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Lab

korean. iPhone photographer. 모든 초월을 거부한다. 一曰 慈, 二曰 儉, 三曰 不敢爲天下先(일왈 자, 이왈 검, 삼왈 불감위천하선). 不出戶 知天下 不闚牖 見天道 (불출호 지천하 불규유 견천도).

[Black-Lab @blacklab365]

공화주의자로써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민중주의자인 이재명은 대통령이 머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계급장을 떼고 토론하자고 한다. 머슴새끼에게 뗄 계급장이 어디있다고!!

[연합뉴스 @yonhaptweet]

李대통령 "장관부터 직원까지 소통필요…계급장 떼고 토론해야"
https://t.co/l75mabNNcj

[Black-Lab @blacklab365]

송트남은 공화국의 대통령제를 봉건왕조 시대의 절대군주제와 같다고 생각한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신뢰하는 놈들도 김정은을 그렇게 생각한다. 애시당초 이것들에게는 공화국이나 민주주의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https://t.co/8rxwxbNj8u

[Black-Lab @blacklab365]

6월 항쟁 이후 반란군 수뇌부 중 하나인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는데, 6월 항쟁으로 군사독재를 끝냈다고 할 수 있나? 그것 역시 과대평가임. 이 나라 국민은 혁명을 해 본 적이 없음.

[INTP🍔고양이 키우는 정쌤 @wonnney]

뭔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은데:

- 여러분이 장사하고 글쓰고 할 수 있는게 광주덕이라는건 논리적 비약임

- 5.18은 반란군에게 저항한 사건이지, 프랑스혁명마냥 쳐부수고 전두환을 끌어내린 사건은 아님

- 군사독재때도 글쓰고 장사하고 다 했음

- 군사독재를 끝낸건 7년후의 6월항쟁임

[Black-Lab @blacklab365]

김어준은 이런 사건은 일 년에도 몇 건씩 나오는 것이라 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을 견제할 검찰이 필요없어?

[Black-Lab @blacklab365]

이 사람이 예로 든 검찰의 잘못 사례는 만진당것들의 정적과 관련있고, 경찰의 잘못 사례는 전부 힘 없는 서민의 고통과 관련있다. 소위 검찰 개혁이라는 짓거리의 속내는 정치적 반대편 죽이기임을 실토한다. 공화국을 지탱하는 주요한 기둥 중 하나인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볼 생각은 없나?

[Black-Lab @blacklab365]

https://t.co/NXjdRNSdis

이런 사건이 일년에 몇 건씩 된다 이거지?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챠티 @chyatiiiii]

정치고 나발이고 이게 할말인가?

장윤기 사건
이정도 사건은 1년에 몇건씩이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보도되는지 모르겠다고??

[Black-Lab @blacklab365]

이 사람이 예로 든 검찰의 잘못 사례는 만진당것들의 정적과 관련있고, 경찰의 잘못 사례는 전부 힘 없는 서민의 고통과 관련있다. 소위 검찰 개혁이라는 짓거리의 속내는 정치적 반대편 죽이기임을 실토한다. 공화국을 지탱하는 주요한 기둥 중 하나인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볼 생각은 없나?

[추미애 @ChooMiAe]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 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경기도정 취임 열흘이 지나면서 처음 대강의 도정 운영 기조를 밝히고 나서 주말 오전을 이용해 검찰개혁 주제에 걱정되는 바가 있어 잠시 언급을 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바랍니다.
그러나 도정에는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 검찰개혁 마지막 구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 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권 분산은 가장 철저해야하고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2.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자는 일부 의견도 들었습니다.
또 최근 경찰 간부가 아들이 저지른 살인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의혹 사건을 거론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고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3.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입니다.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 허용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4. 물론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행제도에 의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수 있고 이걸 놓치고 공소시효가 그냥 만료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검사가 무능하니 수사권을 타기관에게 넘겨야한다고 무식하게 말해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 시 공소시효 직전 갑자기 발견된 증거로 인해 보완 수사요구와 송치 등의 시간 여유가 없으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것도 논리 비약인 것입니다.

5. 검사가 오히려 기소 독점권을 이용해 캐비넷에 사건을 박아둠으로써 의도적으로 공소시효를 만료시킨 사례가 허다했고 이런 검찰권 사유화와 부패가 더 병폐였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함으로써 기소권이 없는 경찰이 일으킬 수 있는 사고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연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법기술로 정의를 훼손해 온 것에 비교해 본다면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건희와 최은순의 주가조작 사건 등)

6. 걱정만 태산같이 하며 검찰권 분산을 미룰 것이 아니라 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 수사기구 안에서 보완 수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설계를 정밀하게 해야합니다.

경찰의 공소시효 도래 사건 수사 태만이 의도적 봐주기 수사 지연이나 부패 개입여부와 같은 감찰 사안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KICS 형사사건전자화시스템과 경찰청이나 중수청 수사사법관 활용, 수사지휘부의 감독 체계 구축 등으로 얼마든지 보완 수사를 하면 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해소되는 것입니다.

보완 수사를 경찰이 하는 것이지 검찰만이 수사해야한다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찰 간부의 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도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는 공수처로 하여금 수사권 남용과 법왜곡 범죄를 수사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7.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 경찰 어느 쪽을 더 유능하고 더 믿는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예외의 시도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Black-Lab @blacklab365]

역사는 소설로 배우고, 행정은 드라마로 배워? 저런 것들에게 뭐하러 그 많은 돈을 주어야 하는 걸까?

[Sunny @Sunnyy_kr]

서영교가 생각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

“이번에 참교육 드라마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교권보호국 나오잖아요. 경찰 안에 인권보호국 겸 경찰비리수사대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Black-Lab @blacklab365]

GS 레지던트가 본인을 ‘일반외과 전공의입니다’라고 소개하는 의료 전문 드라마라니!

[Black-Lab @blacklab365]

이미자 「동백아가씨」, 김민기 「아침이슬」, 신중현 「미인」 포함 대부분의 곡, 존 레논 「이매진」, 퀸 「보헤미안 랩소디」 … 민주당 것들아 이게 뭔지 알아? 니들이 따라 배우려는 박정희 · 전두환 시절의 대표적인 금지곡들이다.

[Black-Lab @blacklab365]

박정희 시대가 그렇게도 그립단 말인가? 곧 치마길이 단속하는 경찰을 목도할 지경에 이르렀다.

[Black-Lab @blacklab365]

살아지게 → 사라지게. 뭐 이런 오타가…

[Black-Lab @blacklab365]

대부분의 의사들은 소명의식 같은 게 있다. 아니 있었다. 그걸 살아지게 한 짓에 대해 사회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니까.

[For N. 모모 @Mauna____]

신소영 신생아과 교수가 아이들을 진료하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15년.
https://t.co/5LtVnQXici
당시 소아과는 지금과 달리 전공의들로 북적였고, 신 교수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국했다.
그러나 이대목동병원 사건 등의 영향으로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이 거짓말처럼 급감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Black-Lab @blacklab365]

박정희 시대가 그렇게도 그립단 말인가? 곧 치마길이 단속하는 경찰을 목도할 지경에 이르렀다.

[박주현 @muzlandju]

민주당이 드디어 단단히 미쳐 돌아가는 모양이다.

김현이 ‘청소년 보호’라는 케케묵은 핑계를 들고나와 대중음악의 숨통을 끊어버릴 '음원 검열법'을 발의했다. 심의도 생략하고, 정부가 판단하기에 유해한 노래는 통신망에서 강제로 즉각 차단하겠다는 엽기적인 입틀막 선언이다. 발의의 변이 기가 막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한 래퍼의 등장과 10대들의 범죄 조장 음원 유통을 막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가 나서서 진영의 심기를 거스르는 랩 가사의 명줄을 법으로 끊어버리겠다는 미친 짓거리다.

팩트를 건조하게 직시해 보자. 노무현 그가 일제강점기에 만주 벌판에서 폭탄을 던지다 순국했는가, 아니면 독재의 총칼에 맞서다 장렬히 산화했는가. 그의 최후는 부패 혐의라는 덫에 걸려 수사의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비극적 선택이었다. 자연인으로서 그가 느꼈을 고뇌와 비애에 인간적인 연민을 보낼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한 점 티끌도 없는 무결점의 순교로 둔갑하여, 타인의 입을 틀어막고 노래마저 검열하는 폭력적인 성역이 될 이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좌파 진영이 이토록 기를 쓰고 그의 무덤에 금테를 두르는 진짜 이유는 숭고한 애도 때문이 아니다. 고인의 죽음이 흠결 없는 순교여야만, 자신들의 너절한 범죄 혐의와 도덕적 파산을 가려줄 훌륭한 방패막이가 되기 때문이다.

과거 노무현에게서 등을 돌리고 가장 날 선 비난을 퍼부으며 노무현을 궁지로 몰았던 사람들이 보수였나? 그야말로 반노(反盧)의 선봉에 섰던 자들이, 그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누구보다 화려한 상복을 입고 나타나 시체 팔이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되었다.

칼럼에 대놓고 홀홀단신으로 떠나라 등을 떠밀던 좌파들 아닌가? 그런데 이제와서 고인을 향한 모욕이라니, 참으로 편리하고 거룩한 무적의 방패다. 그런데 팩트를 한 겹만 벗겨보자. 과거 쥐새끼니 닭이니 원색적으로 난도질하던 힙합 가사에는 대인배처럼 표현의 자유를 찬양하며 낄낄대던 자들이, 왜 이제 와서 법전까지 들이밀며 발작을 할까.

진짜 타깃은 따로 있다. 자신들이 촘촘하게 주입해 온 PC와 좌파 진영 논리에 순응하지 않고,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기독교적 신념과 보수적 가치를 랩으로 뱉어내는 비와이(BewhY) 같은 이단아들이 뼛속까지 거슬리기 때문아닌가?. 청소년 보호? 그건 그저 진영의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적 반동분자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가장 역겨운 포장지일 뿐이다.

이들의 통제 방식은 무식하다 못해 처참하다. 국내 음원 사이트 몇 곳의 목줄을 쥐고 흔들면 대중의 귀를 막을 수 있다고 믿는 그 텅 빈 상상력을 보라.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사운드클라우드 등 국경을 초월한 해외 플랫폼으로 음원을 유통하고 소비할 방법은 그야말로 ‘천지삐까리’로 널려 있다. 문화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쥐뿔도 모르는 꼰대들이, 1970년대 독재 정권의 금지곡 가위를 들고 21세기 힙합 씬을 썰어보겠다고 덤벼드는 꼴이 애잔하기까지 하다.

여기서 아주 통렬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대중음악 사전 심의 철폐를 외치고 자유를 부르짖으며 선동에 앞장섰던 그 숱한 좌파 문화계 셀럽들과 문화 권력자들은 지금 다 어느 쥐구멍에 숨어 있는가. 당신들이 좋다고 지지했던 정당이 이제는 창작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검열의 잣대를 휘두르고 있다. 문화를 진흥하겠다며 아예 입을 틀어막는 이 미친 짓거리 앞에서 왜 입을 꾹 닫고 있나. 니들이 그토록 바라던 문화 강국이 고작 이런 꼬라지였나?

이 광기 어린 검열 소동은 작금의 좌파 진영이 숨겨온 가장 추악한 쌩얼을 폭로한다. 이들은 단 한 번도 독재를 진심으로 미워한 적이 없다. 그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던 것은 독재라는 ‘억압적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단지 그 칼자루를 쥔 독재자가 ‘자신들’이 아니라는 사실뿐이었던 것 같다.

권력이 천년만년 끝나지 않을 것인냥 펜과 마이크를 뺏고, 듣기 싫은 노래를 법으로 꿰매려 드는 작금의 행태가 이를 완벽히 증명한다. 노래 가사 한 줄마저 권력자의 알량한 심기를 경호해야 하는 이 지독한 검열 국가.

과거 고(故) 신해철은 MBC '100분 토론'에 나와 대중문화 검열의 위선을 꼬집으며 이렇게 일갈한 바 있다.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대중문화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라면, 가장 먼저 텔레비전 뉴스부터 차단하고 정치부터 금지시켜야 한다. 매일 거짓말하고 싸우는 정치판이야말로 청소년들에게 가장 유해하기 때문이다."

입버릇처럼 마왕을 추모한다던 자들이, 정작 그가 온몸으로 부수려 했던 억압의 가위질을 권력을 쥐자마자 더 날카롭게 갈아 창작자의 목을 겨누고 있다.

신해철의 뼈아픈 일갈을 지금 대한민국에 정확히 대입해 보자. 진정으로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걱정되어 사회적 '유해 매체'를 척결해야겠다면, 번지수부터 똑바로 찾길 바란다.

국정철학은 애초에 있지도 않고, 전과없으면 고위직은 꿈도 못꾸고, 대통령 변호했던 인물들은 전문성과 상관없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재판 청탁을 한 인물을 법사위 위원장에 올리고, 온갖 부패 범죄 혐의를 주렁주렁 매단 전과 4범을 맹목적으로 물고 빨며, 삼권분립과 법치를 농락하며 그의 충실한 '따까리' 노릇을 자처하는 당신들 민주당. 그야말로 그 존재자체가 청소년 유해물 그 자체다.

[Black-Lab @blacklab365]

아주 잠깐이라도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이다. 수입만 생각한다면 의사들은 모두 건강보험 반대할 걸?

[en2r @entworacy]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의무화 제도가
의사들의 소득과 눈을 높이는데에, 그리고 입시의 의대쏠림현상을 만드는데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함.
우리는 병원가서 만원내는데 공단에서 3~4만원 대줘서 단순 진료에도 5만원을 버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당연히 아프면 병원에 가는게 바람직하긴 한데, 단순한 감기약으로 해결될 것도 병원을 들르지. 왜냐면 정말 저렴하기 때문임. 하지만 의사는 공단에서 거의 3~4배 더 받으니 돈 엄청 많이범.

의대생들이 주로 희망하는 분야는 해주는게 머리아프다 -> 약 주기
배아프다 -> 약주기거나, 피부과 성형외과처럼 한 번의 시술로 엄청난 돈을 버는 고부가가치 분야(물론 이쪽은 비급여지만) 쏠리고 있는 것도 이 요인일거 같음. 같은 의사지만 대부분 돈을 많이 번다는 요인으로 들어왔을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돈 많이 버는 과로 몰릴 수 밖에 없음.

의사가 “돈 많이 버는 직업”으로 계속 네이밍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은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함.

건강보험의 보편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우리나라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관점의 차이로는 안 좋은 점도 있다는걸 말하고 싶음

[Black-Lab @blacklab365]

은행 마다 있는 외환계좌도 모두 부당 환차익을 노린 개인들일테니 다 때려 잡겠구나.

[꼬앵♥️ᴳᵏᵒᴬᵉᶰᵍ @hj7777777gj]

뭔 개소리지?

부당환차익을 노린다고??

저러고 이제 개인들도 달러들고 있으면 부당환차익 노린다고 때려잡을꺼야?

환율 내려가서 손해보면 보조해주는거야?
뭔소리를 하는거지 진짜?

[Black-Lab @blacklab365]

걱정도 팔자다. 별걸 다 걱정하셔. 민주주의 성지인 전라도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양아치 짓을 허것써? 지역 발전을 위해 대통령이 하는 일인데 공짜로라도 땅을 허겁지겁 내 놓겠지.

[Black-Lab @blacklab365]

공화국을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견제와 균형’이다. 견제가 없기를 바라는 자는 파시스트 뿐이다.

[Peter Park @PeterNashville]

정말 놀랍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얼굴이 안 뜨거운가. “역사적 과제에 협조 못 해도 방해는 말라” 결국은 “입 다물고 따라오라”는 소리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지시와 복종, 독재의 언어다.

잊었나? 민주당은 지난 정부 출범 이후 고위 공직자와 대통령 등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총 31차례나 발의했다. 월드컵에도 없는 기록을 세워놓고, 이제 와 남들에게 방해하지 말라니 황당하다.

탄핵 31번은 견제이고, 반대 의견은 방해라는 것. 이게 민주당식 내로남불이다.

[Black-Lab @blacklab365]

음주 강의를 지적한 학생은 틀렸고, 음주 방송도 괜찮다는 김어준은 옳다? 그래서 자칭 시인이라는 자가 김어준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을 평가하겠다고 저렇게 낮술 처먹은 소릴 하고 있다. 김어준과 다르면 모두가 계몽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구나. 소위 시인이라는 자가?

[Black-Lab @blacklab365]

내가 대학 1학년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친구들의 고향을 도는 여행을 했다. 대구에서 친구들이 합류해 부산에 갔는데 대구 아이들이 부산 사투리를 못 알아 듣더라. 말투로 사람의 사상을 검증하겠다고? 노로 끝나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는 그 한심한 새끼가 누군지 먼저 알고 싶다.

[Black-Lab @blacklab365]

안어울이 뭐야? 띄어쓰기 맞춤법 제대로 못하면 ‘일베’ 아닌가? 아! 그런 건 없던가? 있어도 없겠지. 뭐.

[최민희 @minhee_choi_]

[이병태부위원장, 즉시 사퇴하시라!]
5.18 폄훼ㆍ조롱을 옹호하며"5.18이 성역이냐"했다가 청와대가 경고했는데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님은 이재명정부와 안어울립니다.

[Black-Lab @blacklab365]

일베보다 더 질이 나쁜 족속들이다.

[겨울철쭉 @191710]

이재명 변호사 김필성 씨의 글이라는데..

"이 정도면 이제 연예인들은 조심할 겁니다"

결국 겁을 주기 위한 시범 케이스로 조지는 중이라는 실토.

약빨 떨어질 때마다 조질 예정. 야구부 남고생만 패면 다른 아이들이 정신 못차리니 여성 연예인도 한번 패주고 그러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