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소녀와 수 차례 성관계 후 낙태를 종용하고, 찾아온 애를 폭행까지 한 새끼를 10년에서 6년으로 감형..
60년을 때려도 모자를 판에 10년을 6년으로 감형해주는 판사님들의 인류애 넘치는 공감 능력봐라..
성범죄자들 형량이나 깎아 주는 저런 책상머리 판사들이야 말로 잠재적 범죄자들이다..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 서울 매물 나흘 만에 1000건 늘어 https://t.co/tcCDB17D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