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수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수준이 처참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사전투표에서는
권력자들이 투표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더니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드러났다.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헌법은 41조 국회의원선거 조항, 67조 대통령선거 조항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을 넘으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대통령선거는 전망투표"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회고투표, 대통령 선거는 전망투표라는 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날을 회고하며 투표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정부여당이 잘했는지를 회고하고 평가합니다. 반면에 대통령 선거는 앞날을 전망하며 투표한다는뜻입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국가는 어떻게 될까를 전망합니다.
이런 차이는 두 기관의 주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나옵니다. 국회는 주로 정권을 견제하는 곳입니다. 대통령은 국정을 집행하는 자리입니다.
전망은 회고보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망해야 합니다. 전망할 것은 특히 다음 몇 가지입니다.
국가 위상은 올라갈까, 떨어질까. 민주주의는 좋아질까, 나빠질까. 사법권 독립은 튼튼해질까, 무너질까. 경제는 되살아날까, 허물어질까. 사회는 통합될까, 더 분열될까.
특히 세계질서가 급변하는데 우리는 어떤 나라로 존재할까. 미국패권시대가 미중패권경쟁시대 또는 패권제로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냉전세력이 잔존할까, 후기 파시즘으로 불리는 신형 독재의 광풍이 휘몰아칠까.
너무도 중요하지만, 너무도 고통스러운 선거가 닥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도는 카더라 덮어놓고 믿을 지능이면
옥장판도 잘 사줄거 같긴 해.
카더라가 돌면 사실여부 확인부터 좀 하라고.
카더라만 쳐믿고 우루루 몰려가서 별점테러 하고나니
카더라 최초유포자는 계정 삭튀해버리고
참 잘들 하는 짓거리다.
주변에 요식업 하는 사람이 아예 없나? 그걸 믿어?
<무서운 산불, 속히 멈추길 기도합니다>
대응 3단계가 발령된 경북 지역 산불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화마에 집을 잃은 분들이 대피하시고, 여기 저기 고찰과 문화재가 전소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산불 현장에 투입됐던 공무원들의 희생과 주민 사망 소식에 가슴이 아립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잿더미가 돼 버린 산사와 산자락, 그 땅 속에서 봄을 기다렸을 생명들이 안타깝습니다.
메마른 날씨와 거센 바람이 불길을 마구 키우고 옮기니 야속합니다. 어서 비가 내려 화마가 멈추길 기도합니다.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소방관과 지자체 공무원 등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정치와 행정이 하루빨리 제 자리를 찾아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발전에 매진하기를 바랍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혼란을 줄이려면>
또 장외대결이 예정된 토요일. 시국강연을 하러 아침 일찍 KTX를 타고 대구로 갑니다.
계속되는 국가혼란에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법원 판결, 대통령선거가 모두 폭발성을 지닌 고비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헌재와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하고, 지지자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라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덜도록 하는, 지도자의 도리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처럼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헌재와 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들을 흔들어 댄다면, 국가위기는 끝없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헌재와 법원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결의가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밤부터 맹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검찰 경찰의 내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미친 비상계엄 선포 이후 더 어려워진 민생을 회복하고, 헝클어진 국가체계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합니다.
윤석열 이후에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가 더욱 본질적인 숙제입니다. 이런 수치와 불행을 겪고도 국가의 틀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더 잘 살아야 하고, 국가는 더 발전해야 합니다.
나라가 위태롭다. 이미 복합위기에 몰려 있던 대한민국이 미친 비상계엄 사태로 벼랑에 서게 됐다. 요즘 국민은 하루하루가 두렵다. 공직자들 모두가 사심을 버리고 애국심으로 돌아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고 호소드린다.
나는 윤석열씨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헌법이 정한 대로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다. 집권측은 탄핵절차에 동참해야 옳다. 집권측이 즉각 퇴진과 탄핵 이외의 어떤 대안을 내놓아도, 불확실성과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
내년에도 국민은 살아야 하고, 국가는 운영해야 한다. 그러자면 적정한 예산이 확보돼야 마땅하다. 지금처럼 야당이 내년 예산을 마구잡이로 삭감하면, 국민생존과 국가운영이 위협받게 된다. 국회는 신속히 예산을 재심의하기 바란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헌법이 명령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많은 중대사가 사법의 영역에 맡겨질 것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처분할 것을 부탁드린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과 일상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모든 공적 기관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으면 한다. 국민은 살아야 하고, 국가는 영속해야한다.
윤석열씨는 대통령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옳다. 기괴한 비상계엄 사태로 그는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국내외적 신뢰를 회복불능 상태로 잃어버렸다. 이번 사태는 그의 개인적 불행을 넘어 국가로서도 뼈아픈 재앙이 됐다.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의 대통령직 사퇴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