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전 사촌오빠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뒤늦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시점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출발점으로 인정받아 2000만원 규모의 배상을 받게 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촌오빠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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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결국 폐지… 검찰개혁은 마침표, 피해자 보호는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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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민주당이 20여 년간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다만 형소법의 직접 당사자인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가 충분한지는 물음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