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친구>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열망 하나뿐이던 저를 지금의 이 자리로 이끈 것은 국민들입니다.
그 중 가장 큰 역할을 제 곁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저를 지켜준 동지들이 해 왔습니다.
반발이 수반되는 수많은 개혁이 진행되는 지금도 가장 크게 개혁의 정당성을 지지하고 설득해 주는 것은 SNS친구를 포함한 이재명의 지지자 동지들입니다.
제가 어제 X(트위터) 친구 글을 인용한 것을 계기로 빚어진 논란은 여러면에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트위터에서 누군가의 글을 인용할 때 글작성자의 과거 글과 표현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익명 글의 인용은 표현된 글 자체를 인용하는 것이지 글 작성자의 모든 주장과 글을 지지 옹호, 동조 공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글 작성자의 다른 글로 상처받는 분들이 있다면 유감을 표하며 몇말��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친구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통해 각자의 꿈을 이루려고 의지하며 함께 행동하는 동지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이재명이고, 여러분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이, 평소 폭언에 멸칭 비아냥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국민의 눈에 그 대통령이 어떻게 비칠까요?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 선거때 가장 치명적인 네거티브는 '이재명 지지자'라고 몸에 써붙인 채 길거리 아무데서나 유권자들에게 폭언하고 행패 부리던 폭력배들이었습니다.
결국 심판은 이해관계 없는 다수 국민이 합니다.
대통령 친구의 거친 태도는 지지와 공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을 향한 혐오 선동의 소재, 비난의 이유와 명분이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오히려 대통령을 곤경에 빠트리는 것으로, 진영내를 분열시키고 싶어하는 이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할 것입니다.
내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지지자를 가장해 지지자를 공격하는 것이 고래로부��� 내려온 값싸고 ���과 높은 전술이기도 합니다.
건전한 논쟁과 합리적 비판이 아닌 폭언과 비아냥, 멸칭과 혐오로 갈등과 적대를 키우는 것은 우군을 줄이고 적을 늘립니다. 결과적으로 개혁과 통합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을 높입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그들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언젠가는 우리가 설득하고 함께 가야 할 분들입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 들 이겨내야 할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지 않습니다.
손가혁을 해산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국민을 섬겨야하는 통합의 대통령이고,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힘을 모아 함께 꾸는 꿈을 실현해야 할 개혁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여러분은 그 대통령의 목표를 손잡고 이뤄갈 대통령의 친구들입니다.
이제라도 ���오와 비아냥, 감정적 비난은 버리고, 사실과 애정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 품격 있는 설득과 따뜻한 호소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싸워 이겨야하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이미 세상을 무한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입니다.
파병문제, 방관하려 해도 쉽지 않네요.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혀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중단되었습니다. 후티의 활동은 다시 거칠어졌고 홍해도 불안합니다. 9월 10일 호르무즈를 통과한 선박은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쟁은 벌써 반년째입니다. 그런데 미국 안에서도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 출구전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군의 장기 주둔과 전력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예상보다 버티고 있고, 저항의지가 꺾였다는 증거도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도 이 전쟁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소극적 태도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동맹국들에 대놓고 참전을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만 압박이 들어옵니다. 왜 우리이고 그리고 왜 지금인가 궁금합니다.
이란이 이 전쟁에서 얻은 것은 핵이 아닙니다. 뱃길입니다. 배를 지나가게 해줄지 말지를 정하는 힘, 이것이 지금 이란의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전쟁이 ��들어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세계는 오랫동안 이란의 핵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경제를 흔드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호르무즈의 통항입니다. 이란은 핵보다 호르무즈를 통해 훨씬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후티와 홍해까지 연결됐습니다. 이란의 힘을 약화시키겠다고 시작한 전쟁이 오히려 이란이 가진 지정학적 지렛대의 가치를 확인시켜 준 셈입니다. 이 전쟁은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문제.
핵추진잠수함 연료 확보와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다룰 대미 협상은 석 달째 답보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 6월 첫 협의 이후 2차 협의 일정조차 잡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성의를 보이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은 미국의 법과 제도, 의회, 비확산정책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실���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에드워드 마키, 제프 머클리, 크리스 밴홀런, 론 ��이든 등 4명은 지난 1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강한 비확산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의 연료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 국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 이 문제가 간단히 처리될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은 파병으로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호르무즈에 병력을 보내면 핵잠수함 연료 협상이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원자력협정 개정에 미국이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그러나 군대를 그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군대는 협상의 선금이 아닙니다.
더구나 파병을 하고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미 한국군은 전쟁 한가운데 들어가 있고, 우리가 먼저 내놓은 카드는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동맹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동맹국이 하는 모든 전쟁에 따라 들어가는 것이 좋은 동맹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르무즈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와 무역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우리 선박의 안전과 자유로운 항행은 분명한 국가이익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야 합니다.
호르무즈를 지키는 것과 이란전에 참전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전쟁에 들어가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파병을 이야기하기 전에 미국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 전쟁의 목표는 무엇이고 어떻게 끝낼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 세 질문에 분명한 답이 없다면 군대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뚜벅뚜벅
긴 싸움이었습니다. 마침내 함께 해냈습니다.
방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검찰개혁의 여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누구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롭고 험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다했지만, 검찰개혁의 본질은 조직적인 왜곡과 공격 속에 가려졌습니다.
옳다고 믿는 일을 추진하면서도 매일같이 사실을 바로잡고 개혁의 진의를 설���해야 했습니다.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물러서면 편할 것이라는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개인의 명예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검찰권의 오랜 관행과 맞서야 했고, 그 책임이 제게 주어졌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믿고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모든 수사기관이 견제와 책임 속에 제 역할을 다하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세훈 유죄, 당선무효형 선고.
왜곡된 여론조사, 대납된 3,300만 원.
그 위에 세워진 시장직입니다.
오세훈은 시장 자격이 없습니다.
서울에 거짓 시장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다만, 벌금 1천만 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습니다.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재판부에 요구합니다.
특검법이 정한 재판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심은 이미 법정 기한을 넘겼습니다.
항소심·상고심은 각 3개월 이내입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신속한 재판으로, 거짓 시장을 끝내��� 합니다.
🚹 한강, 배재고 사태에 “그냥 지나가면 안 돼…혐오 극복 더 깊게 다뤄야”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56)이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5·18 비하 사건과 관련해 “이런 중요한 사건이 나타났을 때 충격과 놀라움 속에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세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혐오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라고도 말했다.
프랑스에서 열리는 제80회 아비뇽 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아 방문 중인 한강은 15일(현지시��) 현지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이와 같이 밝혔다.
한강은 이어 “만약 (배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주는 것이라면,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를 잘 포착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해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 친구들도 이 문제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뭘 할 수 있을까’, ‘기성세대로서 어떻게 하다가 우리는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됐나’ 이런 고민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기자의 질문엔 ‘우리 사회 대응이 다소 과하지 않았느냐’는 취지가 담겼는데, 한강은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깊게 생각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자신의 소회를 밝힌 것이다.
관련하여 덧붙인 “충격이 또 다른 충격을 덮고, 그다음 충격이 이전 충격을 덮어서 이렇게 쓸려가 버리는 건 좋지 ��은 것 같다”는 답변은 스타벅스의 5·18 비하 마케팅에 이어 극우 정치인들의 조롱 행위, 배재고 사태 등이 얽혀 서로가 서로를 희석하고, 사태의 본질보다 현상만 부각되거나 그마저도 상투화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들린다.
정영화
유시민 작가님 그 멘트 저도 무척 감동이었네요.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 유시민 작가님 오늘 <매불쇼> 클로징 멘트
“
저는 제가 틀렸으면 ���겠어요.
제가 망해도 괜찮아요.
제가 욕을 먹고 잊혀져도 괜찮아요.
제가 걱정했던 모든 일이
그저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과 뜻이 모두 옳아서,
하고자 했던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 이재명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10년 전과 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 긴 시간을 견디고 또 견디며
여기까지 온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예전처럼 다시
많은 사람들의 애정과 신뢰를 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만큼 사랑받을 만한 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제 걱정이 모두 기우였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
[김용민 의원실]
<검사의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결국 검사는 모든 사건을 직접수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법안을 기준으로, 검사가 입건과 수사개시를 할 수 없으므로 별건수사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상 수사기관을 한 번만 거치면, 모든 범죄에 대한 별건수사가 가능해집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두는 한, '연어술파티에 의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같은 사건은 여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심정지 출동이었다. 아파트 8층에서 떨어진 15세 소녀. 거기서 8은 죽음에 이르기에 충분한 숫자였고 15는 죽음에 이르기엔 너무 적은 숫자였다. 숫자가 주는 아득함과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퇴근길에 문구사를 찾았다. 일기장 두 권을 사서 딸들에게 나눠주며 페이지를 다 채울 때마다 읽고 싶은 책을 사주겠노라 약속했다. 일기를 쓰는 건 매일 나를 들여다보는 일이고 매일 들여다보는 만큼 아이들이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되리라 생각했다.
밤 9시가 되면 우리는 식탁에 둘러 앉아 각자의 일기장을 펼친다. 아이들은 아직 좋아하는 만화책을 손에 넣을 목적으로 일기를 쓴다. 내가 너희들을 잃을까 봐, 어떻게든 단단히 세상에 붙들어 두려고 일기를 쓰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를 것이다.
너희가 기록하는 매일이, 매일 너희를 구원하길. ���도하며 오늘도 일기를 쓴다.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 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경기도정 취임 열흘이 지나면서 처음 대강의 도정 운영 기조를 밝히고 나서 주말 오전을 이용해 검찰개혁 주제에 걱정되는 바가 있어 잠시 언급을 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바랍니다.
그러나 도정에는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 검찰개혁 마지막 구부 능선을 앞두고 ��들리면 안 됩니다.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 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권 분산은 가장 철저해야하고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2.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자는 일부 의견도 들었습니다.
또 최근 경찰 간부가 아들이 저지른 살인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의혹 사건을 거론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고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3.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입니다.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 허용은 수사 기소 ���리가 아닙니다.
4. 물론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행제도에 의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수 있고 이걸 놓치고 공소시효가 ���냥 만료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검사가 무능하니 수사권을 타기관에게 넘겨야한다고 무식하게 말해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 시 공소시효 직전 갑자기 발견된 증거로 인해 보완 수사요구와 송치 등의 시간 여유가 없으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것도 논리 비약인 것입니다.
5. 검사가 오히려 기소 독점권을 이용해 캐비넷에 사건을 박아둠으로써 의도적으로 공소시효를 만료시킨 사례가 허다했고 이런 검찰권 사유화와 부패가 더 병폐였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함으로써 기소권이 없는 경찰이 일으킬 수 있는 사고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연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법기술로 정의를 훼손해 온 것에 비교해 본다면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건희와 최은순의 주가조작 사건 등)
6. 걱정만 태산같이 하며 검찰권 분���을 미룰 것이 아니라 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 수사기구 안에서 보완 수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설계를 정밀하게 해야합니다.
경찰의 공소시효 도래 사건 수사 태만이 의도적 봐주기 수사 지연이나 부패 개입여부와 같은 감찰 사안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KICS 형사사건전자화시스템과 경찰청이나 중수청 수사사법관 활용, 수사지휘부의 감독 체계 구축 등으로 얼마든지 보완 수사를 하면 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해소되는 것입니다.
보완 수사를 경찰이 하는 것이지 검찰만이 수사해야한다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찰 간부의 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도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는 공수처로 하여금 수사권 남용과 법왜곡 범죄를 수사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7.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 경찰 어느 쪽을 더 유능하고 더 믿는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회���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예외의 시도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몽골 우호의 상징인 이태준 선생은 1914년 울란바타르에 동의의국을 세워 전염병에 시달리던 수많은 몽골 국민을 치료하며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으신 분입니다.
선생께서는 의술로 생명을 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각지의 애국지사들과 함께 항일 독립운동을 펼치며 상하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는 등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도 헌신하셨습니다.
���해를 찾지 못해 가묘만 남아있는 기념관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던 차에, 선생께서 안장된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자이승 산기슭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나마 찾아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100여 년 전 선생께서 몽골 땅에 뿌린 우정과 신뢰의 씨앗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양국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웃으로 함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의 발자취를 보존하고, 기억하며, 예우해 주고 계신 몽골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운하
검찰개혁이 중요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오늘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형소법 제196조는 삭제됐습니다.
형소법 제196조는 검사 수사권의 근거조항입니다.
형소법 제196조가 삭제됨으로서 검사는 어떤 이름으로든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반드시 보완수사에 착수해 한 달 내로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는 등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민주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법사위 심사, 법사위 통과, 본회의 통과가 남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행여나 하는 미련을 갖고 막판 여론몰이로 보완수사권을 남겨보려던 검찰은 더 이상은 냉소와 방관으로 새로운 제도 안착을 훼방놓지말고 국민을 위한 신형사사법시스템의 안착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인력의 이관, 직접수사와 관련된 부서의 조직개편 등과 관련하여 검찰은 그동안의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중수청 출범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시대적 과제가 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돕는 것은 이 시대 공직자의 기본자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양국 간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어가는
뜻깊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 축사에서
"양국은 자원과 기술, 인력과 자본처럼
서로의 다른 분야에서 확실한 강점을 갖춰
협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오랜 세월 쌓아온
교류와 협력의 성과를 토대로
양국이 만들어가야 할
세 가지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몽골 울란바타르가 한국의 동탄 신도시와
몽골의 합성어인 '몽탄'으로 불리는 사실을 언급하며
유통에서 시작한 ‘몽탄’ 같은 상생 모델을
식품, 음료, 화장품 같은 K-소비재로,
그리고 나아가 금융, 보건의료, 교육,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풍부한 ���심광물을 보유한 몽골과
기술·자본·물류가 발달한 한국이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의 든든한 파트너로 힘을 합쳐
확실한 시너지를 만들어가자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프라 투자와 법·제도 분야에서도
공동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가자면서
양국이 원칙적으로 타결을 선언한
‘한-몽골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는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경제협력, 핵심광물, 디지털 혁신,
미래 소비시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양국 기업간 교류협력 증진, 유통물류 협력 고도화,
몽골 전시장 건립 및 운영협력, 말산업 협력 등
총 21건의 민간 MOU가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과
몽골 관계 장관의 임석 하에 체결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t.co/jdIsiQssdp
❝ 한-몽골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
몽골은 대한민국의 신북방정책을 함께 발전시켜 나갈 중요한 협력국이며, 대한민국은 몽골이 가장 신뢰하는 '제3의 이웃'입니다
36년 동안 이어온 우리의 신뢰와 우정은 이제 더 큰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으로, 함께 번영하는 한-몽 황금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몽골 #정상회담
한때 다른 나라에선 모범적인 글로벌 기업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반노동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해서 빈축을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반노동 정책을 구사하고 부정부패로 물들어 있던 시절의 이야기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모범 사회 ㆍ 모범 정부로 거듭나고 있는데 그러한 구태경영 행태가 발생한다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업도 해외에서 반노동 비상식 행태를 보여서는 안되는 것처럼 외국기업도 국내에서 그래선 안됩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동북아와 유라시아를 연결해 온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양국의 공동 번영을 이끌 경제인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한국과 몽골은 기술과 자원, 자본과 인력 등 서로의 강점이 맞닿아 있는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양국의 잠재력��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몽탄'으로 대표되는 상호 호혜적 협력의 모델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에서도, 인프라 투자와 법·제도 분야에서도 공동 성장의 토대를 굳건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몽골에는 “여럿의 힘은 끝을 헤아릴 수 없는 바다와 같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만남이 끝없는 바다처럼 양국 협력의 무한한 기회와 가능성을 선사할 뜻깊은 출발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한몽비즈니스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