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보수 정권에서 그렇게 침흘리던 철도가 민영화가 되지않고 국가 철도로 완전하게 통합될 수 있었던 것엔 철도 노조의 공이 크다.
물론 의지를 가진 대통령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KTX·SRT 통합 첫날… "출퇴근 비용 줄어 좋아요" https://t.co/BKviKXkCol
[부산·대구·울산 혼인평등소송 각하·기각 결정에 대한 모두의 결혼 입장]
낡은 법 해석을 넘어, 함께 혼인평등의 다음 변화를 만들어갑시다
지난 4월 8일, 부산·대구·울산에서 살아가는 세 쌍의 동성부부가 혼인평등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살아가는 동성부부들의 삶을 드러내고, 평등하게 결혼할 권리에 대한 요구를 각자의 지역 법원으로 확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6월, 연이어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결혼은 법원이 당사자들의 삶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동성부부를 혼인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과 존엄에 부합하는지 성실하게 심리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울산가정법원은 7월 24일, 부산가정법원은 8월 11일, 대구가정법원은 8월 12일 각각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결정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합니다.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기각과 각하라는 결론만이 아닙니다. 당사자들의 삶과 지난 10여 년간 우리 사회와 법이 겪어온 변화를 법원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펴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결정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산·대구·울산 세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은 2025년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내놓은 결정문의 핵심 문장과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옮겨 적듯 반복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공동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며, 동성 간 결합은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혼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 법원이 별도의 심문기일까지 열었지만, 결정문 어디에서도 원고 부부들의 구체적인 삶과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여다본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적어도 각 사건의 당사자와 쟁점을 자신의 눈으로 살피고 자신의 이유로 답해야 합니다. 마치 베껴 쓴 듯 유사한 문장과 논리들만 반복하는 세 재판부의 결정은 그 최소한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결정의 내용이 오히려 10년 전보다 후퇴했다는 점입니다. 2016년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항고심 역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를 언급하면서도, 동성 간의 결합이 헌법상 혼인의 개념에서 본질적으로 배제되어 있다고까지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이번 결정들은 “남성과 여성의 공동체”를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인 것처럼 해석하고, 그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동성 간의 결합을 헌법상 혼인의 범주 밖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와 법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며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동성부부가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며 우리 사회가 그어온 가족의 경계를 넓혀 왔으며, 법원의 판단 역시 그 현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급심 결정들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살피기보다, 오히려 10년 전보다 더 경직된 해석으로 동성 간 혼인을 헌법상 보호의 범주에서 배제하는 해석을 택했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의 상황은 이번 결정의 한계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일본 역시 혼인과 가족을 규율하는 헌법과 민법의 구조가 한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법원들은 기존의 혼인 개념을 고정된 것으로 전제하기보다, 개인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동성부부를 혼인에서 배제하는 현행 제도가 정당한지를 적극적으로 심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사건을 판단한 6건의 고등법원 판결 가운데 5건이 동성혼 배제를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며, 현재 이 사건들은 모두 최고재판소 대법정에 회부되어 동성결혼에 대한 일본 최초의 통일적인 헌법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슷한 헌법의 문언이 어느 사회에서는 평등을 가로막는 벽으로, 다른 사회에서는 변화된 현실 속에서 다시 해석해야 할 헌법적 질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타래로 이어집니다.)
원래 지금까지 결혼하면 부부는 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해줬었어요
(2024년 1월부터)
그런데 저소득 부부 경우는 받을 세액이 없기에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이나지 않게 현금 100만원으로 주자, 하고 나온 것입니다.
생애 한번만 받을 수 있고요. 재혼도 준다는건 재혼 - 초혼의 경우로 초혼쪽 사람만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 - 재혼은 받지못해요
현금 지원이라는 것이 비판받을 수 있으나 너무 요약되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인알로 적습니다.
관련 뉴스 : 세액 공제 전환 추진으로 서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렸때 만든 노선도를 지금까지 이용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서 오류도 많거 예쁘지 않은 노선도를 다시 보니 조금은 부끄럽군요.
세월이 많이 흐른 만큼 무궁화뿐만 아니라 새마을호, KTX까지 담은 노선도를 만들었으니 이것도 봐주시면 좋을꺼 같아요!
최근 극지연구소 트윗이 자주 보여서 관련 영상을 찾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 올해 1월에 극지연구소에서 해수면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스웨이츠 빙하(일명 둠스데이 빙하) 시추에 성공했는데, 원래 영하 2-3도여야 할 빙하 아래 바닷물 수온이 영상 1도라고…네팔 홍수도 그렇고 이제는 알아도 대응할 시간이 없는 지경에 다다른 것 같다. 당연히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님. 무엇을 할 것인가…
<피를 마시는 새>의 오디오북 가격 책정에 관한 설명을 드립니다. <눈물을 마시는 새>와 <드래곤 라자> 오디오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책정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눈물을 마시는 새>와 <드래곤 라자>를 비롯해, 일정 시기에 제작된 드라마형 오디오북은 전액 투자를 받았던
1. 엊그제 윤석열 내란 2차 종합특검이 반년간의 수사를 마치고 기자회견과 수사 결과 발표를 했다. 거기서 매우 의미있는 성과와 너무나 중요한 지적들이 나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와 주류언론은 놀랄만큼 이 소식에 무관심했다. 얼마전 가까스로 쿠데타를 막아낸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