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는 '검찰 민영화'라고 규정하는 기사. 공감함.
사법 정의야말로 국가가 제공해야할 필수 공공서비스의 하나다. 검사 대신 시민들이 변호사 사야하나?
민주당은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반대 한다고 하다가도 집권 후에는 정 반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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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이 잔뜩 깔린게 비가 오려나 보다. 뉴스 창에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이재명의 대북송금 관련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는 소식이 무심히 걸려 있다. 판단의 논리는 참으로 낭만적이고도 간결하다. 이재명의 지시로 800만 달러가 넘어갔다는 증거가 없고, 판결문상 인도적 차원의 정책적 목적이었으니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2인자인 평화부지사가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국제 제재를 뚫고 수십억 원대의 달러를 북한으로 밀반출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그런데 정작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은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몰랐다는 기적 같은 서사가 경찰의 도장을 받고 국가의 공식 기록으로 세탁되었다. 상식적인 행정 체계에서는 결코 성립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인지부조화 앞에서도, 경찰은 굳이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려 하지 않는다. 최고 권력자를 향한 수사기관의 가장 우아하고도 노골적인 백기 투항이다.
이 건조한 각하 결정문은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거대한 프레임 하나를 완벽하게 해체한다. 지난 수년간 좌파 진영은 검찰을 척결해야 할 절대 악으로 규정하며, 수사권을 경찰에게 온전히 넘겨주는 것만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 핏대를 세웠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을 보라. 경찰은 권력의 정점에 선 자를 향해 칼끝을 돌리기는커녕, 스스로 거대한 방패가 되어 혐오스러운 의혹들을 알아서 각하하고 덮어버린다.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가해자 아버지를 감싸기 위해 핵심 증거를 파쇄했던 광주 경찰의 민낯부터, 대북송금의 꼬리를 싹둑 잘라버린 서울경찰청의 면죄부 발급까지.
결국 문제의 본질은 검찰이냐 경찰이냐 하는 얄팍한 간판의 싸움이 아니다. 정치 권력에 줄을 선 수사기관이 견제받지 않을 때, 그 제복의 색깔과 무관하게 얼마나 끔찍한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하는가를 보여주는 구조적 비극일 뿐이다. 메스를 쥔 자가 누구든, 제도를 부수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순간 사법 시스템은 권력을 호위하는 청부업자로 타락한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했던 끔찍한 공권력의 이름들로 얼룩져 있다. 그런데 스스로를 깨어있는 민주주의의 빛이라 칭하는 자들이 권력을 쥐고 수사 기관을 길들인 지금, 광장에는 참으로 기묘한 기시감이 흐른다.
권력자의 심기를 보위하기 위해 알아서 수사 기록을 덮고 무혐의를 선사하는 저 고요한 수사 라인의 침묵 속에서, 나는 도대체 몇 명의 빛의 노덕술, 빛의 곽영주, 빛의 이근안들이 잉태되고 있는지 서늘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고문의 방식이 육체를 찢는 물리적 폭력에서 진실을 각하해 버리는 행정적 폭력으로 진화했을 뿐, 권력의 단물을 빨며 실체적 진실의 입을 틀어막는 그 본질적인 야만성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를 무너뜨리고 수사 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꿇린 대가는 서서히 우리 일상을 잠식하고 있다. 독재를 혐오한다던 자들이 스스로 과거의 괴물을 복제하여 빛이라는 화려한 이름표를 달아주는 이 참담한 퇴행의 시대. 견제와 균형이 거세된 국가에서, 진실을 덮어버리는 맹목적 충성 경쟁이 낳을 다음 괴물은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인가. 묻혀버린 800만 달러의 진실보다, 스스로 괴물이 되어가는 줄도 모르는 위선자들과 수사기관의 그 평온한 유착이 눅눅한 장마보다 억만 배는 더 찝찝하고 불쾌하며 공포스럽다.
성남FC 사건 당시 분당경찰서는 3년3개월이나 붙잡고 질질 끌다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리함. 나중에 검찰이 보완수사권으로 계좌뒤지고 압색 하니까 그제야 기업들이 준 뇌물 실체가 드러나서 줄줄이 기소된 것. 보완수사권이 진작 폐지됐다면 경찰이 뭉개버린 이 사건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묻혔음.
안규백 폭로한 김영수는 한때 민주당 인사였음
김영수 소령은 PD수첩이후 용감한 군인으로 주목받았으나,
진급이 막히고 좌천 뺑뺑이가 계속되어 제대하게 됨.
다행히도 국민권익위 입사에 성공하고,
민주당 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을 거쳐,
문재인 청와대 직속 기관에서 일하기도 했음.
군 개혁 인사로 민주당에 스카웃된 것.
근데 개 골때리는 부분이 여기인데,
김영수가 계룡대에서 고발했었던 비리에 얽혀있거나 보고해도 이를 무시했던 자들이
민주당 안보특위로 들어오고 국방부장관도 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영수는 당연히 이들을 다시 폭로했으나 무시당함.
문정부 하에서도 또 다른 군납비리들을 계속 고발하였음.
어느날 기무사에서 사찰이 들어오면서 결국 공직을 그만둠.
대쪽검사로 유명해지자 민주당이 띄워줬으나,
민주당에 대해서도 소신을 지키다가 다시 좌천된,
윤석열 검사와 아주 유사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음.
내로남불을 형상화하면 민주당 그 자체.
국군과 연합군이 78만명이 사망, 실종, 부상되면서..
대한민군을 지켰는데..
그와 싸운 북한 인민군, 중공군과 싸웠는데..
그 새끼들 군가 만든 정율성 동상 만드는 새끼들이..
역사 운운하는 지랄을 보는 기분 정말 더럽네..
니들이 배운 한국사에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한국전쟁은 없니? 북한 책으로 역사를 배웠니?
'~노' 경찰들이 하는 행동이 온갖 단어에 사상검증을 하면서 대중의 피로감을 불러온 미국 ‘워크(woke)’ 운동과 비슷하다는 진단.
미국 민주당은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워크에 몰두하다가 박살남. 그걸 다 보고도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하려는 상황이다.
https://t.co/SrH5bbc1cH
임찬종 기자는 다양한 측면에서 팩트체크한다(보완수사 이행 의무 조항 있어도 장윤기 사건 해결 불가능 등)
* 검증 결과: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장윤기 사건 해결 불가능
즉,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들이 금지하겠디던 가짜뉴스 유포 중. 응분의 책임을 지시길 바란다.
https://t.co/XidbmwTHA1
임찬종 기자의 "보완수사 요구만 있어도 장윤기 사건 해결 가능? 따져봤습니다"라는 글.
"사실상의 '검찰 민영화'…마지막 동아줄 끊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공공서비스 민영화 반대 주장을 하던 단체들도 침묵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다.
https://t.co/9E4N0V1Op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