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대목
1. 유시민 작가의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 발언
그 이유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당시 법무부내에 수사와 소추 담당 검찰을 분리해 따로 두는 방안을 검찰개혁의 최대치로 생각했었다.
이 발언을 가리켜 국민을 속였다라고 유작가는 얘기
ㅡㅡ 검찰을 두개로 쪼개 수사ㆍ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은 오랜동안 논의된 사안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한 것은 이 방안보다 더 나아가 실제로 대통령이 되어 실행한 것이 검찰청 폐지, 수사권 전면 경찰 이관, 중수청 개청이라는 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을 강조한 ‘전제적 상황’임에도 이것이 대통령께서 실행한 검찰개혁 종착역인양 말을 호도한 셈
2. 조희대 대법원장의 진지전
분쟁을 정리해야할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일전을 겨루겠다고 진지를 파고 정치적 대치를 하고있는 형국.
그렇게도 싫어하는 헌재로 가서 대통령의 임명권이냐,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냐를 판단받기를 스스로 자초한 꼴
헌법학자이기도 한 조국 원장이 임명제청권은 ‘협의적 참여권’이라는분석이 적절하다고 보여짐
3.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추미애 법무부장관때 검사장 승진, 박범계 장관때 일선 춘천지검장 이동, 한동훈 법무부장관때 좌천
이 정도면 친윤이 아닌건 확실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김후보의 몇가지 쟁점이 잘 정리되어있음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의혹 살펴보니
秋-尹 갈등서 "징계 부당" 성명문 참여
법원서 결국 "절차 하자" 징계 취소 결론
'정진웅 독직폭행'에 "위법성 조각" 판례
이광철 사건 기소 당일까지 "무죄" 반대
추미애 장관 때 28기 중 첫 검사장 승진]
중요한 것은, 중수청의 성격에 맞는 인사인지 여부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특수부의 인지수사권에 기초한 기획, 표적, 먼지떨이, 조작수사를 원천 해체하는것
이제 검찰은 수사권이 폐지된 채로공소청이 되었고, 수사권은 경찰, 중수청, 공수처로 분산되었음
중수청은 아무리 수사권한이 집중되었어도 수사관의 지위에 불과하여 왼쪽으로는 수사경찰, 오른쪽에는 공수처, 뒤로는 검찰이 견제하는 위치임.
더군다나 현재 중수청 수사관등 인력 모집의 대다수가 검사, 검찰 수사관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초기 안정적 개청을 위해서는 정치적 색채가 뚜렷하지않고 형사통인 김후보자가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보임
이재명 정부 여성/성평등 정책 한눈에 보기
여성의 안전과 건강, 평등한 일상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성평등가족부 출범과 함께 성평등 정책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성평등 전담부서를 9개에서 24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는 사이트 운영과 수익 구조를 겨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한 달 만에 66곳의 운영을 중단시키고 운영자 32명을 검거했으며, 접속 가능한 사이트는 30% 줄었습니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의 중심에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있습니다. 가해자 접근 시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함께 출동하고, 보복 위험이 큰 피해자에게 경호원과 지능형 CCTV를 지원합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제도는 2027년 4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성의 건강권을 위한 변화도 추진합니다. 임신 9주 이내 여성이 의료체계 안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처방받도록 2027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리대를 무료로 이용하는 ‘모두의 생리대’ 사업은 12개 지역에 지급기 700여 대를 설치하고, 2027년 전국 확대를 추진합니다.
일터의 성평등도 과제입니다.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기업의 성별 임금 비율, 관리자·임원 수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는 2027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숨지 않아도 되는 사회. 성평등 정책은 누구나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일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합니다.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입니다.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농지투기를 위해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경우 강제매각시키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입니다.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투기로 큰 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잘못된 세상 바꾸라고, 부동산개혁을 하라고 저를 대통령 만드신 거라 믿고 있습니다.
단 오해는 말아주십시오.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투기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서 자신에 대한 투기제재를 무산시키기 위해, 비대상자들을 자기편에 세우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요.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겠지요?
대다수 선량한 국민여러분을 믿습니다.
송미령 장관님,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 주십시오. 추석물가도 잡고, 농축수산 행정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 생가터 복원이야기는 2025.7.3. 벌어진 해프닝입니다.
제 처가는 충북 충주였지만 아내의 생가?는 서울 소재 산부인과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생가복원 운운에 대해 작년 7월 논란이 되자마자 관련자들을 찾아 엄중 경고해서 이 사안은 이미 소멸된 이야기입니다.
답글에 소개된 사진상으로도 과거 일임이 명백합니다.
이 글 쓰신 분도 모르고 쓴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비판은 자유이나 없어진 사실을 지금 현재 일인것처럼 만드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도 않은 말,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처럼 전제하고 공격하는 건 지양해야 합니다.
마음은 아프지. 볼펜 하나 없는 무덤같은 용산에서 시작해서 1년만에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헌정사상 최고의 대통령인데 1년간 집권야당이 깽판쳐서 이꼬라지가 나버린게... 나라곳간 텅빈 상태에서 미이란 전쟁까지 터졌는데 국고 꽉 채우고 유가 안정시킨 대통령 세계 어디에도 없음.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29% 줄었다…운영자 32명 검거
우리 이재명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네요 아직 폐쇄안된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성평등부 장관님이나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보해주세요 제보창구도 생겨서 더 빨리 폐쇄될 수 있음 좋겠어요
https://t.co/DG9kiIHBcG
<성착취물 사이트 폐쇄를 위한 형사사법 공조가 어려운 경우 그간에는 외국정부가 비협조할 경우 사실상 방치해 왔습니다.
이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인권적인 성착취물은 이제 보이스피싱처럼 대한민국에서 발붙이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해외라 손 못 쓴다”던 성착취물 사이트…정부 나서자 66곳 문 닫았다 https://t.co/NwH8PryRDb
<대통령의 친구>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열망 하나뿐이던 저를 지금의 이 자리로 이끈 것은 국민들입니다.
그 중 가장 큰 역할을 제 곁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저를 지켜준 동지들이 해 왔습니다.
반발이 수반되는 수많은 개혁이 진행되는 지금도 가장 크게 개혁의 정당성을 지지하고 설득해 주는 것은 SNS친구를 포함한 이재명의 지지자 동지들입니다.
제가 어제 X(트위터) 친구 글을 인용한 것을 계기로 빚어진 논란은 여러면에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트위터에서 누군가의 글을 인용할 때 글작성자의 과거 글과 표현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익명 글의 인용은 표현된 글 자체를 인용하는 것이지 글 작성자의 모든 주장과 글을 지지 옹호, 동조 공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글 작성자의 다른 글로 상처받는 분들이 있다면 유감을 표하며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친구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통해 각자의 꿈을 이루려고 의지하며 함께 행동하는 동지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이재명이고, 여러분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이, 평소 폭언에 멸칭 비아냥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국민의 눈에 그 대통령이 어떻게 비칠까요?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 선거때 가장 치명적인 네거티브는 '이재명 지지자'라고 몸에 써붙인 채 길거리 아무데서나 유권자들에게 폭언하고 행패 부리던 폭력배들이었습니다.
결국 심판은 이해관계 없는 다수 국민이 합니다.
대통령 친구의 거친 태도는 지지와 공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을 향한 혐오 선동의 소재, 비난의 이유와 명분이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오히려 대통령을 곤경에 빠트리는 것으로, 진영내를 분열시키고 싶어하는 이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할 것입니다.
내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지지자를 가장해 지지자를 공격하는 것이 고래로부터 내려온 값싸고 효과 높은 전술이기도 합니다.
건전한 논쟁과 합리적 비판이 아닌 폭언과 비아냥, 멸칭과 혐오로 갈등과 적대를 키우는 것은 우군을 줄이고 적을 늘립니다. 결과적으로 개혁과 통합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을 높입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그들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언젠가는 우리가 설득하고 함께 가야 할 분들입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 들 이겨내야 할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지 않습니다.
손가혁을 해산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국민을 섬겨야하는 통합의 대통령이고,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힘을 모아 함께 꾸는 꿈을 실현해야 할 개혁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여러분은 그 대통령의 목표를 손잡고 이뤄갈 대통령의 친구들입니다.
이제라도 혐오와 비아냥, 감정적 비난은 버리고, 사실과 애정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 품격 있는 설득과 따뜻한 호소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싸워 이겨야하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이미 세상을 무한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입니다.
모든 힘을 다 끌어와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 힘내세요 라고 말하는 게,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또 힘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서… 오늘은 차마 힘내라는 말을 못 하겠지만
대신 이재명 대통령님, 정말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다고, 정말 잘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될 거라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오늘은 오늘의 무거운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대통령님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 번 천천히 돌아봐주셨으면 해요.
대통령님이 혼자 모든 걸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대통령님답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힘내세요”가 아니에요.
그냥 이 말이 하고 싶어요.
대통령님, 정말 잘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정말 잘해오셨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잘될 거예요.
오늘은 그 말만 꼭 전하고 싶습니다.☺️💓
@Jaemyung_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