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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좋다

[박상용 @sypark1113]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죄, 그리고 항소포기로 범죄에 ‘도게자(土下座) 박는’ 검찰>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중,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을 받은 사실과 직접 연결되는 ‘쪼개기 정치자금 후원‘ 혐의는, 배심원단 무죄 평결 및 무죄 선고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항소포기하여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 무죄 평결과 무죄 선고가 있었는데, 검찰은 항소포기했습니다. 고등법원 판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 내지 거부한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항소했어야 할 사안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정치자금법위반 재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심지어 재판부도 “유죄의 의심이 가나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니 법리상 문제점은 말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스스로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자인하고는 항소포기 했습니다. 요즘 속어로 ’도게자(土下座)를 박은 것‘ 입니다. 수천만원 불법 정치자금도 특정 선거캠프가 받은 것은 면죄부입니다. 이 사건이 무죄면 이 범죄 조항 자체를 비범죄화 해야할 것입니다. 축구로 치면 아예 상대가 손으로 던져 골을 넣었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필도 없이 골과 패배를 인정하고 범죄에 ‘도게자까지 박은 것’입니다. 솔직히 이번 남아공전보다도 저는 이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 결과에는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업을 아무도 안하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 내부 보고서에는 과오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1) 수사검사 과오, 2) 공판검사 과오, 3) 법원과의 견해 차이.

그런데 수원지검의 문자 메시지 어디에도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오였을까요?

1) 저는 저 사건 관련 진술을 처음 받은 검사입니다. 주요 수사검사 중 한명이지요. 수사가 잘못되었으면 아마도 저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들은바 없습니다. 그럼 수사검사 과오는 아니라는 거네요.
2) 수사검사 과오가 아니면 공판검사에게 과오를 물어야겠죠. 근데 그럼 수사는 잘 된 것인데 공판이 잘못돼 무죄가 난 것이니 항소를 해야 합니다. 항소포기는 안되죠. 그럼 공판검사 과오도 아니란 걸까요?
3) 항소를 못했으니 법원과의 견해차이만 남는데, 그럼 당연히 항소를 해야합니다. 심지어는 법원은 “유죄의 의심이 간다”라고 했으니 견해 차이도 없었던 셈입니다.
결국 저 1)~3) 어느 쪽이든 항소를 해야 맞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에도 항소를 포기했으니......그 누구의 과오인지 아무도 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오를 밝히다보면 항소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테니까요.

처음부터 이 건은 국민참여재판에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수사검사 공판관여를 배제시켰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수사검사가 공판관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까지 바꾸면서 못하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수사검사는 수개월간 공판검사들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논의하였습니다. 그러자 ‘기피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검사 및 공판검사들을 모두 감찰하고 공판에서 또 배제해버렸습니다(심지어는 그 감찰은 대검에서 무혐의가 되자 법무부에 옮겨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소유지를 한 공판검사들은 사건도 모르는데, 또 수사검사나 수사팀과의 논의를 하는 것을 아예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애초에 손흥민, 이강인 못 뛰게 만들고, 출전 선수들과 1군 선수들은 아예 얘기도 못하게 하면서, 한번도 해당 대회의 경기를 뛰어보지 않은 선수들만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졌습니다. 그럼 누구 탓을 할 수 있을까요? 선수들 못 뛰게 한 사람 잘못 아닙니까?
이번 남아공전에 1:0 지고 있는데에도 계속 수비를 하는 전술에 답답하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죄를 받고 싶어 안달하는 검찰을 보셨는지요? 그러고도 “범죄에 도게자 박는 검찰!” 그간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검찰이 등장하였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선수와 검사들이 있어도 그 운영이 공정하지 않으면 참담한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집니다.
아무런 전략도 없는 졸전 축구를 볼 때의 열패감 그리고 낭비된 혈세.
“범죄에 도게자 박는 검찰”에 의한 범죄피해 그리고 낭비된 혈세.
그 책임과 피해는 모두, 국민이 결국 우리가 집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고,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잘못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졸전과 범죄피해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우리 선수들과 검사들이 다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축구나_검찰만_망하는게_아닙니다_나라가_망합니다.

[박주현 @muzlandju]

몇번이나 밝혔었지만 나는 과거 패션 좌파였다. 깊은 사고과정 없이 그저 타성으로 그들과 이념의 궤적을 함께 했던 자, 혹은 그 거대한 도덕적 환상을 깨고 중도 우파의 영토로 건너온 관찰자로서 지금의 민주당을 바라보고 또 보수진영을 바라보면 참 묘하게 번짓수를 찾지 못하는 것같은 기분이 든다.

최근 보수 일각에서는 이른바 '구주류(문조털래유)'와 이재명을 위시한 '신주류'의 내전을 두고, 머지않아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멸망할 것이라며 팝콘을 씹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민주당이라는 이익 집단의 생물학적 본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오판이다. 이들의 내전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적 상품이 어떻게 주류 무대로 편입되었는지 그 기원부터 짚어보아야 한다.

원래 이재명은 철저한 비주류, 변방의 아웃사이더였다. '손가혁(손가락혁명군)'으로 대표되는 한 줌의 극단적 팬덤이 그의 밑천 전부였다. 그런 그가 어떻게 당의 심장부를 꿰찰 수 있었을까.

해답은 당의 거대한 막후 설계자였던 이해찬과의 ‘전략적 동맹’에 있다.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가 다급했던 이해찬은 많은 흠결과 비호가 넘쳤지만 가장 전투력이 뛰어났던 이재명을 선택했다. 이 철저한 이익 교환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담보물이, 바로 이해찬의 수족이면서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내려가 대북 사업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이화영이다.

그리고 이 거래가 성사될 때 전면에 나서준 핵심 스피커가 바로 유시민이었다. 유시민은 이재명의 수많은 도덕적 흠결과 전과에 거부감을 느끼던 친노·친문 지지층을 향해 "불우한 환경이 만든 상처일 뿐"이라며 논리적 면죄부를 발급해 주었다. 즉, 이재명의 권력은 이해찬의 지분 투자와 유시민의 세일즈가 결합해 세워진 불안한 합작회사였다.

그런데 지난 1월, 이 합작회사의 절대적 보증인이었던 이해찬이 사망하며 휴전 협정이 만료되었다. 보증인이 사라지자 이재명은 일종의 채권자인 구주류를 숙청하고 당의 소유권을 1인 체제로 등기 이전하려 들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덩치를 키워온 구주류가 얌전히 목을 내어줄 리 만무하다. 그들이 날린 가장 치명적인 카운터펀치가 바로 정청래를 필두로 밀어붙인 '전당대회 1인 1표제'다. 이는 겉으론 민주주의를 위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언제든 여론의 방향을 돌려 이재명의 강성 팬덤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교한 목줄이다.

여기서 보수의 치명적인 착각이 발생한다. 이들이 주도권을 놓고 서로 칼을 겨눈다고 해서, 결코 어느 한쪽이 멸망하는 파국은 오지 않는다. 왜인가? 그들에게는 '좌파 권력'이라는 그 거대하고 달콤한 밥그릇을 통째로 엎어버릴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이라는 현재의 강력한 숙주가 무너지면 구주류 역시 권력의 자양분을 잃고 폐기물로 전락한다. 구주류의 방화벽이 무너지면 이재명 역시 사법 리스크의 파도를 견딜 수 없다. 그들은 서로를 혐오하면서도, 지독한 기생적 공생의 생태계 속에서 필요에 의해 서로의 지분과 존재를 인정하는 기형적인 타협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링 위에서는 피가 튀기도록 싸우지만 결국 밥상 앞에서는 숟가락을 나누는 마피아들의 공생이다.

단, 이 지저분한 밥그릇 싸움에서 철저하게 도축 당해야 했던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다. 바로 이낙연이다.

그가 잔인하게 축출당한 이유는 단순하다. 도덕성과 품격, 정상적인 국정 경험이라는 그의 자산은 그들끼리 '해 먹고 치우는' 이권 카르텔의 생태계에 치명적인 방해물이었기 때문이다. 존재 자체가 이재명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잠재적 위협이자 껄끄러운 감시자. 부패한 카르텔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맑은 물은 반드시 퍼내어 버려야 할 불순물이었다.

그러나 진짜 묵직하고 절망적인 비극은 저들의 진흙탕 싸움 너머, 텅 빈 우파의 진영에 있다. 저들이 국가의 첨단 산업을 땔감으로 던지고, 심지어 본투표 용지가 동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참정권 훼손 사태마저 뭉개버리며 오직 집안싸움에만 매몰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그들에게 그 어떤 실체적 위협도 되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무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가오는 7월 7일의 달력은 그 절망의 심연을 한층 더 깊게 파고든다. 이른바 가짜뉴스 근절을 핑계로 포털 플랫폼의 사적 검열이 합법화되는 그날 이후, 광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가파르게 꺾일 것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약관의 통제 속에서 합리적 우파의 발언권과 이성의 목소리가 설 자리는 처참하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부패한 괴물들이 안심하고 권력 다툼을 벌이도록 방조하는 무능과 얄팍한 법망을 동원해 합법적 입틀막이 완성되어 가는 사회. 이 거대한 야만의 포위망 속에서, 사유하는 시민들이 생존할 수 있는 이성의 영토가 과연 얼마나 남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농담의노래 @graceleekj0705]

뮌헨 김민재, 빠리 이강인, 토트넘 터줏대감 pl 득점왕 출신 쏘니, 분데스 주전 이재성이 세계 최고의 리그와 시스템, 스텝 밑에서 뛰다가 홍명보에 대해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겠냐. 선수들한테 축협이 진짜 못할 짓을 한 거야.

[시니오 @siniooooo]

명보 새끼 감독 되는 순간 예견된 참사지만 일이 안될 정도로 화가난다. 선수들이 뭔 죄야. 저딴 걸 감독이라고 따라야 했던 선수들만 불쌍해.
당장 경질부터해 씨발!

[문덕금 @mainepiko]

이러면 특검으로 가야지. 강제구인 카드든 뭐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에 선관위는 해체 수준으로 두들겨패야 함
@joojinwoo_

[허연바람™ @Dokaijija]

어떤 병신새끼 대가리에서 주식 보유세 매긴다는 생각을 했을까..팔아서 내 손 안에 쥐어야 돈이지 주식계좌에 현물로 있으명 무조건 돈 번거니? 그리고 주식계좌로 배당 받으면 15.4% 떼 가고 매매 할 때도 떼 가면서 뭔 세금을 또 걷는다고…

[박주현 @muzlandju]

하도 말같지 않은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니 이젠 어디서부터 지적해야할지 감도 안잡히는 느낌이다.

이젠 주머니에 들어오지도 않은 돈에 세금을 매기겠단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민노총이 국회에 모여 내놓은 ‘미실현 이익 포괄 과세’라는 기괴한 아이디어를 보며 내가 이상한 건가 세상이 미친건가 서늘한 실소가 터진다.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이 올랐으니, 팔아서 손에 쥔 현금이 없더라도 그 ‘장부상의 오름세’를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뜯어가겠다는 것이다.

건조하게 상식의 잣대를 들이대 보자. 미실현 이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당장 내일 아침 증시가 폭락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신기루’다. 어제 1억 원이 올랐다가 오늘 2억 원이 떨어지는 것이 자본 시장의 냉혹한 생리다. 그들의 논리대로 장부상의 가상 이익을 소득으로 보아 국가가 징수하겠다면, 반대로 장부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는 그 손해를 현금으로 보전해 줄 것인가.

이 단순하고 뼈아픈 질문 앞에 그들은 절대 답하지 못한다. 이익은 국가가 강탈하고, 손실은 개인이 온전히 떠안으라는 지독한 일방통행이기 때문이다.

이 조악한 발상의 가장 치명적인 타격점은 바로 대한민국 자본시장, 이른바 ‘국장’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삼성전자 주식이 장부상 조금 올랐다고 아직 팔지도 않은 주식에 세금을 뜯어간다면, 제정신 박힌 투자자 중 도대체 누가 한국 시장에 자본을 묻어두겠는가. 당장 주식을 처분해 달러를 사서 미장으로 탈출하거나, 코인 판으로 떠나는 것이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생존 본능이다.

우리는 이미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까지 뜯긴다. 여기에 더해 쥐고 있는 동안 숫자가 변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세 번, 네 번 징벌적 세금을 내라는 것은 조세(租稅) 제도의 개편이 아니다. 국가라는 이름의 괴물이 저지르는 합법적 삥뜯기다.

이들이 구사하는 학술적이고 세련된 언어의 포장지를 벗겨내면, 그 본질은 1900년대 초반 볼셰비키들이 사유재산을 몰수하던 공산주의적 수탈의 21세기 버전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재명과 좌파 권력은 틈만 나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을 뿌리겠다며 선거판을 매수할 헬리콥터 머니를 궁리한다. 낭만적인 포퓰리즘 예산으로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자, 이제는 국민의 계좌에 찍힌 가상의 숫자까지 긁어모아 자신들의 권력 유지용 현금인출기(ATM)로 쓰겠다는 수작이다.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은 사유재산의 보호에 있다. 쥐어보지도 못한 신기루에 세금을 매기고, 자국민에게 자본 시장을 떠나라고 등 떠미는 나라는 필연적으로 자본의 엑소더스라는 종착역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장부상의 상상력마저 약탈하려는 이 서늘한 세금 파시스트들의 폭주가 멈추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경제적 토대는 그들의 끝없는 탐욕 앞에 가장 먼저 허물어질 것이다.

[0.25pt @fergissmichnoch]

이게 그럼 경비업체에 총을 주겠단 말이가, 분단국가 경계 근무를 곤봉으로 하란 말이가?
어느 쪽이든 이게 말이 되냐 미필 전과자 재명아, 6방 규백아.

[우라꽝 @ulaula1114]

이거 그나마 김동연이 갚아서 7조임~ 이재명이 풀한포기도 안남기고 다 해쳐먹고 도망갔음~

[어쩌다가.. @kimck007]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헐어서 외인 배만 불리고 고환율은 보너스로 챙겼다는

[박주현 @muzlandju]

진실이 제자리를 찾은 일. 상식적인 사회라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당연해야 할 이 명제가, 새삼스레 축하를 건네야 할 기쁨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씁쓸하다. 이게 과연 축하할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우선 박상용 검사에게 그간 고생하셨다는 수고와 감사의 말을 남긴다.

지난 2년 3개월, 한 명의 공직자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거대 정치 집단의 린치를 온몸으로 견뎌낸 시간이다. 이화영이 쏘아 올린 ‘검사실 연어 술파티’라는 작위적인 허상. 넷플릭스의 삼류 범죄물 대본으로도 기각당할 이 조악한 거짓말을 들고, 좌파 진영은 마치 구국의 성전이라도 발견한 양 광분했다.

그들이 이토록 저열하고 얄팍한 소품에 집착했던 이유는 명확하다. 쌍방울 대북송금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범죄의 최종 종착지, 바로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화벽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범죄의 실체가 턱밑까지 다가오자 그들은 수사 검사를 부패한 모사꾼으로 둔갑시켜 수사 전체를 붕괴시키려 했다.

기억은 수시로 증발하고 술을 마셨다는 날짜와 장소는 엿장수 마음대로 바뀌는 이화영의 횡설수설을 유일한 바이블로 삼았다. 거대 여당은 탄핵안을 들이밀고, 국회 청문회라는 이름의 인민재판을 열어 공권력을 조리돌림했다. 핍박받는 순교자 흉내를 내며 자신들의 비위를 은폐하려 한 이 지독한 억지는, 법치주의를 한 개인의 방탄을 위한 불쏘시개로 던져버린 파시즘적 폭력이었다.

이 코미디의 가장 통쾌한 반전은, 거짓의 숨통을 끊어놓은 주체가 다름 아닌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이라는 사실이다. 좌파는 입만 열면 ‘국민의 눈높이’와 ‘시민의 상식’을 참칭하며 자신들의 맹목적 선동을 정당화해 왔다. 하지만 시민들이 법정에서 증거의 돋보기를 들이대자,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주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납작한 소설은 형편없이 찢겨나갔다. 시민들은 냉철한 이성으로 이 작위적인 촌극을 명백한 '위증'이라 규정했고, 재판부는 이화영에게 실형을 안겼다.

권력을 쥔 거대 집단이 떼로 달려들어 지극히 상식적인 검사 한 명을 짓밟으려 했던 야만적인 시간. 온갖 조롱과 직무 정지의 위협 속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팩트의 힘으로 거짓의 산성을 무너뜨린 박 검사의 외로운 투쟁에 깊은 연대를 보낸다. 이것은 단순히 한 검사의 명예 회복에 머물지 않는다. 거대한 선동과 광기가 아무리 날뛰어도, 진실을 향한 국가의 상식은 결코 질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역사적 쾌거다.

이제 이재명과 그 호위무사들이 마주해야 할 서늘한 현실을 일러둔다. 핏대를 세우며 직조해 낸 그 기괴한 '연어 방패'는 결국 시민들의 이성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삼류 소설 같은 술판의 허상 뒤에 숨어 법치를 조롱하고 사법부의 시간을 훔쳐 보려 했겠지만, 당신들의 그 알량한 수작질은 완벽히 실패했다.

기억하라. 역사의 청구서는 배달이 지연되는 일은 있어도, 수취인을 헷갈리는 '배달 사고' 따위는 결코 내지 않는다. 권력을 쥐고도 진실이라는 날카로운 바늘 하나 부러뜨리지 못해 허둥대는 그 초라한 밑천이 드디어 바닥을 드러냈다.

조작과 선동으로 훔쳐 낸 유예기간은 끝났다. 도망친 거리만큼 법치의 그물코가 잔인하게 조여드는 사냥터 한가운데서 묻는다.

진짜 심판의 시계가, 오직 이재명 앞에서만 멈출 거라 믿는가?

[농담의노래 @graceleekj0705]

원래 백현동 부지는 공공성 확보하겠다는 명분으로 100% 민간임대 아파트를 짓는 조건이었음.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허울 좋은 핑계를 댄 것임. 근데 용도변경이 끝나자마자 성남시는 슬그머니 임대아파트 비율을 100%에서 단 10%로 줄여버림.

[품격정치🐬 @Raley_1221]

8년 전 당사 앞 시위하던 당원들 화장실 사용도 막던 게 민주당이었음.
8년 전에 민주당에 전혀 관심이 없었나보다.
중학생 때면 상황 판단은 됐을 시기 아니냐?
지가 지 입으로 새로운 미래 전략가라고 약파는 것도 웃기네.

[농담의노래 @graceleekj0705]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은 이제 시작임. 참정권 위헌 사태로 이제 국민들이 이재명의 범죄를 기초부터 찬찬히 다시 정확히 파기 시작했음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말. 상황이 이런데 뭐? 공.. 공소취소??

[농담의노래 @graceleekj0705]

백현동 이야길 해봅시다.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는 아파트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였음. 민간업자가 아파트 짓게 해달라고 성남시에 두 번이나 신청했지만 성남시는 도시계획에 안 맞는다고 칼손절. 근데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출신 김인섭이라는 로비스트가 민간업체에 영입되자마자

[shoeRoof @shoeRoof]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서있던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폭발해서 수백명이 죽었는데도 '무안공항이라고 하지마시죠' 이지랄에 열올리며 남의 입막음이나 한다고 난리치던 것들이 선거가 무용지물 되는 나라가 되어가는게 두려워 다시 길바닥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부정

[ㄱㄴㄲ @cat_said]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시간은 돈 주고도 못사는 건데. 40년된 등나무 다시 키우려면 40년이 걸리지만 마흔살 등나무 그대로 두면 여든살 백살 등나무도 될 수 있는 간단한 사실을 왜 무시할까

[우라꽝 @ulaula1114]

아니요~ 그정도 취지면 부재자투표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사전투표를 너무 많이 이용해요~ 투표인단의 절반이상이 명부없이 투표하고 있어요. 부정의심이 나올수밖에 없는 구조임~

[새벽빛😆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다 @iamsunoo]

진행 중인 재판을 취소시킨다는 거 자체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의미인데, 고작 법무부 위원회가 그게 가능함? 게다가 그 위원회 구성원이 법무부 장관의 위촉으로? 그 따위로 구성된 단체가 초헌법적인 권력을 갖는게 민주주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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