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nsikw 뭘 그만합니까?!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올인하려는 대통령의 발목을 매번 잡고 흔들어대는 내부의 진영이 진정 안 보여 이런 한가하고 한심한 글을 써제끼는 겁니까?! 우원식 의원님이야말로 이런 흐리멍텅한 글 그만 하십시오. 현상과 상황을 흐림없는 눈으로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Jaemyung_Lee 또 지령이 내려왔나 봅니다… 민주진영 내 기득권 세력은 교묘하게 악랄하고 뻔뻔해서 더 극복하기 힘든 거 같아요. 이젠 그냥 무시하고 나아가시는 게 최고의 국익이 될 듯 싶습니다. 끝없이 발목 잡으면 보이는 족족 그들의 손모가지를 떼어놓을테니 앞만 보고 가십시요. https://t.co/vYy90G300a
대통령님께 제안드립니다.
정부가 이미 허위·조작정보와 AI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거짓정보를 처벌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퍼진 잘못된 정보를 어떻게 국민에게 다시 바로잡아 전달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의 가장 큰 문제는 최초 보도나 게시물이 수십만 명에게 퍼진 뒤 정작 정정된 사실은 그중 극히 일부에게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잘못된 정보를 본 국민에게 정정된 정보도 다시 도달하게 만드는 제도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언론사가 중대한 사실오류를 정정할 경우 단순히 기사 내용 몇 줄을 수정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최초 기사 상단에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으로 정정됐는지를 일정 기간 명확하게 표시하는 ‘정정 이력 표시제’를 검토했으면 합니다.
둘째, SNS에서 상당한 규모로 확산된 게시물이 객관적인 자료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명백한 허위로 확인된 경우, 단순 삭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게시물을 이미 본 이용자에게 정정정보가 다시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플랫폼과 협의해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100만 명이 잘못된 정보를 봤다면 정정된 사실도 가능한 한 같은 이용자들에게 전달돼야 합니다.
거짓말은 100만 명이 보고 정정은 1만 명만 보는 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셋째, 기사 제목이 실제 본문의 내용이나 공식자료와 현저히 다른 경우도 문제입니다. 많은 국민은 기사 본문보다 제목만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중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제목이 확인돼 수정되는 경우에도 제목 변경 전·후의 기록과 수정 사유가 남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넷째, 대통령과 정부의 발언이나 영상 일부만 잘라 원래 취지와 전혀 다른 의미로 확산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응방식이 필요합니다. 삭제만 요구하기보다는 해당 영상 바로 옆에서 전체 발언 원본과 앞뒤 문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시스템을 국내외 플랫폼과 협의했으면 합니다.
다섯째, 허위정보 여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한다는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독립적인 신속검증 절차도 함께 마련했으면 합니다. 정부는 원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독립적인 절차에서 검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과 의견·풍자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허위사실과 조작정보는 신속하게 바로잡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반복적으로 오보를 내고 정정하는 언론이나 대규모 계정에 대해서는 처벌부터 강화하기보다 정정 횟수와 정정내용을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정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언론과 SNS 모두 자신의 정보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대통령님,
이제 가짜뉴스 대책의 핵심은 단순히 “잡아내는 것”에서 “잘못 알려진 사실을 원래 퍼진 만큼 다시 바로잡는 것”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보는 크게 퍼지고 정정은 조용히 끝나는 구조,
가짜뉴스는 수십만 명이 보고 진실은 몇천 명만 보는 구조를 바꿔 주십시오.
비판의 자유는 철저히 지키되,
명백하게 확인된 허위와 조작에는 그 허위정보가 도달했던 국민에게 정정된 사실도 제대로 도달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