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사태부터 사촌 신분증 사전투표에 특정 지역 투표용지 부족까지, 선관위는 부정선거 프레임과 관계 없이 분명한 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그 무능한 선관위를 견제할 수단인 검찰을 찢어버렸다. 삼권분립은 무너졌고 민주주의는 파괴되었다. 역사는 너희를 악귀로 기억할 것이다.
이 뉴스를 보고 하나밖에 생각이 안들었다. 선거가 끝나긴 했구나. 허나 선거판의 흙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이다. 권력을 확인한 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자신의 발밑에 꿇려놓고 조폭식 충성 맹세를 받아내는 기괴한 촌극이었다.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대행을 앞에 세워두고 툭 던진 한마디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가장 끔찍한 장면으로 기록될 만하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 서늘한 폭력을 두고 권한과 책임에 대한 평소의 철학이라며 우아한 포장지를 덮어씌웠다. 하지만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 텍스트 이면에 도사린 날 것 그대로의 욕망을 꿰뚫어 보는 데 단 1초도 걸리지 않는다.
검찰이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취소란 구속 취소와 공소 취소, 단 두 가지뿐이다. 전과 4범에 5개의 육중한 형사 재판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이재명이 검찰 수장을 향해 취소를 입에 올렸다. 이것은 행정부 수반의 훈계가 아니다. 내 목을 조르고 있는 범죄 혐의와 기소장들을 당장 알아서 찢어버리라는, 철저하게 계산된 협박이자 노골적인 사적 청구서다.
이 비루한 난장판이 더욱 역겨운 이유는 그 무대가 다름 아닌 국무회의실이라는 점이다. 정치적 외풍을 막고 형사 사법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역대 어느 권위주의 정권조차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호출해 대면 지시를 내리는 야만적인 짓은 저지르지 않았다.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척결하고 민주적 통제를 이루겠다며 핏대를 세우던 좌파 진영이, 정작 자신들이 권력을 쥐자 검찰을 가장 봉건적인 방식으로 사유화하고 있다.
헌법 기관의 독립성을 짓밟고 기어이 자기 앞마당으로 호출해 수사 지휘를 내리는 이 거대한 오만. 그리고 주군의 그 서늘한 협박 앞에서 반론 한마디 펴지 못하고 굽신거리며 예, 예 머리를 조아리는 총장 대행의 처참한 굴종. 좌파가 그토록 부르짖던 검찰 개혁의 진짜 완성형이, 결국 권력자의 범죄 앞에서는 시력을 잃고 꼬리를 흔드는 충견을 사육하는 것이었음이 완벽하게 증명된 순간이다.
선거가 끝났다. 표를 구걸하며 대중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연극은 막을 내렸고, 이제 거칠 것 없이 본색을 드러내 칼춤을 출 시간이라는 선언이다. 대낮의 투표소 앞에서도 난 상관없으니까라며 천연덕스럽게 룰을 짓밟던 그 초법적 본능이, 이제는 국가 최고 의결 기구인 국무회의장마저 개인 로펌의 회의실로 전락시켜 버렸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가의 시스템을 흉기로 쥐고 흔드는 자를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라 부르지 않는다. 그저 왕관을 쓴 독재자라 부를 뿐이다. 선거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작된 이 노골적인 사법 유린 앞에서, 우리는 앞으로 견뎌내야 할 끔찍한 야만의 시대를 가장 뼈아프고 서늘한 형태로 예고받고 있다. 허나 어차피 쉽게 끝날 싸움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다.
중요한 사설입니다. 널리 알려 주세요.
한국 언론은 입을 닫고 있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재명/민주당의 반미 성향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 정말로 경고한 것은, 사법/입법/개헌까지 동원해 권력을 독점하고 결국 사실상 독재적 구조로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한미동맹의 문제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라는 분명한 시각이다
아래는 사설의 핵심 요지를 한국 사건과 비교 정리
1. 한국 수사당국이 미군기지 지휘시설에 들어가 미 공군 비행정보를 확보했다는 문제 제기 → 오산기지 특검 수사 논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2. 쿠팡 수사를 예로 들며, 미국 기업에는 엄격하고 한국·중국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선택적 법 집행 비판
3. 한국 장관이 북한 핵시설 관련 민감 정보를 공개했다는 지적 → 정동영의 북한 핵 관련 정보 공개 논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4. 윤석열의 기괴한 6시간 계엄 시도와 그에 따른 탄핵→ 12·3 계엄 및 탄핵 사태
5. 민주당은 민주 자유주의가 아니라 더 급진적이라는 평가→ NL(민족해방) 운동권 계보와 반미 성향 비판
6. 민주당이 2021년 중국공산당 100주년 행사에 함께했다는 문제 제기 → 중국공산당 100주년 축하 논란
7. 김민석의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참여 전력 언급
8. 호르무즈 문제에서 한국이 미국을 직접 돕지 않았다는 비판 → 이란의 나무호 공격, 호르무즈 해협 위기 때 한국 정부의 소극 대응
9. 이란에 인도적 지원과 별도 대화를 제안한 점 비판 → 이재명 정부의 대이란 유화 기조 비판
10. 이재명이 이스라엘의 행동을 홀로코스트에 비유한 발언 문제 삼음 → 네타냐후/가자 관련 발언 논란
11. 대만 문제에 사실상 무관심한 취지의 발언 지적 → 대선 유세 당시 대만 관련 발언 논란
12. 국방장관이 중국대사와 양자 국방협력을 논의한 점 우려 → 중국과의 국방협력 논의 보도 논란
13. 이재명이 대북송금 800만 달러 사건으로 재판받던 인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4. 대통령 재직 중 사실상 재판 정지 비판 →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재판이 정지된 상황
15. 대통령 단임제 변경 가능성 문제
→ 개헌을 통한 연임/권력구조 개편 논의
16. 민주당이 2028년 총선에서 개헌선 확보의 노림수와 미국 보수 진영의 우려
17. 계엄 특검을 통해 야당까지 ‘연루’ 프레임으로 확장 가능성→ 계엄 특검/내란 수사의 정치적 확장 가능성
18. 결국 한국이 사실상 1당 국가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경고 → 민주당 장기집권/권력집중 우려
WSJ의 시각이 모두 맞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설은 지금 한국의 문제가 단순한 좌우 대립/반미 논란이 아니라, 권력 집중과 민주주의 훼손 가능성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있다
꼬라지보니까 민주당이 이기겠다 이번선거. 지 재판 지가 없애는 이재명 사법내란수괴 짓, 토론에서 지가 뭔소리하는지도 모르고 쌉소리하는 민주당 후보들, 범죄자들 아무렇지 않게 공천하고 그걸 쳐 찍어주는 이나라 절반 이상의 국민들 보자니 너무 참담하다. 얼마나 망가져야 인간들이 정신차릴까
@JTBC_news 지금 이재명 일베 사법내란수괴 하는 꼬라지 보면 박근혜는 재평가 받는게 맞다. 이미 무안공항참사 대하는 온도차이만 가지고도 이재명은 진작에 탄핵됐어야하고, 더해서 지 재판 지가 없애겠다고 나라 사법헌법 다 무너뜨리는 꼬라지는 그냥 현행범으로 구속해야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