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혼자 싸우고 있어요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는 여론이고요
하나는 민주당이 나가야죠
왜 장동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싸워야 됩니까? 장동혁은 민주당에서 싸워줘야죠
그런 얘기들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2021년 한 해에만 부동산 불로소득 461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GDP의 20%가 넘는 규모입니다. 누군가 앉아서 수백조를 버는 동안, 서울 청년들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4년을 모아야 집 한 칸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기소득이 줄어서 흘리는 다주택자의 눈물보다, 높은 주거비 때문에 흘리는 청년과 시민들의 피눈물이 더 중요합니다. 높은 주거비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비극은 없어야 합니다.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뉴욕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더 비싼 도시를 만들 것인가, 계속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것인가?" 뉴욕 시민은 임대료 규제와 공공주택을 선택했습니다. 서울도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서울은 누구를 위한 도시입니까?
서울이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투기가 끼어들 틈이 없는 공급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월세 반값 서울'을 약속합니다. 용산 2만 호, 공공이 땅을 보유하며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공공부지를 활용해 쳥년을 위한 반값 주택 연간 1만 호씩 공급하겠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와 4050세대를 돕겠습니다. 분양가의 20%만 내고 입주하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이것이 서울이 부동산 투기와 싸우는 방식입니다.
대통령께서 선언하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서울이 현장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미래설계자 박주민이 서울의 새로운 주거 사회계약을 설계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확실히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그동안 자산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어온 핵심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국민의 삶과 경제체질도 좋아지리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진실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고, 주택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기존 원칙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이번 중과세 유예 종료는 옳은 결정입니다.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활이 아니라 '정상화'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조치가 시한 만료에 따라 제자리를 찾는 것일 뿐, 새 정부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정된 정책이 예고된 대로 시행되는 것이 예측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번 조치가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국회의장도 이번 대책에 협조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4년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안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요?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합니다.>
[사설]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 | 다음 - 한국일보 https://t.co/8peCZmsDax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막아야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계획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시정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20년이 돼서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까지, 풍선이 터질 때까지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드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을 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책의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로 하는데 시간이 짧고
(과거 1년씩 세 번 유예를 연장하면서)
'또 연장하겠지'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책임이 있다"면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조속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해
법령 개정 등 사후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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