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합당하지 않으면 수도권에서 40석 이상 잃는다고 최민희 의원이 경고했다는데.. 진심은 알겠지만 조국혁신당은 독자노선으로 가는 게 현명하다. 역사를 돌아보면 민주당은 매 10-15년 정도에 한번씩 삽질하다가 폭망을 해야 정신차렸다. 이건 뭐 3초 붕어들도 아니고. ^^
아파트 월세 놓으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세요
월세 놓았다가 1년 넘게 소송 중인데 아직도 집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1. 보증금 1억 / 월세 240만원으로 신축 아파트 월세 줌
2.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밀림
두 달 밀렸다가 한 달 내고, 또 밀리고 반복
관리비는 입주 후 2년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안 냄
3. 결국 계약해지 통보하고 명도소송 시작
4. 그런데 세입자는 연락도 안 받으면서
오히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며
임대인 아파트에 8,600만원 가압류를 걸어버림
5. 약 5개월 뒤 1심 승소
밀린 월세 등을 보증금에서 빼고, 집을 실제로 돌려줄 때까지 월 240만원씩 공제하라는 판결이 나옴.
6. 판결대로 돈 주고 집 받으려고 했는데 또 연락두절
결국 강제집행 신청
그러자 세입자가 강제집행정지 신청 + 항소함
세입자 주장은
"나는 이미 그 집에 안 살았다."
"보증금을 안 줘서 집을 못 넘긴 거다."
라는 취지
그런데 열쇠도 안 돌려줌
짐도 그대로 있음
집도 나한테 인도 안 함
8. 그렇게 항소심을 또 약 8개월 함
9. 2심에서는 1심 판결일까지는 월 240만원을 인정해줌
그런데 1심 판결 이후부터 2심 판결까지 약 8개월은
"세입자가 실제 거주하거나 사용·수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세 상당액을 인정 안 해줌
이해가 안 되는 게
임대인 집을 돌려받은 적도 없고,
열쇠도 없고,
세입자 짐도 그대로 있는데
세입자가 실제로 살았다는 걸 집주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
그래도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
8개월치 월세 포기하고 2심 판결대로 보증금 주고 집 받으려고 함
세입자도 "돈 주면 짐 빼고 나가겠다"고 함
그래서 날짜, 시간까지 정해서
"보증금 준비했으니 만나서 동시에 돈 주고 집 인도받겠다"고 연락함
그런데 또 연락두절
문자도 안 봄
현재 상황은
소송 1년 넘게 진행
1심, 2심 다 끝남
8개월치 월세는 인정 못 받음
아파트는 아직 못 돌려받음
세입자 짐도 남아 있음
열쇠도 못 받음
아파트에는 8,600만원 가압류까지 걸려 있음
월세 놓으시는 분들,
보증금 많이 받았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월세 연체되기 시작하면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계약해지, 명도, 증거 확보 같은 걸 최대한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집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도대체 집주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자기 집 돌려받는 데 1년 넘게 소송을 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앞으로는 세입자 면접을 더 깐깐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엮이느냐에 따라 집주인의 시간과 돈은 물론이고, 평범한 일상까지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다는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은 약자의 편이라기보 법을 잘 알고 잘 이용하는 사람의 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 며칠 뉴일배가 시사타파를 공격하던데.
개총수 모함하려다 걸린 시몬이랑, 그걸 받아서 빛의 속도로 방송한 이상호. 설마 김민석, 이들이랑 무슨 연관이라도 있는 건 아니지?! 왜 갑자기 개총수 윤리위에 감찰시키고 난리냐고.
재판 통해 시몬 뒷배 까발려지면 진짜 경악할 인물 나오는 거 아닌가?
지나가던 소가
웃다가 복비 내고 전세 들어갈 소리입니다.
시가 20억 원이 넘는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가 오르면
전국 전세가 폭등한답니다.
페라리 자동차세 올랐다고
마을버스 요금 폭등한다는 소리와 뭐가 다릅니까.
대체 시가 20억 원 넘는 아파트에 전세 사는 사람이
전국에 몇 명이나 된다고
이걸 모든 세입자의 문제로 둔갑시킵니까?
대부분 서울 핵심지와 수도권 일부, 지방 극소수의
고가주택입니다.
“세금 4배”라는 말도 숫자 장난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시가 20억 원 주택의 사례를 보면
종부세만 27만6천 원에서 15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재산세를 합친 전체 보유세는
370만5천 원에서 495만 원으로 약 1.34배 오릅니다.
1년에 124만5천 원, 한 달로 나누면 약 10만 원입니다.
집주인의 선택도 두 개가 아닙니다.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집을 팔 수도 있고,
그대로 임대하거나 직접 들어가 살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을 올리고 싶다고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받으면
세입자가 박수 치며 계약해 줍니까?
전세 살던 집주인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
그가 살던 전셋집은 다시 시장에 나옵니다.
아직 국회도 통과하지 않은 개편안을 가지고
전국 전세시장이 폭발할 것처럼 겁을 줍니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걱정을
전국 세입자의 생존 문제로 포장한
공포 마케팅입니다.
[김용민 의원실]
<영화 〈귀향: 언니야 집에 가자〉 재개봉, 함께 기억해주십시오>
2016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소녀 강일출 할머니 이야기가 스크린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많은 분들의 마음을 오래도록 적셨던 영화 〈귀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재개봉 첫날 상영관은 전국 37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응원이 모여 이번 주말 71개 관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극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할머니는 단 다섯 분입니다.
피해자 분께서 직접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연대입니다.
역사를 지키는 작은 실천, 함께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김대중의 업적이 생각보다 크지만.. 하도 억까를 많이 해 놔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인터넷 엔터 사업 그리고 무엇보다 전국민 의료보험.. 미국처럼 다 흩어져 있던 조합을 합해서 하나로 통합한 일은 진짜 최고입니다. 전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죠. 엄청난 업적입니다 이 의료보험제도는.
청와대나 민주당이나 무능한건지 뻔뻔한건지.
김어준의 민심분석은 너무도 정확했다.
30프로대 지지율 안에 매우 지지 즉 코어지지 응답이 원래 40%대에서 10%대로 주저앉았는데 민심회복이 될 수 있어?
힘들때 하드캐리하는게 코어지지층인데 그 코어지지층들의 맘이 돌아섰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