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AI 영토 확장! 이기는 민주당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미국·남미 순방이 시작됩니다.
‘AI 미래경제 영토 확장’이 목적입니다.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통령의 미래경제외교를 지원해야 합니다.
당정이 착착 손발을 맞추는 완벽한 국정파트너 당대표가 되어, 국정성공과 대한민국 황금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경제적 약자의 재기를 더 세심히 지원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 유지와 재기 지원을 위해 누구나 1인 1계좌로, 월 250만원까지 압류에서 보호받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제도 시행 후 벌써 53만 명이 생계비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다만, 남용을 막기 위해 월 누적 입금 한도를 250만 원으로 철저히 제한하다 보니, 한도를 조금이라도 넘어 입금하면 금액 전체가 입금되지 않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이용자가 미리 지정해놓은 계좌로 자동 이체될 수 있도록 이번에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생계비 계좌 제도>를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실패를 겪은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나라가 사람도, 경제도 함께 살리는 경제 선진국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에 작은 불편함도 없도록 세심히 잘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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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원팀! 이런거죠.
대통령-정부-당-지방정부 원팀으로 뛰겠습니다.
단순한 소통을 넘어, 창조적이고 전면적인 협력을 할 겁니다.
훨씬 자주, 훨씬 깊이 만날 겁니다.
당과 정부가 하나의 모델로 움직인다는 것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당무 보고 생중계.
집권당의 생각, 정책, 업무, 선거준비를 공개적이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청년 펠로우를 모십니다>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그 출발 역시 청년의 목소리여야 합니다. 정부 또한 더욱 섬세하고 획기적인 방안을 늘 고민하지만, 청년 여러분께서 매일 마주하는 현실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청년 여러분을 단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동료로 모시고자 합니다.
거창한 경력이나 특별한 스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느낀 작은 의문도 좋고,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도 좋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 미래를 향한 희망과 책임감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청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청년의 언어로 정책을 이야기하며, 청년의 경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지인들께도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 구속되어 있던 이만희 총회장의 일거수일투족과 교정시설 내부 자료를 신천지에 흘려온 교도관을 찾아내 고발했습니다.
교정본부의 신속한 대처 덕분입니다. 이번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교정시설 내 사회 유력 인사와 교도관 사이 유착을 근본적으로 막을 제도적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공직자는 종교나 사적 신념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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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입니다.
만약의 비상사태를 대비해 경제적 효율이 없더라도 반드시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각국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보조금이 매우 적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식량 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합니다.
효율성 높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업지원금 증액효과를 조금은 내고 있고,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폭증해 재원도 충분해 지고 있습니다.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시장개척을 위한 시장개방도 불가피한데,
그로인한 이익의 일부로 그로인해 피해입는 영역에 지원해 실질적 손실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송 장관님 농식품부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해서 큰 성과 내 주시고 계신데 감사드립니다. 👍
불법 고리사채는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합니다. 수고하는 경찰에게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신고도 부탁드립니다.
연 20% 초과 이자 대여 시 이자 무효라 이자는 안 줘도 되고, 이자 연 60% 초과 대여 약정은 전부 무효라 원금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압적인 변제 독촉도 범죄입니다.
오세훈은 서울시장 당선되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대통령한테는 말도 못하고,
혼자 딴소리 하려다가 총리님한테 제지당하고,
대통령이 오세훈한테 틈새 지시사항 말씀하시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이지럴 ㅋㅋㅋㅋㅋㅋㅋㅋ
오세훈 저거 누가 뽑았냐~~~~😂😂
국가폭력이나 잘못된 사법판단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명예회복을 하려면 자신의 사건 기록부터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재심청구권자가 재심을 위해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을 열람, 등사할 때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하는 고통도 모자라, 수백, 수천쪽의 기록을 복사하며 사건 1개당 500원, 문서 1장당 50원의 수수료를 일일이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가해자인 국가가 피해자인 국민에게 오히려 원상회복 비용까지 요구해온 셈입니다.
오는 9월부터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권자는 물론, 여순사건, 제주4·3사건,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특별법상 형사사건의 재심청구권이 있는 피해자들은 수수료 부담 없이 확정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이 이를 바로잡는데, 나라가 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는 과거사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법의 문턱을 낮춰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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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된다."
형사소송법을 배울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다.
그런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