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천국피해지옥 01
검사가 자백을 들어도 피해자가 그제서야 기억이 나도 증거효력이 없다
제245조의13 제3항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보완수사권_페지_규탄한다 #보완수사권_폐지_피해자들은_원하지_않았다 #부산돌려차기
#가해천국피해지옥 01
검사가 자백을 들어도 피해자가 그제서야 기억이 나도 증거효력이 없다
제245조의13 제3항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보완수사권_페지_규탄한다 #보완수사권_폐지_피해자들은_원하지_않았다 #부산돌려차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진행중인 국민청원 (총 4개)
1.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8/20) https://t.co/Y8zaVz2aty
2.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철회 및 광주경찰서 관련자 징계에 관한 청원 (~8/15)
https://t.co/23ZfQBNmiK
3. 검찰청 폐지 및 형사사법체계 개편 법안의 시행 중단과 전면 재검토에 관한 청원 (~8/13)
https://t.co/lYbjmp1KQH
4. 보완수사권 폐지와 부실 수사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방안에 관한 청원 ~(8/27) (NEW)
https://t.co/KiTxJVtDnW
‼️(긴급)📍[보완수사권 폐지 국무회의 통과로 인한 긴급 총공 안내]‼️
안녕하세요, 사예입니다. 급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10월 초부터 보완수사권 폐지가 예정되었습니다.
이에 긴급히 해시태그 총공과 청원 연대 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총공에는 관련 키워드가 실시간 트렌드에 오를 수 있도록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식과, 관련 청원 링크를 본문에 함께 첨부해 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한 많은 분이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충분히 고려해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매우 긴박해진 만큼,
📍오늘인 8월 4일 화요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총 2시간 동안 긴급 총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총공은 매우 촉박하게 준비되는 만큼,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해시태그를 먼저 안내드립니다.
보완수사권_폐지_통과_규탄한다
보완수사권_폐지_철폐하라
8월9일_일요일_오후7시_보신각으로
총공 시작 전에는 해당 해시태그를 절대 사용하지 말아주시고, 안내하거나 공유하실 때도 반드시 # 기호를 붙이지 않은 상태로 작성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공 시작 전에 해시태그가 미리 사용될 경우 실시간 트렌드 집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인 만큼 많은 분의 참여와 확산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시간 참여가 어렵다면 예약글로 30분 텀을 주고 참여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