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여름.
백악관 집무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내려다보였다.
도널드 트럼프는 의자에 기대어 있었다.
맞은편에는 일론이 앉아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언론은 둘의 갈등만 이야기했다.
하지만 지금 이 방에는 기자도 없고 카메라도 없었다.
오직 두 사람뿐이었다.
트럼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일론, 중국은 공장을 짓고 있고 러시아는 군대를 늘리고 있어. 다들 미국 패권이 끝났다고 떠들어대지.”
일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20세기 방식으로 생각하니까요.”
“20세기 방식?”
“네. 땅을 차지하고, 자원을 차지하고, 군사력을 늘리는 것.”
트럼프는 웃었다.
“그게 패권 아닌가?”
일론도 웃었다.
“아니요. 그건 옛날 패권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일론은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를 트럼프 앞으로 밀었다.
그 위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Amazing Abundance.
트럼프가 읽었다.
“놀라운 풍요?”
“그게 미국이 앞으로 지켜야 할 패권의 이름입니다.”
트럼프는 미간을 찌푸렸다.
“난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묻고 있는데.”
일론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전쟁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할 이유를 없애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
“가능합니다.”
일론은 말을 이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역사상 대부분의 전쟁은 결국 부족함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석유.”
“맞습니다.”
“식량.”
“맞습니다.”
“영토.”
“그것도 맞습니다.”
트럼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일론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에 세 단어를 적었다.
에너지.
노동.
지능.
“이 세 가지가 모든 경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Tesla는 에너지를 해결합니다.”
“태양광.”
“그리고 배터리.”
“좋아.”
“Optimus는 노동을 해결합니다.”
트럼프는 잠시 생각했다.
“그럼 지능은?”
일론은 웃었다.
“AI.”
트럼프의 눈빛이 달라졌다.
일론은 계속 말했다.
“만약 에너지가 거의 공짜가 된다면?”
“음.”
“만약 노동력이 사실상 무한해진다면?”
“계속해.”
“만약 모든 사람이 세계 최고 수준의 AI를 사용할 수 있다면?”
트럼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론이 답을 내렸다.
“그 순간 국가 간 경쟁의 규칙 자체가 바뀝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석유를 차지하려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
“에너지가 넘치니까.”
“식량은?”
“로봇과 AI가 생산비를 거의 0으로 만듭니다.”
“제조업은?”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트럼프는 눈을 가늘게 떴다.
“관세 때문이 아니라?”
“아니요.”
일론은 고개를 저었다.
“관세는 임시방편입니다.”
“그럼?”
“로봇이 사람보다 싸지는 순간.”
트럼프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사업가였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했다.
인건비 때문에 중국에 가던 공장이,
인건비가 사라지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네가 로봇에 미친 듯이 투자하는 거군.”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론은 다시 Amazing Abundance를 가리켰다.
“중국은 제조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
“러시아는 군사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
“하지만 미국은 풍요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웃었다.
“풍요 강국?”
“인류가 필요한 대부분의 것을 가장 싸게 생산하는 국가.”
“계속 말해봐.”
“가장 싼 에너지.”
“가장 싼 교통.”
“가장 싼 제조.”
“가장 강력한 AI.”
“가장 많은 로봇.”
“그 모든 것을 가진 나라가 결국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트럼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네 말은…”
일론이 말을 이었다.
“21세기 패권은 군함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
“풍요를 생산하는 능력입니다.”
트럼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재밌군.”
일론은 웃었다.
“더 재밌는 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정말 전쟁을 줄일 수 있다고 보나?”
일론은 잠시 생각했다.
“인간은 항상 싸울 겁니다.”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부족함 때문에 싸우는 전쟁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론은 창밖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텍사스의 기가팩토리와, 수백만 대의 옵티머스, 수천만 대의 로보택시, 그리고 아직 건설되지 않은 미래의 도시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았다.
“미국은 세계 경찰이 아니라.”
그가 천천히 말했다.
“세계 최대의 풍요 생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책상 위 종이를 다시 바라보았다.
Amazing Abundance.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일론이 등록한 것은 단순한 상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사업 계획도 아니었다.
어쩌면 미국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의 이름이었다.
전쟁으로 얻는 패권이 아니라,
풍요로 끌어당기는 패권.
그리고 그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모병제, 경계 민간위탁으로 북한에 나라 팔아먹냐고요? 국민의힘 성일종 전 국방위원장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럼 성일종 의원도 간첩입니까?
종북몰이 하기 전에 제발 끝까지 읽어주세요.
요즘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군대 줄이고 모병제 하고 경계도 민간에 넘긴다, 이거 북한 좋으라고 군대 팔아넘기는 종북 짓이다, 이런 글 도배되죠. 친구가 이런 소리 하면서 답답하게 굴면 이거 그대로 보여주세요. 하나씩 다 깨겠습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건 그냥 모병제가 아니라 선택적 모병제입니다.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징병제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안규백 장관 쪽, 그러니까 국방부 대변인이 직접 못 박았습니다. 국민개병제, 모든 국민이 군대 가는 그 원칙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복무 방식의 선택권만 넓히는 거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똑같이 징집병 18개월이었다면, 앞으로는 징집병 18개월로 갈지 기술부사관으로 4~5년 갈지를 본인이 고르는 겁니다. 군대를 가냐 마냐를 고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복무할지를 고르는 거예요. 군대 안 가도 된다는 소리가 전혀 아닙니다.
둘째, 병력 줄이면 군대 약해져서 전쟁 진다는 거. 이게 제일 큰 착각입니다.
병력을 줄이는 이유부터 보죠. 군대를 약하게 만들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군대 갈 젊은 사람이 없어서예요. 국군 병력이 2002년에 69만 명이었는데 2024년엔 48만 명으로 줄었고 2040년엔 35만 명도 위태롭습니다. 이건 정부가 줄이는 게 아니라 출산율이 떨어져서 사람이 사라지는 겁니다. 20년 전 숫자로 군대를 채우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뭐냐.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 대신 첨단 장비와 기술로 채우는 겁니다. 드론, AI, 정밀무기. 머릿수로 싸우던 군대에서 기술로 싸우는 군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약해지는 겁니까. 정반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국방비를 GDP의 3.5퍼센트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군대에 돈을 덜 쓰는 게 아니라 더 씁니다. 사람은 줄지만 돈과 기술은 늘려요. 이게 전쟁 포기로 보입니까?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경계를 민간에 넘기는 거, 이게 종북이라고요?
그럼 묻겠습니다. 이 정책 누가 제일 먼저 꺼냈는지 아세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입니다. 그냥 의원도 아니고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던 사람이에요.
2024년 9월, 성일종은 국방연구원 포럼에 직접 나가서 말했습니다. 젊은 병사가 없으니 건강한 50대 60대가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요. 병사 월급 200만 원에 플러스알파까지 주자고 본인 입으로 설계했습니다. 라디오 나와서는 법안이 거의 완성 단계라고까지 했고요.
옛날 얘기라 발뺌하시게요? 안 됩니다. 바로 저번 달입니다. 성일종은 6월 23일 페이스북에서 안규백 장관이 추진하는 그 경계 민간위탁 정책을 두고 인구절벽 시대에 필요한 대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처음 꺼낸 것도 국민의힘 국방위원장, 지금 응원하는 것도 국민의힘 국방위원장입니다.
그럼 성일종도 간첩입니까? 국민의힘 국방위원장이 북한에 군대 팔아넘긴 종북입니까? 여러분 논리대로면 제일 먼저 신고해야 할 사람은 안규백 장관이 아니라 성일종 의원이에요. 어디 한번 성일종한테 간첩 딱지 붙여서 저격글 올려보세요. 보수가 하면 안보 강화고 진보가 하면 종북입니까? 사실은 안 보고 누가 했는지만 보는 거. 이걸 색깔론이라고 합니다. 안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안보를 장난감으로 가지고 노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 말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고 그게 평화다. 평화조차도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이 기반이 돼야 한다. 이게 대통령께서 한 말입니다. 전쟁에서 지겠다고 선포한 사람의 말로 들립니까. 적을 압도할 억지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모병제는 징병제 폐지가 아니라 복무 방식 선택권 확대입니다. 병력 감축은 약화가 아니라 인구절벽 대응이고 돈은 오히려 더 씁니다. 경계 민간위탁은 국민의힘 국방위원장 성일종이 먼저 꺼내고 지금도 지지하는 정책입니다. 모병제는 안철수도 공약했고요. 어느 것도 종북도 좌파도 아닙니다.
누가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나라 판다고 겁주거든, 그건 여러분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표를 얻으려는 겁니다. 사실을 알면 아무도 겁 못 줍니다.
https://t.co/rCpAKzsGX5
■홍명보 "한국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1. 출국하면서 "한국 돌아올 생각 없다"고 측근들에게 강조.
2. 홍명보의 한 측근 "청문회 출석도 염두에 없는 것으로 안다"
3. (청문회 불출석하면) 법률상 '동행명령 검토' 까지만 가능해 강제 소환 불가능하다고. 문체위 의원들 오늘 대책 논의 가짐.
잘 하는 짓이다.
국민의 전세금을 가지고 도박놀음하다가 세입자의 인생을 망친 대가가 고작 이 정도입니까? 사법부는 국민의 인생이 만만하십니까?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과 빌라 47채를 사들여 보증금 138억 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12년을 받고 복역 중이라 별건으로 추가된 형이고, 법리상 형평을 고려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법의 계산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을 다 인정해도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이런 감경 사유가 등장합니다.
“피해자들이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해서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 않았다”
이 문장을 곱씹어 보십시오. 피해자들이 구제받은 그 보증보험,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결국 공적 재원입니다. 사기꾼이 청년들 주머니에서 턴 138억의 구멍을 국민 모두가 메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사기꾼의 형을 깎아주는 이유가 됩니다. 국민이 뒷수습을 잘할수록 사기꾼의 죄가 가벼워지는 구조. 이게 정의입니까?
특히 청년에게 전세보증금이 어떤 돈인지 법정은 알고 있습니까? 사회에 나와 몇 년을 아껴 모은 전부에, 은행 대출까지 얹은 돈입니다. 이 돈이 사라지면 통장 잔고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결혼이 밀리고 신용이 무너지고 삶의 계획 전체가 무너집니다. 보증금을 떼이고 세상을 등진 청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뉴스로 거듭 봐야 했습니다. 전세사기는 재산범죄가 아니라 인생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여전히 피해액 숫자로만 죄의 무게를 잽니다.
사기죄는 원래 10년 이하지만 피해액이 50억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138억 전세사기는 명백히 그 대상입니다. 즉, 법에는 이미 중형을 때릴 칼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칼을 법원이 좀처럼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에 실제 선고는 늘 하한 근처에 머뭅니다.
왜 그럴까요? 양형위원회가 정해둔 사기 범죄 양형기준 자체가 무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십 명의 인생을 조직적으로 부순 사기가 양형 실무에서는 여전히 재산범죄의 틀로만 다뤄집니다. 그러니 몇 년 살고 나오면 남는 장사라는 말이 사기꾼들 사이에서 도는 겁니다. 처벌이 범죄의 기대수익보다 가벼운 나라에서 사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근절은 사회에 잔존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 과제라고 했습니다. 민생 안전과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이 판결문 안에서도 살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세운 방향을 이제 입법과 사법이 받아야 합니다. 조직적 전세사기의 법정형을 높이고, 범죄수익은 마지막 한 푼까지 환수하고, 피해 구제에 들어간 공적 자금은 국가가 사기범에게 끝까지 구상해야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메꾼 돈이 감형 사유가 아니라 추가 책임의 근거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방향은 이미 대통령이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 청년들은 거리에서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이 청년의 인생값을 이렇게 싸게 매기는 한, 청년은 이 사회가 자기편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https://t.co/YCEXTvK5jF
극우 행위를 감싸는 데 한동훈과 이준석이 나란히 손을 들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에 6개월 출전정지가 내려지자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어리다는 겁니다. 과하다는 겁니다.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이 아이들은 5·18을 조롱하는 법을 스스로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배웠습니다. 5·18은 웃음거리로 삼아도 괜찮다고 온몸으로 가르친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른들이 지금 나서서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진실을 알려준 그 조치마저 지우려 합니다. 6개월 출전정지는 벌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어른 사회가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건넨 정직한 문장입니다. 5·18은 놀이가 아니라는 문장 말입니다.
한동훈은 스타벅스도 영업정지를 안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이들을 봐줘야 할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너무 봐줬다는 증거입니다. 어른들을 놓친 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 부끄러움을 아이들 처벌 면제의 근거로 쓰는 건 순서가 완전히 뒤집힌 논리입니다. 놓친 어른부터 붙잡아야지 아이들까지 같이 놓치자는 이야기가 어떻게 상식이 됩니까.
이준석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어른들이 5·18을 가볍게 보이게 만들었으니 아이들만 벌하는 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절반은 맞습니다. 어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 명단에 이준석 당신도 있습니다. 극우의 언어가 청소년에게 흘러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을 방치하고 때로는 그 표를 노리고 올라탄 정치인들이 이제 와서 아이들 방패 뒤에 숨는 겁니다. 물타기는 극우 화법의 기본기입니다. 저쪽도 잘못했잖아요 다들 그러잖아요. 이 두 문장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혐오가 면죄부를 받았습니까.
해외는 이미 답을 정했습니다. 일본 고교야구 헌장은 학생 야구를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어떤 형태의 차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2019년 손흥민에게 인종차별 구호를 외친 열일곱 살 본머스 팬은 법원에서 유죄를 받았고 3년간 경기장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구단은 여기에 더해 생애 출입 금지까지 내렸습니다. 그 나라들은 미성년자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그걸 가혹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교육이라 불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혐오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걸 배우게 하는 것. 그게 어른의 책임입니다.
5·18은 놀이가 아닙니다. 광주가 겪은 그 시간을 상대팀 야유의 소재로 삼는 순간 그건 스포츠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 대가를 무겁게 치르게 하는 것은 성숙한 민주사회의 최소한입니다. 아이들을 미워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돌려주자는 겁니다. 그 진실을 빼앗으려 나선 어른이 누구인지 우리는 지금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