korea는 국축 시민구단의 재정문제 글들이 많네. 시민구단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의 재정투입 과다를 지적. 이게 지자체장의 perq로 볼 수 있을 것도 같다. 대리인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경영자의 재량적 지출이 perq인데 행정쪽에도 쓰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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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no power comes no responsibility - Spider-N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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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소재가 의사에게 간다면 의사가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유인이 생기려나? 기피과에 대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거라는 말이 있는데 의료에의 AI 도입도 비슷하게 기피할 가능성이 있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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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열심히 웹소설 “AI닥터”를 읽으면서 영상판독으로 진단하는 것이 마냥 루틴화되어 AI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는 게 맞나 싶어진다. 비슷하게 판독되는 질병에 대한 잘못된 AI 판독을 맹신했다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 %로 판독해준다고 하면 그걸 보고 결정하는 의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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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계속 낙오되는 상황. 다른 사람들과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된 상황에서 개인적인 어려움이 겹치니 결국 낙오 엔딩. 뭐 낙오한다고 내게 올 피해는 거의 없어서 별 문제는 아니었지만 기분이 별로네.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인솔, 통솔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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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쪽은 독일식으로 방향을 잡고 노동자의 경영참여 확대, 성과배분 등을 그리는 건가 싶은데, 이게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랑 같이 갈 수 있는건가 의문이 든다. 주주의 총이익 침해가 해석이 애매한 거 같아 뭐 어떻게든 할 수는 있을 것도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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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삼전닉스 호남권 투자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공정공시 관련 문제되는 거 아닌가? 특히 정부관계자 나오는 단독 기사쪽은 문제가 될 소지가 커 보이는데. 거래소도 삼전닉스 쪽에 조회공시 요구해야 할 사안인 거로 생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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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삼전닉스가 호남권 투자 결정하면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위반 건으로 소송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노봉법이나 상여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소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한데. 상법개정 이후 주주충실의무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게 있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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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거로 2017년 가상통화관련 규제들에 대한 헌재결정이 2011.11.25.자 2018헌마90인데 5:4로 심판청구 각하됨.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이냐에 대해서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각하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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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규제 강화가 더 심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책들이 행정지도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임. 법학과 학사과정에서 배운 짧은 지식으로는 행정지도는 비권력성을 지니고 따라야할 법적 의무가 없어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님. 문제는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진 쪽의 행정지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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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아니라 ‘가진’. 근데 헌재로 간다고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역시 법알못이 보는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