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속도

상식적인 세상

[나만의속도 @arooharoomina]

@Dong_gu_Taeseon ㅎㅎㅎ

[전남진 @jinmadang]

저 주장이 계속 나오는데 의혹을 해소해야 하지 않나? 언제까지 저 불신에 침묵할 것인가. 투개표에 대한 불신은 심리적 불복으로 이어져 정치를 혼탁하게 만든다. 선관위 특검은 저 의혹도 조사하며 불신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

[나만의속도 @arooharoomina]

@mshan1514 새삼스럽게... ㅎㅎ

[박주현 @muzlandju]

김민석, 비공개 의총서 '신천지' 사과…정청래 "공개 사과하고 책임져라".
지들끼리도 구라로 선동하고 놀고들 계세요.

[보수의시선 🇰🇷 @oopa1203]

오늘도 내로남불 땅투기걸린 민주당

민주당 문정복의원이 본인 지역구에 본인이 유치한 역 인근에 8억6천짜리 땅샀음

하중역 신설을 직접 추진하여 역 신설 수요검증 통과하고 불과 15일 뒤 역근처에 422㎡ 땅을 8억6217만원에 매입했고 올해 재산신고에도 올라옴

의혹이 제기되자 남편 유산으로 샀다며 허위사실 고발한다고 난리침

아니 돈을 어디서 마련했느냐는 안궁금해요
문정복씨!!!!

당신이 추진한 개발사업 인근의 땅을 왜 샀느냐고???

근데 연신 남편의 유산이라며 죽은사람 팔아먹고있음ㅋㅋㅋ 진짜 민주당 인간들중에 악마아닌인간이 없다...고인은 무슨죄냐

영상출처 : 더탐사

[김진주(부산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miracle__0604]

아니 제발 부탁인데
뭐가 조작기소라는 건지를 알려줘요

뭐가 허위인데요
뭐가 조작됐는데요

연어도 아니래 술도 아니래
뭐가 조작이라는거에요

범죄피해자들은 재판에만 수년을 보냅니다
억울하면 재심을 청구하던 국가배상을 하던
국가는 문제가 있으면 법대로 하라며
세월을 흘러보내게 만듭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람들이
국민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패스트트랙 타려는 꼴이 한심해 죽겠네요

[박주현 @muzlandju]

네팔이 마려우신가 보다. 근데 청소년 sns 폐해 걱정할 시간에 새벽마다 잠도 안 자고 한 달에 엑스 글 145개씩 올리며 국민한테 돼지 눈이라 시비 거는 60대 중증 SNS 중독자의 스마트폰은 대체 어느 부처 누가 언제 압수할 건지 그 셧다운제 원칙부터 정해라.

[토마호크 @_toma_hawk]

진짜 기가막혀서 말이 안나오네 ㅋ
김건희 여사 물고 늘어지면서
사업 취소시키라고 하더니 ㅋㅋㅋㅋ

[박주현 @muzlandju]

오늘 아침 국무회의 뉴스를 보며 국민들이 느낀 고통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다. 인간의 낯가죽이 과연 어디까지 두꺼워질 수 있는지를 아침 밥상머리에서 강제로 목격해야 하는 데서 오는 생리적인 현기증이었다. 이재명이 사정기관을 향해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사실을 만들어 유포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다.

가만히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죄목도 아니고, 바로 그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지금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자를 잡아들이라고 호통을 치고 있다. 죄의식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경이로운 뻔뻔함 앞에서 오늘도 애꿎은 국민들의 속만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

이쯤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식 인증한 이 분야 최고의 권위자께서 걸어오신 화려한 발자취를 경건한 마음으로 복기해 보자.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처장과 호주에서 함께 찍은 골프 사진이 공개되자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고 온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를 4단계나 수직 상향해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안겨준 뒤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인물이 누구였던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열 명이 이는 선거인의 판단을 흐린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자, 그 죗값을 치르지 않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을 시켜 아예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조문을 삭제하려 들고 권력의 힘으로 재판까지 멈춰 세운 장본인이 바로 오늘 국무회의 의장석에 앉아 있는 그분이다. 내가 유포한 허위사실은 법전을 찢어서라도 무죄로 만들어야 하고, 남이 유포한 허위사실은 사정기관을 풀어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이 우아한 법치주의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그의 유구한 허위사실 창작 실력은 법정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젊은 시절 방송 피디와 짜고 현직 검사를 사칭해 성남시장을 취조하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대선 직전에는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 주며 수사를 봐줬다는 김만배의 조작 인터뷰를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퍼 나르며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 선동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는 우물에 독을 푸는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며 전국에 괴담을 유포해 어민들의 피눈물을 뽑고 세금 수조 원을 날리게 해놓고, 정작 대통령이 되어 일본 총리 앞에서는 드럼 스틱만 신나게 두드리고 왔다.

가장 배를 잡게 만드는 코미디는 오늘 바로 그 국무회의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졌다. 이 정부 들어 국토부와 금융위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배포한 부동산 해명자료 20건 중 18건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건만, 오늘 허위사실 유포를 엄단하라고 지시한 바로 그 입으로 이재명은 주요 지역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따끈따끈한 허위사실을 생방송으로 또 유포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백 주 연속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집값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그 입술이 채 마르기도 전에 가짜뉴스 유포자를 잡으라고 지시하는 이 초현실적 자가발전기를 대체 누가 당해낼 수 있겠는가.

만약 대한민국 사정기관에 아직 한 줌의 양심과 문해력이 남아 있다면, 오늘 대통령의 지시를 가장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행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지금 당장 국무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대법원이 판결문으로 공인한 대한민국 제1호 허위사실 유포 유죄 피고인부터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법정으로 정중히 모셔가는 일이다.

허위사실 유포의 살아있는 전설이 가짜뉴스를 심판하겠다고 칼을 빼 든 오늘, 우리는 정신병에 안 걸리면서 그저 내 눈과 귀의 기억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매일을 혁명같은 삶을 견뎌내고 있다.

[Jennie X @zennie17x]

미쳐버린 행안부장관의 과거.

눈을 가리고 옷을 전부 벗겨...폭행...
내가 뭘본거지...

징역 10개월. 군대면제.

이런애들이 청문회에서 후보들한테 호통을?
행안부는 지금 조폭조직 다되었을듯.

[박주현 @muzlandju]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고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마저 뭉개버린 이재명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답변서의 논리는 실로 경이롭다.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제청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당연히 포함되며, 만약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없다면 대통령은 다른 기관이 확정한 인사를 외형적으로 완성하는 형식적 거수기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후보자를 골라내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 임명권의 본질이자 핵심이라는 당당한 선언이다.

이 문장을 마주하는 순간, 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 서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던 한 전 총리에게,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의 철퇴를 내렸고 특검은 헌법기관의 공백을 방치해 헌정질서를 침해했다며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당시 저들이 한 전 총리의 목에 들이댔던 법리는 단 하나였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다른 헌법기관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인사를 형식적으로 완성하는 의무일 뿐, 임명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재량권이 없다는 것이었다.

하나의 헌법 아래에서 이토록 완벽하게 정반대인 두 개의 법리가 동시에 참일 수는 없다. 남이 임명장을 주지 않으면 헌정질서를 파괴한 징역 5년짜리 국헌문란 직무유기이고, 내가 임명장을 주지 않고 지난 3월 이후 8개월째 대법관 자리를 비워두면 대통령 인사권의 거룩한 본질이자 핵심이 된단 말인가.

만약 이재명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의 법리가 100퍼센트 옳다면, 똑같이 임명하지 않을 권한을 행사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탄핵과 징역 5년 구형은 그 즉시 무효가 되어야 마땅한 날조된 사법 테러다. 반대로 특검의 구형 논리대로 헌법기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징역 5년짜리 중죄라면, 이재명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본인이 퇴임 후 받아야 할 징역 5년짜리 범죄 자수서를 친필로 작성해 제출한 셈이 된다. 둘 중 어느 쪽을 택하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벽한 법리적 외통수다.

헌법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측 답변서가 드러낸 반헌법적 폭력성은 더욱 심각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명확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법관을 마음대로 꽂아 넣어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삼았던 역사를 차단하기 위해, 1987년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제청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측은 답변서에서 대법원장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기관이 아니며,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한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심지어 자신이 어차피 임명하지 않을 후보자를 국회에 보내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거치게 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에 국회를 관여시키는 것이라며, 국회의 헌법상 임명동의권마저 대통령이 생략해도 되는 쓸모없는 요식행위로 격하했다.

170석이 넘는 여당 의석을 틀어쥐고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못한 진짜 이유를 모르는 국민이 있겠는가. 아무런 흠결이 없는 정통 법관 손봉기 후보자를 국회에서 부결시킬 명분도 없을뿐더러, 오직 자신의 재판을 다룰 대법원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민기 판사를 기어이 꽂아 넣겠다는 사욕이 만천하에 들통날까 두려웠기 때문 아니냐는 게다. 결국 자신의 사법 방탄을 위해 1987년 헌법 체제 39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짓밟아 놓고, 이를 합리화하느라 전 정권 총리를 감옥에 보낼 때 썼던 자기들의 법리마저 스스로 뒤집어버린 것이다.

나는 다시금 어제 아침 이재명이 온 국민 앞에 남긴 그 주옥같은 문장을 그 자신에게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며 이 기괴한 법정극의 판결문을 갈무리하고자 한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겉과 속,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하고 처음과 끝이 일관되어야 하며,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을 경계해야 한다."

[shoeRoof @shoeRoof]

김혜경이 하고 다니는꼬라지 봐라. 그게 바로 민주당과 그 지지 염병 나발 하는 인간들 심리 그 자체야. 나라고 민생이고 염병이고 죄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냥 지들이 갖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한 열등감 걍 그 뿐임. 인성과 능력에 안 되는 모든걸 어거지로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거.

[Minuteman @johnlee_polmil]

이재명의 기준은 문재인이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사실이 좀 좆같지 않으세요?

[박주현 @muzlandju]

미 대사관 방화범이랑 반미 전과자 비자 안 나온 건 주권침해라고 나라 떠나가라 떠들어대더니, 정작 중국이 서해 바다 통째로 삼키려 드는 진짜 주권침해 앞에서는 중국의 중 자도 입에 못 올리는 외교부와 그 장관.

[주진우 @joojinwoo_]

[선관위 특검에 대한 마지막 경고]

나는 이미 선관위 특검에 수의계약 부정, 투표율 조작, 개표 허위 입력 등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를 가져다줬다.

그런데 선관위 특검이 아직까지 구속영장 하나 청구 못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특검은 즉각 증거인멸을 막고, 책임자를 구속 수사하라.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선거 개혁도 즉각 추진하겠다.

[주진우 @joojinwoo_]

[단독] 김현지 남편 '옆 사무실' 법무사가 李 대통령 근저당 말소 대리인 … 우연일까, 필연일까?

주진우 의원은 "김현지 실장이 대통령의 재산 처분 등 대소사에도 관여할 만큼 막강한 정권의 실세라고 사실상 자백한 셈"이라며 "성남 인맥을 중심으로 대통령 재산과 관련한 실무 처리도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뉴데일리, 주진우 의원실
https://t.co/um1yME6KwV

[브이. @B4H8mKnGxUVaMs6]

X에 온갖거 씨부리기 좋아하는 짬통님이 이런건 왜 입꾹닫하고 있는지 모를일ㅋㅋㅋㅋㅋ

與, '李 황제 골프' 해명 엇박자…청와대는 '침묵'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f12H3QC48X

[양선엽 Sun @YangseonYeob]

태릉CC 묘령의 여인 황제골프 주인공이 며늘이라고 여권 관계자가 입털었다는 데?
동호가 한건 제대로 해버렸네
마누라까지 기생충짓 해버린겨?

젓가락 신공이 골프 신공하고 있구나!
싹수가 노란 애가 끝까지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노?
얼굴 가릴려고 스카프 올리고 모자로 가린다고 정체를 모를 줄 알았노?

[김이박아무개_ @kimleepark112]

진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