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성숙, 남동생에게 건물 '무상임대' 해줬나... 1억원 추가 대출도 논란
남동생, 후보자 건물서 카페 운영...무상 임대 쟁점
'불법 증여' 논란 남동생에게 1억 추가로 빌려줘
'낙마' 이혜훈도 활용한 차용증 꼼수, 한성숙도 반복
(출처 : 한국일보) https://t.co/F4zSrTVHcb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1. 유승민 체육회장 잠실 시위대에 봉쇄 피해액 60억이라며 경찰에게 공권력 투입 요청
2. 이재명 트위터에 잠실 시위대 탄압 예고 -> 공권력 투입 정당성 확보와 시위대 폭력 프레임 만들기
3. 이재명이 기사로 인용한 것은 몇초만에 사진만 찍고 사라진 언론보도용 기사(피켓도 버리고 감)
4. 알고보니 유승민 체육회장은 성과금을 차명으로 받았다는 의혹으로 업무상 배임혐의로 경찰에 소환 조사 당함. (같은 날 공권력 투입요청 발표 불과 몇시간 전)
차명으로 돈받아 배임혐의로 수사중인 사람이 경찰에 협조를 구한다? (해당 목소리 내주면 처벌을 깎아주겠다는 딜을 받은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추론)
권력과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쇼.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연어술파티의 유일한 증거라고 주장되는게 거짓말탐지기라면, 저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거짓말탐지기”를 해주십시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소송기록인 이화영의 심리생리검사 기록이 유출되어 보도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소위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는 이화영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는 식의 내용이 있고, 이것이 배심원단에게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화영 변호인들은 배심원들에게 “이화영은 거짓말탐지기에 응했는데, 박상용은 거짓말탐지기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화영은 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다. 그럼 누가 거짓말하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변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에는, 변호인 그 누구도 저에게 “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그걸 물으면 그게 얼마나 거짓 주장인지 밝혀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에서는 형편없는 거짓말들이 배심원들 앞에서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전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들에게 사실을 제공하고 그걸로 판단하게 해야지, 그냥 모든 걸 던져놓고 알아서 판단해보라는 식으로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참여재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재판부와 검사에게 요청합니다.
1. 제가 서울고검 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 추가 증인신문을 해주십시오.
- 저는 서울고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고검에서는 저에 대해서 ‘연어술파티‘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 없이 거짓말탐지기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사 내용이 확정되어야 그것을 토대로 거짓말탐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거짓말탐지기도 못했던 것입니다. 서울고검이 저를 거짓말탐지기를 못했던 것이지, “이화영은 응하는데 박상용은 거부했다”가 아닙니다.
배심원들이 이 진실을 알고 판단해야 합니다.
2. 지금이라도 저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해주십시오.
- 이화영의 진술은 애초 과학적으로 거짓말탐지기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소위 거짓말탐지기라고 불리는 심리생리검사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경우 긴장하여 땀이 나고 심장이 뛰는 등의 생리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용하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미 3년 넘게 지난 사안에, 숱한 진술이 바뀌었으며, 그것이 공개적으로 공표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짓말 한번 더 한다고 땀 나고 심장 뛰겠습니까? 이제와서 이화영이 연어술파티 거짓말 하면서 땀 나고 심장 안 뛰었다고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허황된 코미디입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재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어 있고 배심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 애초 우리 법은 심리생리검사 결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검 예규상으로는 심리생리검사에 응했는지 여부나 그 결과에 대한 공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인권침해점검TF”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 결과를 계속 공표하면서 ”연어술파티는 사실“이라는 식으로 기자들에게 소위 ’언론플레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에서는 그 심리생리검사 자료의 내용이 버젓이 언론에 유출되고 있습니다. 소송기록 유출은 형사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수사고 재판이고 모두가 법을 어겨가면서 ”연어술파티“ 조작에 가담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참담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 전부 차치하고, 거짓말탐지기가 그렇게 중요하고 믿을만 한 것이라면, 지금 저를 검사 해주세요. 검찰에서도 하는 것인데, 재판부에서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같은 논리로 저에게 거짓말탐지기를 못하면 그것은 배심원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화영 측 변호인들은 ”거짓말탐지기, 거짓말탐지기“를 달고 살면서 저에게 배심원들 앞에서 그걸 묻지 조차 못합니까.
저를 추가로 증인신문 해주세요.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해주세요.
제가 오늘부터 법정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배심원들 눈을 가리지 마세요
배심원들에게 진실이 전달되는 것을 막지마세요.
*소송기록 유출 범죄 증거인 SBS 보도 사진과,
제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하였다고, 그 사안이 거짓말탐지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내용의 제 서울고검 조서 사진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