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아재1

민주세력 장기집권을 위하여.

[김영오 (유민아빠) @kimyoungoh0416]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진상 규명을 위해 유가족들이 국회와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할때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 주고 함께 해주셨던 명진스님께서 갑작스런 사고로 입적하셨다는 소식입니다 ㅠ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진 Choi @wpdlatm10]

백건우

내가 '가진 것 모두 하고 왼팔을 걸고' 장담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신설한 중수청장으로 최강욱 전 의원을 절대 기용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말이다.
민주당은 최강욱 의원을 버렸고, 이재명 정부는 최강욱 전 의원을 거들떠도 안 보는 상황이다. 왜 그럴까? 최강욱이 가진 강한 개혁성과 견결한 사명감, 정의롭고 올바른 태도가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목에 걸린 가시처럼 껄끄럽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때가 묻고, 적당히 야바위를 할 줄 아는 인물을 기용할 것이다. 최강욱처럼 단호하고, 양심과 정의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보고, 오로지 법과 양심만으로 철저하게 일을 하는 사람은 두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못마땅하기 때문에 기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의힘' 쪽 인물은 기용할 수 있어도 최강욱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인물들은 철저하게 배제당하는 현실을 보라. '3류는 절대 2류나 1류를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3류는 4류나 5류 같은 더 너절한 부류를 끌어들인다. 자신의 무능과 어리석음과 멍청함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최강욱 전 의원은 1류다. 1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3류들은 1류를 두려워할 뿐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한다. 그들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1류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1류를 어떻게든 배제하려 한다.
진짜 개혁을 하려면, 최강욱 같은 청렴과 실력을 갖춘 인물들을 선택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같은 썩어 문드러져 썩은 비린내가 등천하는 것들을 정부의 요직에 앉히려는 건, 결국 개혁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실망하기 시작하면서, 내 말과 글도 자꾸 날카로워지고 있다. 어디까지 망가지나 두고 보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망가지든, 내가 망가지든 결판은 나야 할테니까.

[유진 Choi @wpdlatm10]

Sabina Sol

한 달에 30만원 쓴 유시춘 법카 사용 무죄.

1. 유시춘 EBS 이사장,
코로나19 기간 EBS 온라인 클래스 점검차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만나면서 식사함.

당시 국민권익위는 5명이 법인카드 한도가 15만원인데 15만2,000원을 썼으니까무려 2,000원이나 초과했다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함.

2.
검찰이 이걸 그대로 토스 받아서 갑자기 압수수색함.

그리고 약 5년 동안 카드내역 등을 다 털어봄.

3.
5년간 1900만원 정도.
1개월에 30만원 쓴 것.
이것도 회식비, 프로그램 촬영용 입장료 구매비, EBS 프로그램 출연자, 관계자, 수상자 등에게 주는 선물,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직원들과의 식사 등에 쓰였음.

4.
검찰은 아묻따 기소하고
언론은 '유시민 누나, 2000만원 법카유용' 이런 식으로 뽑음.

5.
약 2년 후 1심 무죄 나온 것.

6.
유시춘 의혹이 제기된 게
이진숙 법카 유용 혐의가 드러난 다음이었음.
이진숙은 법카로 특급호텔 5000만원, 고급식당 7500만원 사용 의혹이 있었음.

지리하다 정말..

[유진 Choi @wpdlatm10]

최영

민주당대표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나는 이번 선거를 지난번 당대표 선거와 다르게 본다
지난번에는 사실 정청래와 박찬대, 두 사람중 누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 모두 좋은 후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대표 선거를 진행하면 할 수록 이상한 현상이 빚어졌다.
민주당 국회의원의 절대다수, 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도의원, 시의원의 절대다수가 박찬대지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지역의 다수 의원들은 서로 모여서 사진을 찍어 올리며 "우리는 박찬대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공개적으로 세몰이를 했다.
심지어, 일부 정청래를 지지하는 핵심당원을 향해 "청래당"이라고 비난하며 왕따를 시켰다. "정청래가 되면 대통령 레임덕이 온다'는 마타도어도 광범위하게 퍼뜨렸다.
문제는 이미 당원의 67%는 정청래를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나는 이런 현상을 보고,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크게 위험에 처했다고 여겼다. 이들이 믿는 것은 자신들이 세몰이와 줄세우기를 해서 지지세를 끌어모으고, 모자란 부분은 대의원 가중치투표에서 만회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대의원은 17표로 계산되었으니깐... 그리고 이들은 대역전극을 확신하며 버스를 맞춰 서울로 올라갔다. 이들의 행태는 한밤중에 김문수를 한덕수로 대통령후보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국힘과 다를바가 없었다.(이표현은 과거 마창노련과 경노협의 열혈선배들이 전한 표현이다)

나는 민주당 내부의 계파를 잘 모른다.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겪어보면 잘 아는데 말이지.."하면서 퍼뜨리는 흑색선전과 줄세우기의 이면도 잘 모른다. 하긴 과거 노무현도, 유시민도 민주당에만 들어가면 무쟈게 왕따를 당했다. 왕따를 시키는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저 새끼, 내한테 밥한그릇 산 적 없다. 밥이나 사고 지지해달라고 하든지.."라는 이야기들이었다. "싸가지없다.. 출신이 그렇다.. 지가 언제부터 운동했다고.. "는 소리는 늘 따라다닌 것이고.. 그들 눈에는 노무현은 대학도 안나온 상것이고, 정청래는 전대협 핵심도 아닌 듣보잡이었다.

민주당 내부사정에 과문한 내라도 사람 보는 기준은 있다.
사람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사람 좀처럼 안 바뀐다. 어려울 때 그가 한 행동을 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내가 보는 정청래는 기본적으로 법사위원장 때의 사이다 위원장의 모습이다. 아마도 당시 법사위원장을 정청래가 하지 않았다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주도권을 제대로 움켜쥐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 김종인비대위원장(왜 이런 쓰레기한테 비대위를 맡기는지 아직도 이해안되는)이 이해찬, 정청래를 공천에서 컷오프 시켰을 때였다.
정치생명이 벼랑끝에 처한 정청래는 자신이 갈고닦은 지역구에 공천받은 손헤원을 위해 선대본부장을 맡고, 더컷유세단을 만들어 전국 민주당 지지유세를 다녔다. 선당후사의 사례로 이만한 경우를 나는 듣도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나는 한번도 대면한 적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정청래라는 인간을 신뢰한다. '의리'라는 기본적 인성이 장착되어있는 인간이다.

김민석은 정청래와 모든 점에서 정 반대다.
나는 아직 잊지 못한다. "노무현은 내가 죽인다"며 설쳐대던 2002년의 김민석을... 사람은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
노무현이 민주당내부의 편견과 혐오로부터 고립되고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 '후보를 바꿔야 한다'며 개난리를 치던 쓰레기들을 잊지않고 있다. 김민석은 그때부터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총리 하면서 자기정치에 매달리던 자기 눈의 대들보는 모른척하고 당대표의 자기정치를 욕하는가 하면, 지금은 당대표선거에서 난데없는 신천지 연루설을 들고나와 민주당을 시궁창에 쳐박아버렸다.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는 짓은 동네를 떠날때도 하면 안되는 쓰레기 짓이다. 이는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재명의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증폭시켰던 이낙연과 조금도 다를바가 없는 행위다. 당의 등따리에 칼을 꽂는 행위는 언제든지 자신의 안위와 출세를 위해 이적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민주당 코어지지층의 혼란이 가중되고있다. 대통령은 '구조적 다수'를 추구한단다. 나는 대통령의 이런 사고는 일관된 포지션이라고 본다. 민주당을 보수정당이라고 규정할 때부터 그는 대한민국 정치판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믿었을 것이다. 대통령은 모든 정책의 핵심은 '성장'이라고 했다. 정치, 경제 모두 일관된 철학에서 나오는 비전이다. 대통령은 극우파시즘에 기대거나 혼재된 보수 정당이 아닌 제대로된 (중도)보수정당을 만들어 대한민국에 깊게 패인 좌우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발전프로젝트를 가동할 수 있는 정치구조를 만들고 싶어한다. 이혜훈 외 함량미달의 보수정치인들을 가려뽑고 싶어했던 모든 노력과 관심이 이런 정계개편이라는 청사진에서 비롯한다고 나는 보고있다. 어쩌면 한국판 자민당 만들기 청사진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대통령의 이런 청사진을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 제대로된 보수정당 속에서 진보의 정체성은 더욱 갈무리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는 대통령의 이러한 비전과 김민석의 대권플랜이 조응하고 있다고 본다. 두 사람 합이 맞을 수 있다. 그걸 욕할 수는 없다. 나는 두 사람의 공통점으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정"이라고 본다. 이는 지금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지도자로 대단히 위험한 성향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는 정정당당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이 산다.
왠걸..당대표선거는 애시당초 대통령의 의중을 투사하는 형태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렸다. 시합에 들어갈려니 난데없이 골대를 옮긴다더니 오죽했으면 선거방식까지 바꿨을까? 여기에 대고 "누가 유리할지 모른다, 낭비적인 결선투표제를 보완한 것이다"등의 개소리는 하지말자. 그냥 솔직해지자. 누가 뭐래도 김민석에 유리한, 김민석, 송영길 대 정청래, 2:1의 선거판을 확실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리곤 누가 친명인가 하는 감별이 선거의 주요한 기준으로 만들었다.
참담할 따름이다. 민주당은 원래 어중이떠중이가 다 모인 정당이었다. 80년대부터 이 속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보적인 어젠다를 주입해 민주사회로 가는 지렛대로 삼기 위해 안팎에서 무수히 싸워왔다. 그 수십년의 분투가 지금의 민주당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대표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숱한 비열한 선동과 야비한 방식들을 보면서 당대표선거 이후 민주당이 더욱 걱정되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이는 전적으로 김민석과 대통령이 만들고 끌고 들어간 진흙탕 수렁이다. 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과거 친박 감별사를 자처했던 사람의 최후가 어땠는지 상기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당원들은 아마도 이번에 또한번 당원주권의 민주당을 증명할 것이다. 대통령과 김민석이 절취부심하고 준비한 만큼 지난번처럼 압도적인 승리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진흙탕싸움을 민주당이 이겨내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그냥 대통령의 의중만 살피는 생계형 정치자영업자들의 조합이 될 따름이다. 이는 곧 많은 부분 국가정책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로 나타날 것이며, 향후 색깔미상의 정계개편을 거치며 대한민국의 개혁은 표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아직도 당원들의 선택을 믿는다. 정청래는 1인1표제라는 당내 민주주의 혁명을 이루고 약속을 지킨 사람이다.
이번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문제도 만일 유시민작가의 문제제기를 필두로 시민사회의 참전이 없었다면 원래 정부안처럼 보완수사권 존치로 귀결되었을 것이다. 김민석이 총리실에서 하겟다며 가져가 1년을 눙치다가 욕얻어먹을 것 같으니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토해내었다.
사람, 딱보면 답 나온다. 사람 안바뀐다. 나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김민석은 믿지 않는다. 그는 결정적 배신의 주인공이다.
그러니 이런 나의 판단을 혐오하는 분들은 제발 부탁이니 페친을 끊고 떠나가 주길 부탁한다.

[KBS 뉴스 @KBSnews]

[단독] ‘아동 성범죄’ 최영중, 의원직 사퇴하더니 16일 치 급여 챙겨 #KBS #KBS뉴스
https://t.co/5Dlm6nCMqa

[Gray7 @Gray4860]

🚨[단독] "성관계 영상 보여줄게"…'아동 성매매' 최영중 추가 범행 정황
(역시 ...이놈은 갈때까지 가는구나...미친ㅅㄲ)

미성년자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추가 범행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최 전 의원이 피해 아동에게 자신이 찍은 타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혐의에 더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앞서 최 전 의원이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수 있는 '채팅어플'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 피해 아동에게 '다른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한 점을 미뤄 범행이 이번 한 차례가 아닐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김용민 의원실]

검찰개혁 끝까지 완수해내겠습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273-7739-91 (예금주: 국회의원김용민후원회)

-개인 연간 500만 원까지 후원 가능합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 초과는 15% 세액 공제 됩니다.
-법인, 단체, 외국인, 공무원은 후원하실 수 없습니다.

[🎗 𝙹𝚘𝚎 @eunice_tokyo]

국힘 시의원이 이제 갓 12살 초등생을 호텔에 데리고가 섹스를 했는데, 그 많던 여성단체 목에 핏대 세우고 나서는 곳 하나 없어. 경찰이 요구한 통신영장 "검찰"이 반려해도 피해자의 억울함은 눈뜨고 못보는(?) 김남희 고민정 조용하고. 이 아이가 당한 범죄는 내 이익과 관련이 없어서 그런가?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 여중생과 성매매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했으면 세상이 무너졌을 일인데 세상이 너무도 조용합니다.

조선일보는 최영중 시의원의 여중생 성매매에 대해 왜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보수의 주특기입니다.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국민의힘 현직 의원이 당직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였으나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건을 안희정이나 박원순처럼 수사했다면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 겁니다.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테슬라 공장은 도대체 언제 지어지느냐?"

호남에 2,0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시작되면서 추경호가 공약한 테슬라 공장은 도대체 언제 지어지느냔 비판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측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깡통공약 논란에 불을 붙히고 있습니다.

[유진 Choi @wpdlatm10]

간단한 일을 왜 복잡하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북미와 비교해 다시한번 얘기하겠다. 고딩 선수들이 나치 찬양, 인종차별적 행위를 했다? 대학진학은 물론이고 야구를 계속 못해. 취업해도 이력이 계속 따라다녀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 우리도 그렇게 하면 간단하잖아.

https://t.co/WbbG6ftNRy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김용민의원실]

"검찰개혁의 완성,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수많은 분들과 현재 정국과 개혁 과제를 깊이 나누었습니다.

첫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합니다.
원 구성이나 전당대회를 핑계로 지체해선 안 됩니다. 당장 법사위원장을 내정해 수사·기소 분리의 마지막 단추를 끼워야 합니다.

둘째, '보완수사권' 등 꼼수 조항을 철저히 도려내겠습니다.
수사 여지를 한 줄이라도 남기면 개혁은 원점이 됩니다. 불가역적인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셋째, 철저한 내란 청산을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시급합니다.
국민주권을 훼손한 사법부 수장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습니다. 사법부 정화가 먼저입니다.

수구·내란 세력의 결집에 맞서 민주진보 세력도 단단히 연합해야 합니다. 앞으로 1년이 개혁 완수와 내란 청산의 골든타임입니다. 저부터 앞장서서 치열하게 뚫고 나갈 테니, 흔들림 없이 힘을 실어주십시오!

📌라이브 다시보기
https://t.co/XNDBot8HRB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학부모의 갑질로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했던 "서이초 사건"

교사단체의 반발로 서이초 사건을 재수사하였지만 결국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서초의 "유력한 집안"이라 불리던 가해자의 실체는 결국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수호다온🫂🎗🫶🇰🇷 @romes81]

이런데 왜 당신들은 다른 행동을 하시지?
당권을 당원에게 준다는데..
너희 말을 무시 하는게 아니라..
말도 안되는 논리 설명을 하니!

답답해!

[딴지일보 @ddanzis]

유시민은 한순간도 노무현에게 동지이자 가족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 피를 섞지 않았으나 피보다 진한 동지애로 묶인 혈연이었다. 정치를 그만둔 뒤, 유시민은 자신의 시간, 땀, 자산을 자기 자신보다 노무현 재단에 더 많이 쏟아붓는 것처럼 보였다. 지상파와 종편을 통해 쌓은 높은 인지도와 지적 재산을 본인이 아닌 재단에 기꺼이 쏟아부었다. 순전히 개인의 노력으로 쌓은 자산임에도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 결과, 다른 대통령 기념 재단은 꿈도 꾸지 못하는 폭발적 성장을 노무현 재단은 할 수 있었다.

편집증에 가까워 보일 정도로 노무현 재단에 대한 유시민의 헌신은 컸다. 그의 헌신은 노무현 재단의 성공뿐만 아니라 노무현의 유지를 이은 문재인과 이재명의 집권과 국정 성공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걷기도 했다. 피를 흘리는 조국과 그의 가족 옆에 서서 윤석열 정권이 휘두르는 망나니 칼을 함께 맞았다. 주류가 된 민주당이 권력 투쟁의 늪에 빠져들어 깨어 있는 시민들에게 상처를 줄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내란 세력이 암약하고 있으며, 노무현 정신도 아직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했기에 유시민의 이러한 노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노무현 재단의 유튜브를 켜고 유시민이 진행하는 알릴레오 북스를 보며 노무현 정신을 상기하고, 그의 유지처럼 대한민국이 깨어 있는 시민의 나라가 되기를 갈망했다. 그와 함께 민주 시민의 소양을 단련한다.

2009년부터 노무현 재단이 만들어 온 시민의 역사, 그 발자취는 노무현 재단의 유튜브 채널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아니, 160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의 기억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기억을 부정하는 인물이 등장했다. 그것도 유족 중 한 명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이자 민주당 종로구 국회의원인 곽상언. 아주 저렴한 제과점 비유와 가장 오래 방송한 알릴레오와 알릴레오 북스의 통계치를 예로 들며, 노무현 재단 운영이 유시민 개인에 의해 재단된다는 요설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동지이자 가족이었던 유시민이, 자기 명망과 사적 이익을 위해 노무현 재단의 자원을 이용하는 막장 드라마 속 빌런이 되어 있었다. 깨어 있는 시민의 집단 기억을 부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사안에 대한 인식도 형편없는데, 시기도 틀렸다. 일베식 작명과 같은 '문조털래유'라는 표현의 한 축이 되어 버린 유시민이, 자칭 뉴이재명 무리에게 혹독한 비판과 힐난을 받는 와중에 곽상언이 뛰어들었다는 것은, 그가 아무리 가족의 아픔을 앞세운다 한들 그의 진심을 의심하게 만든다. 지난 지방 선거에서 서울 시장 선거보다 평택을 보궐선거에 더 적극적이었던 모습도 마찬가지다.

https://t.co/Q1WbJDcZI8

#딴지 #노무현 #곽상언 #유시민

[🍺까칠한궁수(법비들의세상)🍷 @Cold_Archer]

대구는 최저 시급도 괜찮지 않냐는 대구 시장 추경호..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전당대회가 있더라도 법사위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논의하면 됩니다. 전형적인 시간끌기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에 반대한 이유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8월 전당대회는 이미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사가 사실이라면 공소청, 중수청 출범도 사실상 10월에 불가능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수구세력들과 검찰에게 반격의 시간만 벌어주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법사위원장을 빨리 지명하고 법사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하게 해야 합니다.

[🍺까칠한궁수(법비들의세상)🍷 @Cold_Archer]

최근 불거진 노무현재단 관련
일부 문제제기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아들의 입장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건호입니다.
최근 일련의 사안들과 관련해 몇 가지 제 입장을 밝히고, 또 재단 회원분들께 굳건해 주십사 부탁드리기 위해 편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족의 재단 참여 문제는, 재단 설립 초기부터 개인적으로 반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같은 입장을 견지할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숙고한 바 있으나 개인적인 소회를 일일이 밝히는 것은 무안할 듯합니다. 다만 아버님의 정치적 유산은, 혈연관계의 유족이 아닌, 시민들과 정치적 동지들이 물려받고 지켜 나가야 한다는 신념은 확고합니다.

재단 운영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현실 참여와, 반대로 정파를 떠나 순수한 추모에 집중해야 한다는 상반된 요청들이 있고, 또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재단의 주인이신 회원분들과, 또 이사진에서 적절히 논의하며 조정해 나가는 것이 훨씬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재단을 만드는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유족이 참여할 경우 그 상징성 때문에 취약한 표적이 되기 쉽고, 또 부분 이익이나 외부 이익에 의해 포획되기도 쉽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며 정치적 지도자의 유산에 고루한 혈연적 상속 개념을 내세우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노무현재단은 유족이 아닌, 회원분들께서 만드시고, 키워 왔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재단은 세계 정치사에서 유례없이 정치인 사후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 되었고, 한국의 지난 사례에 근거한 여러 선입견에도 불구, 지금까지 큰 잡음 없이 훌륭히 운영되어 오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간 꾸준히 추도식과 추모행사를 준비하고, 노무현 기념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또 사료의 수집·정리, 민주화와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정리와 재평가, 장학사업,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작하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하는 등, 크고 작은 다양한 일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한 찬반과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나, 한 번 기반이 훼손되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참으로 소중한 우리 사회 공동체의 성과이자 자원이 노무현재단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축적하는 데 있어 많은 재단 이사장님들과 이사님들이 기꺼이 개인적인 시간과 노력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작고하신 이해찬 전 이사장님을 떠올리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지지만, 이 편지에서 그 외 모든 이사장님들을 거론하며 제 개인적인 감사를 모두 늘어놓기엔 적절치 않을 듯합니다. 모두 민주화를 거치며 정치적 역경과 개인적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시고, 또 항상 아버님의 곁을 지켜주시고 함께 싸워 오셨던 분들이셨습니다.

다만 유시민 전 이사장이시자 현 상임고문께 대해선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외일 수도 있으시겠으나, 저와의 개인적인 교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경선 이후의 개혁당, 그리고 2009년 공개적으로 봉하를 찾아오셨을 때의 그 장면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더 나아가 유시민 상임고문의 인생역정 전체와 정치적인 역할, 일일이 셀 수 없는 주요 저서들과 현안에 대한 발언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진보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정치적 노선이나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 귀중한 지식인으로 존중받고 높게 평가받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회원들과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지적이면서도 접근 가능한 담론들을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도, 다른 이들이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재단에 대한 기여이자 사회적 공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곤혹스러운 일이지만, 곽상언 의원의 최근 발언과 입장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려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사안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데에는 고인에 대한 모욕과 폄훼 조롱이 청소년층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현상에 대해 재단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길게 다뤄야 할 듯합니다.

아무튼 저도 세세히는 모르는 일이나, 재단 측과 곽상언 의원 사이에는 다소 근본적인 시각 차이도 있고, 또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리 매끄럽지 못한 일도 있었던 듯합니다. 결국 이 문제가 외부 공간까지 표출되며, 곽상언 의원이 가지고 있던 여러 재단 운영 관련된 문제제기가 함께 이뤄진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곽의원이 해온 지난 수개월간의 문제제기가 재단이 고인의 모욕과 폄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접근 방식 변화에 착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여기서 먼저 알려 드려야 할 듯합니다.

곽상언 의원은 저희 가족 문제에 있어 피해자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 밝힐 수 없는 가슴 아픈 일도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비록 시기가 공교롭게 되기는 했으나, 곽상언 의원이 제기하는 재단 관련 문제가 곽의원이 오랫동안 품어 왔던 생각들이라는 점입니다. 한 사람의 현역 정치인인 곽상언 의원의 발언과 판단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고, 제가 나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만 곽의원이 가진 오래된 생각과 문제의식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릴 뿐입니다.

고인에 대한 폄훼와 조롱 문제, 그리고 이런 양상이 청소년층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현상은 오래된 고민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고민이기도 합니다.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에 대한 친고죄이며, 이로 인해 법적 조치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미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재단도 저도, 그때그때의 양상과 정도에 따라 십수 년간 고민의 등락을 겪어 왔습니다. 한 편에는 과도할 정도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다른 한편에는 낮은 실효성에도 아이들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거듭해야 하는 부담 사이에 재단도 저도 저울질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황희두 이사를 필두로 많은 분들이 대안 찾기와 제도 개선, 보다 적극적인 법적 조치 등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지는, 결국 많은 자원과 노력을 들인 사회적 실험을 통해 검증되고 정착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이 현상의 엄중함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10대들은 참여정부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고인을 상대로 밈 놀이를 하게 되었는지 그 원점과 전파 경로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10대들 몇몇이 어울려 추도식을 하는 봉하마을까지 찾아와 조롱하는 인증샷을 남기게까지 되었는지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함의는 분명합니다. 우리 사회 민주화의 미래 기반을 뿌리부터 훼손하려는 상징 투쟁의 주요 대상물로 고인이 표적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은, 우리 사회와 국가를 개혁해 나가는 지침이자 철학으로서 고인의 정치적 유산이 상징으로 살아 남아 있는 한, 정치적 굴곡을 타고 지겹게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꽤 많은 이들이 약육강식의 동물적 질서에 동조하며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향해 멸시와 조롱, 불신과 폭력을 확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보입니다.

아버님은 한 편으로는 자율과 분권, 그리고 참여를 주장하셨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정부, 보다 많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를 꿈꾸셨습니다. 어찌 보면 서로 상충되는 당신의 주장은, 우리 국가의 권력을 구성하는 토대와 기반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비롯 되었습니다. 한국의 유례없는 공간적 집중과 단일화된 엘리트 집단은 교육과정에서부터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선택과 집중으로 서열화된, 단핵적 권력 구성 과정에 기인합니다. 우리의 민주화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였을 뿐, 여전히 낙오자 자의식과 열패감, 과도한 적대감을 양산하는 피라미드 네트워크 구조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와 국가는 보다 다원화되고 다중심적으로 개혁 되어야 합니다. 보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율과 분권의 원칙 아래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또 그러면서도 정부가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하며 충분히 공공재를 공급하는 사회와 국가로 결국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편중된 기득권의 자기 강화적 순환 고리를 끊어 내는 일이며, 또 다른 한 편으로는 한국의 적극적 국가가 가진 긍정적 역할을 살려내는, 즉 날아가는 비행기를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일과 마찬가지의 고난이도 개혁 작업입니다. 특히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은 날로 엄중해지기에 더더욱 예민한 현실적 감각까지 요구됩니다.

당연히 많은 입장차이와 시각차이가 부딪힐 것이고, 때로는 분란과 대립이 극단적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결단을 마주할 때마다, 아버님의 정치과정과 정책들, 철학적 지향은 회고되고 재평가 되어 미래의 개혁을 위한 좌표와 상징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인 노무현의 역사에 대한 기여이고, 재단과 회원들이 지켜 나가는, 아니 만들어 나가는 유산입니다.

회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굳건해 주십시오.

비록 지금은 다소 소란스럽고, 또 보고 싶지 않은 여러가지 충돌들을 보게 되었지만, 원래부터가 정치의 본질은 권력투쟁이며, 이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차례 모래바람이 지나간 뒤 무엇이 남아 있느냐입니다. 굳건히 깃발을 움켜쥐고, 재단과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노건호 올림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당대표 역할론>

분열과 반목으로 우리당과 진보진영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을 많은 당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당에도 복합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에는 깨어있는 시민이 깨어있는 정치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당대표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편 정치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내란이전으로 되돌아가거나 내란세력들이 다시 정치권력을 획득해 2차, 3차 내란을 시도하는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진영은 향후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되 설사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하고 그 시간은 앞으로 1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당대표는,
온전한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정치개혁을 신속하게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당내통합을 달성하며 이재명정부 성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할 의지와 능력, 전략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당대표를 대선의 중간단계, 교두보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권한을 얻어야 합니다.

당대표의 역할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내란청산은 사법적 청산을 넘어 정치적 청산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정치적 상황변동에 따라 내란 이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8년 총선결과와 무관하게 내란을 온전하게 청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란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는지. 이를 위해서 우선 2가지를 해야 합니다. 1. 국회에 내란진상조사 특위를 꾸려 내란 전반에 대한 조사와 사실관계 정리 및 평가를 해야 합니다. 헌재와 사법부는 내란의 동기가 입법폭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원의 논리라면 일본의 침략 동기가 조선의 무능이었다는 친일파의 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내란의 동기를 분명하게 밝혀내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내란에 대해 입법부와 사법부의 각자 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사실조사가 광범위하게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대로 방치하면 내란의 동기와 과정, 결과 등이 사법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고 훗날 역사는 사법부의 왜곡된 기록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내란청산이 아닙니다. 나아가 내란에 대한 국회의 진상규명은 내란범들을 배출하거나 보유한 국힘당 해산에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정치상황 변경과 무관하게 내란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당장 계엄법, 사면금지법 등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내란청산을 넘어 내란 이후의 세상은 다른 세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혁명을 성공시키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빛의혁명 과정에서 분출된 다양한 개혁과제들을 완성해 사회대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내란 이전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구조를 바꾸는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하게는 검찰개혁을 불가역적으로 완성하고, 사법개혁 및 언론개혁 그리고 정치개혁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빛의혁명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구조개혁에도 귀를 기울여 개혁과제를 발굴,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을 온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을 미리 수립하고 정부와 범여권 정치세력,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말로만 개혁하겠다고 외치거나 개혁 이후의 세상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혁과제와 이를 실행할 전략을 수립하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전진할 추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아가 혁명의 완성은 헌법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3대 국회를 개헌국회로 구성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바람직한 개헌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전단계로 민주당의 정책대의원제도를 활용하고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다양한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연대,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준비는 23대 총선 전에 모두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와 선거를 분리해 정치세력이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참여를 결정하는 것을 막을 필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