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ou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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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Jaemyung_Lee]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책임>
여당(與黨)의 사전적 의미는 더불어 함께 하는 무리입니다.

여당은 이미 집권에 성공하여 주어진 공식 권력으로 주장 아닌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대신,

국가의 미래와 온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져야 하며, 결과로 증명된 성과를 통해 재집권을 추구합니다.

반대로 조정에서 밀려나 들판에서 재집권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집단을 야당(野黨)이라 합니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공격이 중요하지만,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합니다.

이상과 현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인들은 자주 길을 잃는데, 철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인이 지녀야 할 세 가지 자질을 주문했습니다.

1) 사익이 아닌 대의(Idea)에 대한 열정,

2)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좋은 의도만 앞세우고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신념윤리'보다,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지는 '책임윤리'가 정치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3) 현실과 이상간의 균형감각(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의 조화를 주창한 김대중 선생의 말씀도 같은 뜻이겠지요).

이상이 없는 현실주의자는 눈앞의 이익만 좇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됩니다.

정치가 현실의 제약과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고 이상만 고집하면 독선과 진영에 빠지게 되고, 이상을 잃어버리면 단순한 권력 유지로 전락하기 때문에,

현실을 바꾸려면 가치와 지향을 잊지않되 역설적으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균형감각이 필수적입니다.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권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야당은 이상과 신념을 외치고 상대를 부정하며 투쟁에 매달릴 수 있지만, 여당은 장애와 방해를 뚫고 국민의 먹고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쟁취한 권력에 근거한 정책 결정과 집행의 결과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집권세력은 구호나 주장이 아닌 냉철한 균형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합니다.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강한 힘이라면 모든 것을 휩쓰는 격류 보다는 모든 것을 담아 정화하는 큰 바다가 더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깨고 나가야(돌파)한다면 깨지는 이들에 대한 배려, 공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이미 집권했다면 사익 아닌 공익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하되, 가장 차가운 균형감각으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며, 방해나 난관을 이겨내고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갑시다.

전쟁을 통해 점령한 것이라면 배제와 독점이 이상할 게 없지만,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하여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면,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입니다.

[유진 Choi @wpdlatm10]

이희수

나는 김어준을 참 좋아한다. 그리고 존경하기도 한다. 여러 국면이 있었다. 이명박과 싸울 때, 그러다 박근혜가 당선되버려서 도피했을 때, 돌아와 다시 활동하여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를 이뤘을 때, 그러나 윤석열이 조국에 멸문지화를 일으키고 기어코 대통령이 되어 버렸을 때, 여론조사 꽃을 만들었을 때,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타겟이 되었을 때, 내란을 진압하고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를 이뤘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굵직한 사건들 속에서 항상 역할을 해왔다.

그 국면 중에서 인상적인 것들이 있었다. 노무현의 죽음 앞에서 남은 세상은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겠다 다짐한 것, 나쁘게 말하면 허황되고 좋게 말해도 억지 낭만같았다. 그러나 하고야 말았고 해오고 있다. 윤석열의 당선 다음 날 그는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다. 총량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들렸고 더이상은 그다지 허황되게 들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꼽을만한 상황은 2025년 1월 월간 김어준의 철학 코너로 제목은 '철학적 고통과 파시즘'이다. 바로 직전에 내란이 일어났고 그는 도피했고 국정조사에 출석해 들은 전언-누구 누구를 죽이고 어떻게 조작할 것이다-을 답했고 경호원에 둘러쌓여 가능한 한 종적을 숨기던 때였다. 이 에피소드의 끝에, 박구용은 이 파시즘의 징후로부터 잘 싸워나가자 말하며 그러자 다짐한다. 유쾌하게 박구용은 이런 말로 끝맺는다. 가산을 다 탕진할 때까지. 이 지점에 나는 더이상 허황되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었고 그걸 낭만이라 하기에도 이제는 더이상 적합한 말이 없다고 느꼈다.

가산을 다 탕진할 때까지, 그럴 수 있을까? 김어준도 박구용도 놀라운 사람이다. 존경하지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요즘같은 세상에서 말이다. 이들이 말하는 바는 아주 큰 틀에서 보자면 시민들이 연대하여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가꿔나가자는 정도로 요약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연대를 파괴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음험한 세력과 그 연대에 속한 이가 그 책동을 잘 써먹는다면 연대가 얻은 이익을 독식할 수 있으리라 여기는 어리석은 세력을 경계한다.

최근 이동형과 오창석 기타 여러 사람들의 발언을 보았다. 시야가 협소하구나, 덫에 걸려 욕심으로 손아귀를 풀지 못하는 원숭이처럼 보였다. 김어준과 박구용에게 있어 아마도 그 활동의 보상은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사는 삶 자체로 보인다. 눈먼 자들은 보상을 명예, 재물 기타 어떤 식이건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꼭 그들이 아니더라도 눈먼 사람들은 다 그랬다.

꼭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나은 세상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지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다. 적어도 눈만은 멀고 싶지 않다. 그대들도 눈머는 일이 없는지 경계하며 살기 바란다.

[추미애 @ChooMiAe]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고위급 검사가
'반헌법적 국정조사로 검사 모욕 안 된다,
대검과 총장 대행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는 불만 가득 찬 글이 올라왔다.
조직이 부글부글한단다.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의 주체도 자의로 훼손해서는 안되는 존귀한 것이다.
대장동 수사 검사의 극단 선택 시도는 그런 점에서 안타깝다.

그러나 총장 직무 대행도 이 프로스에 불만을 표시하는 검사도 그 방향이 틀렸다.
조작된 녹취록으로 기소하고 재판했으나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국정조사에서 녹음을 들은 검사도
즉석에서 "재창이형"으로 들린다고 시인 했다. 이를 터무니없이 "실장님"으로 조작했음이 확인 된 것이다.

그런데 총장 직무대행이 참담한 마음이라며 공정한 국정조사를 부탁한다고 했다.
정작 무엇이 참담해야 하는가?
부하의 떳떳지 못한 극단적 시도만 그저 참담한 것인가?
이 프로스에 항변과 불만을 터뜨리는 검사들은 그저 제식구감싸기 태도밖에 보이지 못하는가?

국민이 보는데 조작과 날조를 어떻게 했는지 민낯이 다 드러나니 낯을 들 수가 없고 참담해야 한다.
먼저 부끄러워 해야한다.
자신들의 직분이 무엇인지 끝내 모르고 수치도 모른다.
건드리면 안 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신성가족인 줄 안다.

[이재명 @Jaemyung_Lee]

&lt;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gt;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됩니다.

집안 싸움 집착하다 지구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Jaemyung_Lee]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아니 알면서 감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

결국 이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 가르치고 극복해야할 국가적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이다.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 그게 우리 헌법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다.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관계에도 적용된다.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 재산도 귀하다.

존중해야 존중받는다.

[구르카 @jnjfilm]

대구가 변했다고? 박근혜가 유영하 손잡고 서문시장에서 불쌍한척 하면 대구는 보나마나 유영하 찍을 게 뻔하다. 대구는 더 폭망하고 세대가 완전히 바뀌어 박근혜가 누군지 모르는 세대 대다수가 주권자가 되어야 바뀐다.

[전우용 @histopian]

“군자는 의(義)를 따라 모이니 이를 붕(朋)이라 하고, 소인은 이(利)를 좇아 뭉치니 이를 당(黨)이라 한다.”
송나라 사람 구양수의 ‘붕당론’입니다.

인간을 ‘가치추구형’과 ‘이익추구형’으로 나누는 건 아주 오래된 구분법입니다.
상식적인 구분법에 분개하는 사람이 많은 건, 아주 해괴한 일입니다.

[파리이장 @paris_jang]

대부분 판검사가 성실하고 양심적인데 일부가 물을 흐리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다.
대부분의 고위직이 나라와 국민만 위해 일한다? 역시 그 반대다.
윤석열 때, 판검사,장차관,권력기관 모두 자기 이익만 쫓고 권력자의 입맛대로 움직였다.
극히 일부 양심있는 자들만 저항했고 국민이 그들을 지켰다.

[peaceminus1.𝕏 🛫 @JordanCurry230]

자국민을 학살한 이란의 지도부에 분노하면서 보도연맹, 국민방위군, 양민학살을 했던 이승만은 국부라고 빨아주는 극우들을 보면서 저 새끼들은 뭔가 싶음.

[고상만 @rights1124]

'법 왜곡죄' 의견이 분분 하지만
나는 강력 찬성한다.

법률가가 왜곡한 죄로 눈도 못 감고 죽어간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다면 그런 말 못한다.

소송 남발?

지금도 고소장이 산처럼 쌓여도 검찰 쓰레기통에 그냥 처 박히는게 현실!

'법 왜곡죄'는 도입되어야 한다.
원안 그대로!!

[유진 Choi @wpdlatm10]

김호창

두해 전쯤, 윤석열의 수능 킬러 문항 발언 때문에 김어준씨가 간곡하게 부탁해 다시 한번 출연을 했었다. 그때 김어준씨가 내게, ‘조국 문제로 학원이 어려워지셨다면서요. 얼마나 어려워 지셨나요?’라고 물었다. 내가 대답을 하지 못하자, ‘얼마나... 혹시 반토막 나셨나요?’라고 했다. 그래도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조민 입시문제로 뉴스공장에 출연하고 난 뒤, 학원으로 끊임없이 항의 전화가 왔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수강생들이 지나가는 학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했다. 학원이 남부지법 근처라 법조계 학부모도 많았는데, 그 자녀 수강생들은 썰물빠지듯 빠져나갔다. 거기에 코로나도 겹쳐서 학원이 거의 덩 비다시피 했다. ‘반토막? 반토막이면 정말 다행이지’라고 할 정도로 학원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그때 한 선배의 조언으로 유튜브를 찍었다.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주요 대학의 입시분석이었다.
이전까지 그런 세세한 분석이 없었기 때문인지 급격히 구독자수가 올라갔고, 덕분에 전국구 학원으로 알려졌고, 조국 이전의 상태로 겨우 회복을 했다.
나는 그때 너무나도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검찰의 압수수색과 기소를 보면서, 꽤 많은 투사(?)같은 글을 썼다. 내가 보았던 모든 경멸스런 집단의 모습을 다 보았기에, 나는 그를 조폭 양아치 건달 등 온갖가지 원색적인 말로 비난을 쏟아냈다.
그 덕에 몇 년에 한번 나올까말까한 교육청 학원 감사를 일주일 간격으로 받기도 했고, 무료로 학생을 상담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교육청의 협박까지 들어야 했다.
내가 이런 고난들을 늘어놓는 것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좀 으스대거나 뻐기려는 것이 아니다. 그때 느꼈던 사람 군상들에 대한 내 느낌을 말하고 싶어서다.
민주당은 조국 사태에 대해 심정적 동조를 하기는 했지만, 여론을 의식해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정의당은 ‘기득권의 비리’라고 규정해버리고 더 이상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지 않았다. 국힘당이야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슈이니 앞뒤 가리지 않고 맹공을 했지만, 그들과 대척점에 있는 다른 집단들도 자신들의 유불리만 생각했지, 정말 그것이 부정입학인지 아닌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때 내게 여러통의 전화를 집요하게 한 국회의원이 있었다. ‘박주민 의원실입니다’ 라고 하며,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정당 정치에 거의 관심이 없었던 나는 낭랑한 여성 목소리에 박주민의원이 젊은 여성인 줄 알았다. 전화한 그녀는 박주민의원의 보좌관이었는데, ‘박주민의원실’을 ‘박주민의원’으로 잘못들었기 때문이었다. 이름도 주민이니 여성으로 착각할만도 했다. 어쨌거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유일한 국회의원이라는 생각이 들어, 호기심에 검색을 했더니... 왠 거지같이 생긴 남자였다.
아무튼 그때 박주민의원측에서 여러번 내게 국회 청문회에 참여해 진실을 말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나도 이왕 스피커가 된 마당에, 정치권도 잘 알면 좋겠다 싶어 승낙을 했는데, 국힘당의 강한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어쨌거나 나는 그 이후로도 박주민의원을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 직접 통화한 적도 없다. 다스뵈이더에 한번 출연했다가 서로 스치며 인사한 것이 전부다.
오늘 뉴스를 보다보니,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할 거라는 기사를 언뜻 보았다. 조금 검색을 해보니, 다른 후보자들도 있는 듯 하다. 더군다나 그 후보는 이재명의 ‘명심’이라고 하는 듯하다. 그러니 내가 박주민의원을 지지한다고 하면, 명심 지지자들이 게거품을 물고 달려들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앞서 구구절절한 나의 고난사를 늘어놓았다. 이 정도의 고난사가 있다면 내게도 약간의 까방권이 있지 않나? 다른 사람 지지 하지 않는 다고 해서 돌 던지지 말라는 뜻이다.
나는 박주민 의원이 ‘진실을 향해 다가서려는 노력’을 하는 정치인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자리는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울 시민을 위해 진실된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그래서 나는 그를 지지한다.

ps. 앞서 말했듯이 나는 그와 사적인 관계가 하나도 없다. 심지어는 보좌관 외에 그의 연락처도 모른다. 학원일 해야해서 선거운동에 참여할 의사도 시간도 없다. 오해 없으시길.

[유진 Choi @wpdlatm10]

조희대 너는 심사숙고해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던 거니. 그런거니?

[유진 Choi @wpdlatm10]

김종훈 기자

솔직히 김성태가 구치소에서 지인에게 아래와 같이 말한 녹취서를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안도였다.

진짜로 끝났구나. 끝이구나. 끝끝끝.

"끝날 만하면 뭘 또 내놓으라 하고. 뭘 내놓으라는 거냐? 내가 은행 금고여? 뭘 또 내놔? 있어야 내놓을 것 아니냐. 진짜로. XX.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 X까고. 열받아 가지고. XXX들이.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XXX들이. 정직하덜 못해. 아~ 더러운놈의 XX들 아주. 듣던 말든 XX. 나가기도 싫은데. 아 X같은 것들."

상식을 가진 누가 봐도 수원지검이 정치인 이재명을 겨냥해 김성태를 회유 협박했고, 이에 김성태가 이화영을 비롯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내용이 녹취에 온전히 담겼다. 심지어 검찰 행태에 질리고 질려하는 김성태의 반응까지.

"안부수 그날 꼭 오라고 그래. 그 XXX 그거. XX놈 그거. 북한에 돈 줬다고 하라고 그래. 북한에 줬다고 하는게 차라리 형(량)이 싸다고 그래. 이화영이랑. 사실대로. XX같이. (박)상민(쌍방울 직원)이 재판에 집중을 해야 돼."

"6월초까지면 끝날 것 같애. 그놈 있잖아. 이 높은 놈 말여. 성남시장. 그 사람 결국에는 기소할려고 하는 것 같애. 목표가."

삼일절 연휴 저녁부터 어제, 오늘 새벽 4시까지 1600쪽에 달하는 법무부 문건을 검토하고 이 기사를 썼다.

송고하고 보니 티비조선 출연한 박상용 검사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더라. 여전히 자신은 책임 하나 없다면서 웃고 떠드는 이 사건의 중심에 선 검사.

23년 7월부터 오늘까지 정확히 2년 9개월을 취재했다. 검찰은 너무나도 나쁜짓을 많이 했다는 생각만 남는다. 끔찍할 정도다. 지금이라도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결자해지해야 한다.

첫번째 단독기사 덧붙인다.

https://t.co/JcWPI3sfWF

[추미애 @ChooMiAe]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을 악마화하지 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법왜곡죄는 악마방지법입니다.
내란과 악의 편이 돼 법을 왜곡해도 국민 기본권을 유린해도 당당한 법관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소원도 필요합니다.

[전우용 @histopian]

마카오와 홍콩 환수 이후 중국이 대만 흡수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 온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의 전쟁 관련 싱크탱크들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전제로 전략계획을 수립해 왔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2017년 성주 사드 배치, 2023년 윤석열의..
https://t.co/X8VcS7sUOG

[구르카 @jnjfilm]

"우리가 백골단에 처맞고 잡혀가서 유치장에서 별꼴을 다 당하며 쟁취한 민주화운동을 '북한 지령 받은 주사파의 책동 때문'이라는 이언주가 민주당 최고위원이란 것이 화가 난다. 이 상황이 뭐냐? 악마의 손도 잡는 것이 정치냐?"란 친구의 말에 난 "택시 왔다 얼른 가" 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우용 @histopian]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개혁안을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한 건 심각한 유감”이라고 주장했답니다.

국민의 선거권을 박탈하려 한 파기환송 때, 대법관들은 ‘숙의’는커녕 기록 검토도 안했습니다.

파렴치한 판사가 많으면, 몰상식한 판결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르카 @jnjfilm]

계엄 당일 위법이 명백한 계엄에 협조하기 위해 회의까지 한 조희대 사법부가 언제부터 국민 생각했다고 국민의 피해 운운하며 사법개혁 반대하나? 헌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나대지 마라.

[유진 Choi @wpdlatm10]

조국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우리 헌법은 독일 헌법과 다르다면서 재판소원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검토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싫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배심제나 참심제도 없으니 시민에 의한 통제도 없고, 재판소원도 없으니 헌법재판소의 통제도 없다. 어느 조직이건 외부 통제를 싫어한다. 종래 대법관들은 헌법재판관들을 대법관으로 발탁되지 못해 헌법재판관이 된 사람 정도로 인식해왔던 바, 이런 우월의식의 발현이기도 하다.

그런데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즉, 국회가 재판소원을 도입하더라도 위헌이 될 가능성은 0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독일에서 헌법을 공부하고 온 학자 대다수는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요컨대, 국회는 주저하지 말고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전우용 @histopian]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산림청장은 '직권면직'되었지만, 같은 죄를 지은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에 그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특수계급'을 그대로 두는 건, '위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