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관심 가진 분들은 아래 기사중 6개월후인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금리 향방은 쉽게 알기 어렵지만 미국금리 수준과 한미양국 금리 관계(역전),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금리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며 관여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낙찰율도 관심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금융, 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수단이므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겹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합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는데(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주장),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정부가 금융을 조인다면서 대출총량을 증액한 것이 정책엇박자라고 비난하지만,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확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유효하고 해야할 핀셋정책입니다(주택 공급을 늘리는 금융도 있고 주택수요를 늘리는 금융도 있는데, '대출증가 =수요증가 =집값상승'밖에 모르고 하는 말이거나, 양측면을 다 알면서도 일부러 국민을 선동하고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국토부의 주택공급 담당인력을 늘리고, 가용택지는 소규모라도 최대한 추가로 발굴하도록 하였고, 주택공급을 1채라도 더 늘리는 것이 실효적 주택정책인 동시에 수억원대 일자리, 복지정책임을 부처에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 표현대로 '공급 못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 나갈 것이며,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함께 정기점검을 실시중입니다.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원인인 수도권 집중완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국가기관 조기 세종 이전은 물론 행정수도 신속 건설, 최대규모 공공기관 조기 지방이전, 3대메가 프로젝트와 7대 씨드정책의 조기실현 등도 수도권 부동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세제개혁, 부동산개혁, 의료개혁처럼, 기존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개혁은 기존 시스템에 따른 기득권을 잃는 사람들의 불안, 고통, 저항 때문에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개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개혁할 권력과 의무를 짊어진 후에는 개혁의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며 실질적 개혁성과를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에게 이미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과 국가에 필요한 개혁을 조용히 신속하게 해 나가면 될 일이지,
개혁의지와 개혁성과를 과시하거나 개혁성과를 차지하기 위해 굳이 소리높여 외침으로서 기득권의 불안과 저항의지를 강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주장은 권력을 가지려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고,이미 권력을 쟁취한 자의 몫은 실천과 성과입니다.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혁의 절차와 시기 방법에서 깊은 배려와 숙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개혁이라 부르던 새로운 변화나 개선이라 말하던 관계없이, 누가 국민의 더 나은 삶(민생)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냈는가(성과), 만들어 낼 수 있는가(능력)로 정치집단에 대한 국민의 신임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입니다.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입니다.
온갖 비정상을 극복하고, 젠슨황 대표의 말처럼 코리아 황금시대를 만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언론,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윤리는 균형있게 지켜져야 합니다. 민혁당 발언 관련 미디어는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합리적 권유의 기준을 정립해갈 것입니다.
전대 전후로 민혁당케이스보다 더 나쁜 여러 문제 사례와 미디어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법적 책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디어관련 기구에서 취합하되, 당 차원의 판단과 조치는 지도부를 거쳐 엄정하고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적당히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내 토론, 당외 미디어와 커뮤니티의 공적발언은 모두 합리적 일관성의 기준으로 개선해갈 것입니다. 전통언론이건 신흥미디어건 진영미디어건, 크건 작건 정확성을 제1기준으로, 품격을 제2기준으로 당내외의 소통문화를 개선해가겠습니다.
정책논쟁과 노선논쟁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없는 것, 뒤에서 하는 것, 인신공격과 허위조작, 악마화가 진짜 문제입니다.
국사를 다루면서 치열한 논쟁의 문제의식이 없으면 진짜 나태고 직무유기입니다.
내용없는 당정 러브샷, 당내 러브샷의 결과는 윤석열세력의 패망입니다.
앞으로도 백주대낮에 투명하게 논쟁할 것입니다. 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왜 실명공개논쟁을 안 하겠습니까? 정치는 노선을 제기하고 선택받고 실행하고 평가받는 일의 연속입니다. 지도력의 형성과정이기도 합니다.
논쟁하지 않으면 노선논쟁하라 하고, 노선논쟁하면 충돌이라 비판하는 그때그때 달라요식 이중잣대는 불공정합니다.
치열한 당내 토론과 논쟁.
그 대표정치가 김대중이고, 노무현이었고, 민주당의 역사 자체였습니다.
<국민을 이롭게, 지역을 새롭게>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님들을 만났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31년. 국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지방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민생의 답도 현장에 있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도 지방에 있습니다. 행정의 시작도, 변화의 씨앗도 현장에서 나옵니다.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강점과 잠재력을 살려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본격적인 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대통령님 돕는 방법
1. 지지한다
2. 당분간 여조전화를 받는다
3. 월 천 원 내는 민주당 권리당원이 된다
참 쉽다
나는 지인을 당원에 가입시킨 이후로 극도의 효능감, 전략투표의 짜릿함을 맛보고 있다
월 천 원이면 된다
미리 환영합니다 🤗
당원 가입 링크
https://t.co/DQFdtbS551
어제 국무회의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과를 보고드리며, 대한민국이 미국·중국과 함께 글로벌 AI 3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월 스탠포드 ‘주목할만한 AI’ 3위에 이어 불과 한 시간 전, 글로벌 AI 모델 평가기관 Artificial Analysis가 대한민국을 미국과 중국에 이어 명확한 3위(clear third)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반가운 것은 한두 기업만의 성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Motif 3, Upstage Solar Pro 4, SKT A.X K2, LG K-EXAONE 2.0 등 독파모 참여 기업 이외에도 한국의 트릴리온랩스, KT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모델들도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 AI 모델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는 하나의 국가대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업이 서로 경쟁하고 성장하며 세계와 겨룰 수 있는 두터운 AI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3위라는 순위에 만족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더 좋은 모델을 만들고, 산업과 국민이 실제로 많이 쓰는 AI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우리 연구자와 기업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AI, 이제 제대로 세계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독파모 #ai3강 #motif #Skt #lg #upstage
[김민석 당대표 제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24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신속한 공급, 전월세 시장 안정, 합리적 세제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용산공원의 미군 부지 활용은 시민 합의 위에서 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와도 협력하며 필요한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서울시도 말로만 신속을 벗어나 신속·원활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 구청들과 권한을 나누며 협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와 잘 조율하겠습니다.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추천 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입니다. 정부는 국회 송부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법원조직법 제41조 2의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원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은 꼼수 두고 행정처장은 옹호하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합니다.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폭발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로지 법관들의 몫입니다. 자율 개혁에 눈 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하기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은 어차피 흘러갈 물입니다. 국민은 전체 법관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각 정당을 방문합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개혁·진보 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한 연대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당대표 직속 TF로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박범계 의원을 단장으로 산하에 진보연대분과(위원장 진성준), 조국혁신당 연대분과(위원장 이해식), 영입확장분과(공동위원장 황명선, 이소영)를 설치해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 통합, 확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대 과정에서 제기된 연설 없는 투표, 검증 없는 조사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곧 외부 인사 중심으로 전대 평가 및 전대 제도 개선 TF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 등 관련 자료는 사무총장을 통해 보존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또한 이중당적, 유령당원, 비자발 입당 정리를 위한 당원 정비 TF를 구성하고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해 신속히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전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조작 등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및 정당법 위반이 예상되고있는 일부 유튜버들의 최근 지적되는 행태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법적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 대표 취임 일주일, ‘일하는 민주당’이 시작됐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취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전당대회 승리의 감동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행보를 지켜보며 한 가지는 분명하게 느낍니다.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준비된 당대표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가장 눈에 띕니다. 김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 조정 등 세제개편안을 충분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집권여당 당대표가 해야할 역할을 잘 보여준 대목입니다. 당정청 원팀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따르는 관계가 아니라, 민심을 중심에 놓고 치열하게 조율하며 더 나은 해답을 만드는 관계여야 합니다. 국민과 당원,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고 이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이 해야 할 일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직전 국무총리로서 국정 운영의 시스템과 속도를 직접 경험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당과 정부 양쪽의 작동 방식을 모두 이해하는 그 경험이 민심을 정부에 정확히 전달하고, 정부 정책을 국민의 삶에서 실현하는 생산적인 당정관계를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취임 직후 최고위원회의를 부산과 강릉에서 개최한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김민석 대표는 중앙당과 시·도당이 함께 움직이는 지방 주도 정치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중앙당은 서울이고 시도당은 지방'이라는 개념을 벗어난 진정한 전국정당으로의 면모를 보인 것입니다. 특히 내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강릉에서 최고위를 개최한 것은 취약지역에서부터 전국정당의 기반을 넓히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조직 정비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 인선을 신속하게 마무리한 데 이어, 민주연구원 혁신TF와 원외 지역위원회를 지원할 '정치제도개혁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민심과 당심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현장 민생을 ‘불금정치 골목민생단’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한 사안의 진행 상황을 한눈에 점검할 수 있는 ‘업무상황판’을 만들도록 한 점도 인상적입니다. 회의를 위한 회의에 머무르지 않고, 결정하고 실행하고 점검하는 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빠르게 '일하는 조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2년차입니다. 지난 1년간 성과도 있었지만, 부족함도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에서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변화할 차례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당이 방향을 정하고, 정부와 치열하게 협의해 현장에서 실행하는 당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취임 일주일, 아직 새 지도부를 평가하기 이른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이 어디를 향하고 무엇에 중점을 두는지 충분히 보여줄 시간입니다. 김민석 대표가 보여준 첫 일주일의 모습에서 '준비된 당대표'의 면모를 충분히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향한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기대감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저 역시 영등포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듣고, 민주당의 변화가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 마감 D-3! 이중당적,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 이중당적 금지 국민동의청원
하나의 당적, 하나의 책임.
정당정치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
🗓️ 청원 기간 : 8월 27일까지
📢 여러분의 동의와 공유가 필요합니다!
👇 지금 바로 참여해주세요!
🔗 https://t.co/pAzoFECAmA
🙏 함께 동의하고 널리 알려주세요!
#이중당적금지 #국민동의청원 #정당정치
김민석 신임 당대표님과 함께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 국민의 미래와 직결된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새 지도부가 보여줄 역할과 활약에 기대가 큽니다. 당정청이 더욱 단단한 원팀이 되어 국민께 드린 약속을 하나하나 성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명진스님의 갑작스런 입적에 다시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큰 스님이자 큰 개혁가이시고, 큰 민주지도자이셨습니다.
어려운 시절, 어려운 이들을 많이 도와주신 병풍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자주 말씀하시곤 한 재야의 큰 어른이셨습니다.
표표히 가셨지만, 그 따뜻한 모습을 잊지 않겠습니다. 스님, 편히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
<명진 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명진 큰스님께서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스님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부당한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 시절 스님에 대한 불법사찰의 진상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일에 함께했던 인연이 있어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불의 앞에 굽히지 않았던 스님의 뜻과 말씀,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 내려놓으시고, 부디 평화로운 극락에서 왕생하시길 빕니다.
https://t.co/CZ8Ldpsy2Y
#명진스님 #입적 #박홍근 #추모 #극락왕생 #국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