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도 넣어라” 광명시 공문에 하안주공 재건축 ‘비상’…분담금 10억 넘나
공공임대·제로에너지 등 공공기여 요구
일반분양 감소 땐 사업성 악화…조합원 부담 급증 우려
“10억원은 확정치 아닌 최악의 시나리오…세부 기준부터 공개해야”
광명시가 철산·하안동 재건축 사업에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반영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하안주공아파트 소유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급등한 상황에서 일반분양 물량까지 줄어들 경우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수억원을 넘어 최악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광명시는 지난 8월 19일 관내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지정개발자에게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변경 시 공공임대주택 반영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철산·하안택지지구에 법정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중첩용적률을 허용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은 개발이익과 공공복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수단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재건축 사업의 수익 구조다. 조합은 일반분양 수입으로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충당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낮춘다. 그러나 추가로 확보한 주택 가운데 상당수가 공공임대로 배정되거나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면 일반분양 수입이 줄고 사업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
특히 하안주공은 소형 주택과 고령 원주민 비중이 높아 분담금 상승에 취약하다. 현지에서는 기존 2억원 안팎으로 거론되던 추가분담금이 공사비 상승 등을 반영하면 평형과 단지에 따라 4억~5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이미 나온 바 있다.
여기에 공공임대 확대에 따른 일반분양 감소, 제로에너지건축물 공사비, 장기간의 금융비용과 이주비 이자까지 겹치면 분담금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대형 평형을 신청하거나 사업성이 낮은 단지의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1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현재 공문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구체적인 비율과 세대 수, 공급가격, 적용 용적률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분담금 10억원’은 확정된 산정 결과가 아니라 여러 악조건을 가정한 극단적인 전망에 가깝다.
그럼에도 재건축 기대감만으로 최근 집값이 수억원씩 오른 상황에서 분담금 변수가 현실화하면 시장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아파트를 8억~10억원에 매입한 뒤 수억원의 분담금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완공 후 총투자금이 인근 신축 아파트 가격을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광명시가 공공성을 요구하려면 조합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임대주택의 정확한 비율과 매입가격, 용적률 인센티브, 단지별 예상 분담금 변화를 먼저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니 신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에 들떠 있던 광명 하안주공 재건축이 이번 공문을 계기로 ‘분담금 폭탄’이라는 최대 암초를 만났다.
"최근 해석이 바뀌었다는 마시멜로 실험의 결말"
1. "의지력이 아니라 가난할수록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2. 눈앞의 마시멜로를 참으면 보상으로 더 많은 마시멜로를 준다는 실험. 유혹을 참는 의지력이 미래의 성공을 결정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가 됐음
3. 하지만 1960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이 실험이 사실 교직원과 대학원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2010년대 들어 이를 보완하는 후속 연구들이 이어짐
4. 2018년, 뉴욕대(NYU)에서는 다양한 환경의 아이들 9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재현했고, 결과와 해석은 완전히 뒤바뀌었음
5. "참을성의 진짜 원인은 환경이다"
6.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눈앞의 마시멜로를 즉시 먹어버리는 경향이 컸음. 참을성의 원인이 아이들에게 선천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음. 연구진은 이것이 합리적인 생존 전략의 결과로 해석함
7. 빈곤한 환경에서는 "나중에 더 큰 보상을 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당장 내일 집에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임
8. 원래 마시멜로 실험에서는 잘 참는 아이들이 훗날 SAT 시험 점수도 높고 훌륭하게 성장했다고 말했지만, 후속 연구에서 '가정의 소득 수준'과 '부모의 학력'을 제외하고 통계를 다시 분석하자 이 상관관계는 거의 무의미하게 줄어듦
9. 즉, 그 아이들이 훗날 성공했던 진짜 이유는 마시멜로를 참는 선천적 의지력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좋은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라는 것임
10. 다른 후속 연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음. 2012년 셀레스트 키드(Celeste Kidd)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서는 약속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한 아이들은 평균 3분, 약속이 보장된 경험을 한 아이들은 평균 12분을 참음
"집안의 사회경제적 형편으로 설명되지 않는 심리적 효과는 찾기가 매우 어렵다"
- 발달심리학자 파멜라 데이비스킨(Pamela Davis-Kean)
나도 30중후로 상대방에게 점점더 조언이 조심스러워진다. 친했던 친구도 그 사람만의 정체성이 확고해져서 금이 갈까 아니 먼지라도 한톨 스칠까 조심스럽다. 하지만 이런 불편한 관계는 좋지 않다고 느껴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려고 노력한다. 최대한 말을 조심히하면서.
(걍 찐따같기도..)
35살부터 본격 미친사람 많아짐
진심으로 35살부터
정상성 잃지 않으려고
눈에 힘주고 노력해야됨
그 전까진 정병부려도
가족, 친구, 직장 등등
잔소리 및 조언해줄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든 정상 범주 내에서 살 수 있음
근데 딱 35살 이후부터는
아무도 당신의 삶에 조언해주지 않음
그리고 간섭대신 피하기 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