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myung_Lee@leesanghoC 코어 지지자들에게, 더 양보를 하라고 하는 것은 속상한 일입니다. 일제시대 순사짓 하던 인간들은 포용의 대상이고, 독립운동 하던 애국지사들은 닥치고 지지나 하라구요? 국민을 이기는 장권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방향은 맞아 보입니다만 지켜보겠습니다. 역린을 건드리지 마세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첨단무기체계
대한민국 잠수함 최초로 14,000km 태평양을 횡단하여
5월 23일(토)(현지시간)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의 에스퀴몰트 항구에 도착한
국내기술로 설계 건조한 3,000톤급 ��수함 <도산안창호함>
✔️ 정밀타격능력 보유
✔️ 작전 성능 향상, 장기적 안정적 운용
✔️ 스노클(Snorkel) 최소화, 수중작전 지속일수 증대
✔️ 최신 소음저감기술 적용
✔️ 다양한 무장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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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ubmarine Makes History!
ROKS Dosan Ahn Chang-ho (KSS-III class) arrived at Esquimalt Harbour in Victoria, Canada, on May 23 (local time), after completing a 14,000 km trans-Pacific voyage.
It is the Republic of Korea’s first domestically designed and built 3,000-ton-class submarine.
✔️ Propulsion System: Air-Independent Propulsion (AIP) System, Lithium-ion Battery
✔️ Weapon System: Vertical Launch System (VLS), Anti-Ship/Land-Attack Missiles, Torpedoes, Mobile Mines
✔️ Latest Combat Management and Acoustic Detection Systems
✔️ Length: Approx. 83.5m
#대한민국 #국방부 #K방산 #K전력 #도산안창호함
#KOREA #RepublicOfKorea #MinistryOfNationalDefense #KSubmarine #DosanAhnChangho
또 한 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안고 평생을 살아오셨던 그 삶을 생각하면, 남겨진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할머님들께서 바라셨던 것은 단 하나,
역사의 진실이 바로 세워지고, 존엄과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뜻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국가의 책임으로, 사회의 책임으로, 반드시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깊이 추모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리사수가 온 목적
- AMD가 AI 가속기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HBM4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근데 삼성 HBM4엔 조건이 붙어 있음. 삼성 파운드리도 좀 써줘야 준다는 구조임
- AMD는 어쩔 수 없이 삼성 파운드리에서 GPU 일부 생산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감
- 문제는 삼성 파운드리 GPU를 아무도 안 사려 한다는 것. 신뢰도가 아직 거기까지 안 됨
- 엔비디아 GPU 쓰던 빅테크들이 삼성 파운드리 딱지 보고 선뜻 지갑 열 리 없음
- 그러면 누구한테 팔지. 답은 의외로 가까이 있었음
- 네이버, 업스테이지 같은 국내 AI 기업들은 GPU 인프라가 절실하고, 믿을 만한 대안을 찾고 있음
- AMD 입장에선 레퍼런스��� 쌓고, 한국 AI 생태계에 발도 걸치는 일석이조임
- 결국 이번 방한은 HBM4 받아내고, 파운드리 껴주고, 국내 기업에 팔아치우는 3단 콤보임
[공소청법 제안설명(2026.03.1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지난 78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을 위해 빛났던 적 없던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검찰, 정치검찰을 오늘 폐지합니다.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해 왔습니다. 급기야 힘을 키워 막강한 정치세력이 ��었고 마침내 내란 세력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며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이 검찰을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옹호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공소청’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국가가 공정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더 나아가 무자비한 국가권력���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최소한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주권자의 일관되고 준엄한 명령과 이를 수용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의 시대적 과제를 우린 국민주권 국회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채 무소불위의 칼날을 차별적으로 휘둘러왔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위임받은 권한으로 집요하고 잔인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아 왔습니다.
지난 20년간(04년~23년)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들이 무려 163명에 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김학의 성 접대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등에서 보듯, 검찰은 봐주기수사, 강압과 회유·압박을 통한 조작 수사 및 기소로 일반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트렸습니다.
한편, 정치검찰은 단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사건 등을 조작 수사하여, 당시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 후보를 없애려 시도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공했다면, 지금의 국민주권정부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코스피 6,000시대는커녕 혼란과 탄압만 가득한 세상, 내란범들과 검찰이 지배하는 독재국가에서 고통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검찰은 단 한 사건만으로 우리 국민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해 왔습니다.
지난 12.3 내란의 밤, 영하 속 아스팔트 위에서 응원봉을 들며 민주주의와 검찰정권에 맞선 ‘빛의 혁명’ 시민의 위대한 저항 덕분에 우리는 내란의 위기���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의 과업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고 말씀하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검찰개혁은 노무현 대통령님과 민주당이 이어받은 민주진보진영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정권의 폭주와 12.3 내란의 비극을 거치며, 검찰개혁은 내란종식을 갈망하는 온 국민의 시대적 개혁과제가 되었습니다.
권력이 집중된 조직은 결국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행정 조직은 상호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목적성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준엄한 헌법 정신을 다시금 증명해 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검찰은 폐지되나 검찰개혁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견제와 균형의 안전적 작동,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청의 새로운 조직 문화 안착 등을 통해 비��소 완성될 것입니다. 국민이 명령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식용유, 라면에 이어 제과류, 양산빵, 빙과류 상품 가격도 일부 인하됩니다.>
농식품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발로 뛰며 업계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식용유, 라면 업계가 가격 인하에 동참했었는데요. 이제 과자와 빵, 아이스크림의 상품 가격도 일부 인하됩니다. 4월 출고분부터 제과류는 2.9~5.6%, 양산빵은 5.4~6%, 빙과류는 8.2~13.4% 가격이 인하될 예정입니다.
복잡한 국제정세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가격 인하에 동참해주신 기업들에 감사드립니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정부, 업계 모두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들께서 “물가가 내리기도 하네?”라는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물가안정 #가격인하 #과자 #빵 #아이스크림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입니다.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습니다.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입니다.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기사���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입니다.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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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檢개혁 정부안 당부…김어준 "객관 강박, 설득되고 싶다" https://t.co/HeWpNElIYX
<언어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 못하니..>
"해방이후 한번도 성공 못했을만큼 어려운 불법 계곡시설 정비, 대부분 헛소리로 치부하며 비웃었을만큼 어려운 주가 5천포인트, 그렇게 힘든 것도 해냈다. 수십년에 걸쳐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나만 계곡정비나 주가 5천달성보다야 더 어렵겠느냐. 그 어려운 두가지 일도 해냈는데 집값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고 그 두가지처럼 결국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 정부정책에 부당하게 저항해서 곱버스처럼 손해보지 말고 다주택자는 2026.5.9.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하는 이번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서 감세혜택 누리며 이번 기회에 파시라"는 말을 축약해서 "집값 잡는 것이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보다는 쉽다"고 했더니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알아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언어해득 능력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제가 쓴 "쉽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자세히 풀어 써 드립니다.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입니다.
집값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에 비하면 더 어렵지도 않은 일입니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책수단이 있고, 이 권한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 정부에 맞서면 개인도 손실, 사회도 손해를 입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말을 모순되는 말로 오해할 것 같아 첨언합니다. 시장과 정부는 갈등하며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데, 결국 합리성과 행사되는 권한의 크기에 따라 시장의 향방과 변화 속도가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언어의 기본적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 안타깝게도 말이 길어���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기 바랍니다.
국힘 "李, '5000p'보다 쉽다? 부동산 정상화 왜 못하나" https://t.co/raVKSXhh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