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

이재명 대통령 & 김민석 당대표 응원합니다!💙💙💙
개소리는 차단!!!☺️🚫

[권오을 @orikoy]

경국대(안동대)의과대와 부속병원 신설 확정.
예산 오천억원.

30년 안동과 경북의 숙원 사업이었던 경국대(안동대) 의과대학 신설과 부속병원 건립이 확정되었다.
예산 오천억원이 들어가는
경북에 국립의대 신설은 처음이다.
안동 시민을 비롯해
정태주 총장과 도지사 등 관계 인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안동 출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감사를 드린다.

복지부와 교육부에서는 경북에 국립의대 신설이 지역 요청 국정과제 순위가 6번째 후순위란 이유로 무척 부정적이었다.
이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복지부. 교육부 장관과 담당 국장 청와대 사회수석과 의료비서관을 수차례 만나 설득했다.
이 과정에서 정태주 경국대 총장은 필요한 자료 제공과 중앙부처 분위기 파악에 많은 도움을 주면서 여러 번 동행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도청 신도시에 십삼만 평방미터 의과대및 병원부지를 제시했고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시의장 등 관계 인사들의 입체적인 협력 체제가 낳은 결과이며 마지막 대통령의 결단은 화룡정점이었다.

2029년 개교하고 2030년 신입생 40명으로 부속병원까지 완공되면 상급병원이 없는 경북 북부와 강원 남부, 충북 일부 지역의 의료 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제 이를 기간 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수진 확보등 의료 인력 준비와 의과대 부속병원 건축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다.

다시 한번 의과대 신설 및 부속병원 신축에 자축의 박수를 보낸다.

[이정헌 @Lee_jeong_heon]

[민생 예산은 신속히 처리하고, 일상 속 불공정은 바로잡겠습니다]

제32차 최고위원회의(4일)에서 김민석 당대표께서는 내년 예산안을 법정 기한 안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모두의 성장' 예산입니다. 일자리·주거 안정·포용 금융의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우리 민주당이 먼저 챙기겠습니다. 예산안이 법정 기한 안에 처리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틀부터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응 기간을 주자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불합리한 운영 구조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상인들은 많게는 51%의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공사와 직접 계약해 수수료를 크게 낮출 계획입니다.

국민의 일상을 가로막는 묵은 관행과 불공정을 걷어 내도록, 우리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정헌 #광진갑이정헌 #최고위원회의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 #모두의성장 #예산안 #가상자산 #도로공사

[올리브 @blueolivia8011]

요즘 언론을 보면 팩트 보도보다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짜는 데 더 집중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많은 국민이 아직도 언론을 통해 사회 현상을 접하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보도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만큼 기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아 @Mina_Upp]

김민석 "교제폭력·스토킹, 사적 갈등 넘어 중대 범죄…국가 적극 개입해야"

與, 교제·가정폭력·스토킹 대책위 출범…송옥주·서지현 위원장
"사전 예방 체제로 전환해야…피해자 보호·가해자 관리 강화"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교제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모든 일을 피해자 대응 책임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적극 개입하고 보호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차원의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이 사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서 중대범죄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우리 일상에 들어와 교제했던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게 위협을 감수할 일이 돼버렸다"며 "관계성 범죄는 사전 예방체제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 가해자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합의 종용과 협박에 시달리다가 처벌을 피하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은 공동으로 송옥주 민주당 의원과 서지현 전 검사가 맡았다. 특위는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교제폭력 112 신고는 10만5000여 건으로 처음 10만 건이 넘었지만 검거된 가해자 가운데 구속된 비율은 2.5%에 그쳤다"며 "신고는 했는데, 보호를 요청했는데 국가는 이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제폭력은 아직도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없고 가정폭력과 스토킹 관련 개정안이 100여 건 대표 발의돼 있지만 대부분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계류 중인 법안과 새로 발의된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이슈가 터지면 위원회와 특위 등 조직이 만들어지지만 관심이 사라지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며 실질적인 입법 성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들은 많은 이들의 생명과 고통과 눈물 위에 하나씩 만들어져 왔다"며 "이미 너무 늦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전날(3일) 당 여성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남희 의원은 "교제폭력의 경우 지금 처벌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가 하반기에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긴 이유도 관련 법안들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법사위에서 반드시 빠르게 통과시켜 더 이상 억울하고 안타까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15일 대통령께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만큼 책임 여당인 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며 "관계성 범죄 사망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https://t.co/KDfZqTsTzz

[올리브 @blueolivia8011]

민생챙기는 민주당 화이팅!!💙💙💙

[연합뉴스 @yonhaptweet]

김민석, '신천지 논란'에 "당 통합·민생에 매진…자정 노력"
https://t.co/WwVgNBirgC

[국세청 @ntskorea]

새로운 출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도와드립니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소개합니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국세청의 지원 제도, 지금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

#국세청 #체납액납부의무소멸제도 #체납

[이잼보호국 @dayun18108]

민주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

소수 의원들과 일부 유튜버들의 교란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도, 일일이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김민석 대표님은 당대표 출마를 결심하기 전, 대통령 곁에서 국무총리로 일하는 편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당대표가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입니다.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대통령님이 맡은 일만 잘해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이룬 성과와 국정의 방향을 이어받아 다음 정부에서도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비로소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김민석 대표를 믿고 힘을 실어주는 일입니다.

소수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하든, 일부 극단적인 유튜버들이 어떤 깃발을 들고 흔들든 신경 쓰지 맙시다. 그들과 싸우고 반응할수록 오히려 그들에게 무대를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어제 여성위원장과 청년위원장 선거 결과가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초선 김남희 의원이 문정복 의원을 꺾었습니다. 5선 이상 의원들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만, 당원들은 결국 해냈습니다. 이것이 당원의 힘이고 당원 주권의 결과입니다.

이제 소수의 목소리 큰 강성 지지자들과 일일이 다투지 맙시다. 설득하려 애쓰지도, 그들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도 맙시다. 때로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고, 그것이 결국 이기는 길입니다.

손을 내밀어도 잡지 않고 끝없이 분열을 선택하는 사람들과 언제까지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지치면 스스로 힘을 잃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대통령님을 향해야 합니다.

대통령님이 국정에 전념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줍시다.

분열이 아니라 단결, 소모적인 싸움이 아니라 국정 성공.
우리의 목표는 당권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고, 궁극적으로 정권 재창출입니다.

김민석 대표를 믿고, 대통령을 지키고,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연합뉴스 @yonhaptweet]

李대통령, '대통령 집값 발언 강남만 맞았다' 보도에 "가짜뉴스"
https://t.co/w8iNWYunAk

[💙🐶찹츄🐶💙 @jamjam_0603]

@jmjmyeolmae 참고해주세요~

[타밍🇰🇷🐹 @KingGodChilla]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제한 완화…＂공급확대 기대＂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yHyhnrfkhM

[주병기 @kftc_chairman]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도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https://t.co/CA6KODvj8v

[연합뉴스 @yonhaptweet]

[속보] 김민석,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 제안 https://t.co/1VdqkC0JUQ

[올리브 @blueolivia8011]

사법개혁!!!⚖️

[김민아 @Mina_Upp]

[단독] 또 대법관 '쌈짓돈' 논란…능력개발비 200만원씩 지급

대법관들 현금 격려금 이어 '격무 보상' 돈 받아
지난해 대법관 12명에 지급…직원 기준의 약 4배
법사위 "능력개발비 지급 관행 중단·감액 검토"

'대법관 현금 격려금' 논란을 빚은 대법원이 교육훈련 예산으로 대법관들에게 격무 보상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연간 약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국회 법사위 '2027년도 대법원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법관들에게 '상고심 재판부 격무비' 명목으로 매년 약 200만 원씩 능력개발비를 지급했다.

법원행정처의 2025년도 지출대장을 보면, 지난해 대법관 12명(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 제외)에게 지급된 능력개발비는 총 2383만6960원이었다. 8명은 정확히 200만원, 나머지 4명은 189만3280~199만3330원을 받았다.

지급 횟수와 시기는 달랐지만 연간 수령액은 비슷했다. 한 대법관은 9월에 한꺼번에 200만 원을 받았고, 다른 대법관은 2~7월 매달 30만 원씩 받은 뒤 9월에 20만 원을 더 받아 200만 원을 채웠다.

능력개발비는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업무 관련 교육·연수, 자격 취득, 서적 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일반 직원의 통상적인 지원기준은 연간 50만 원으로, 먼저 비용을 지출한 뒤 영수증과 직무 관련성 소명자료를 내 정산한다. 대법원도 법적 수당이나 복리후생성 급여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관들에게는 직원 지원기준의 약 4배가 지급됐고, 명목도 교육·연수가 아닌 '격무비'였다. 보고서는 "지급 명목도 교육훈련보다 재판업무에 따른 격무 보상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출을 정산하는 제도인데도 수령액이 200만 원 안팎에 집중된 점도 문제로 짚었다. 일부 지급 건은 증빙구분이 '기타'여서 교육훈련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다만 나머지 건은 영수증이나 카드매출전표가 기재돼 전체 지급액의 증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핵심은 교육훈련 예산을 사실상 수당처럼 사용할 수 있느냐다. 법사위는 실제 교육훈련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할 수는 있지만, '능력개발비'라는 명칭만으로 보상금이나 수당 성격의 지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미 재판수당 등을 지급하는 만큼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면 법령상 근거와 지급기준을 갖춰 정식 보수체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내년도 능력개발비 지원 사업 전체에 13억8200만 원을 편성했다. 보고서는 이 중 대법관의 격무 보상 성격으로 지급할 예정인 금액은 일반수용비 편성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액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은 "우수직원 격려를 위해 편성된 격려금을 대법관들이 가져갔던 '격려금 관행' 2탄이나 다름이 없다"며 "국민 세금으로 지급된 능력개발비가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부적절한 집행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email protected]

https://t.co/vXwpySEDYq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MNDSpokesperson]

[합참에서 알려드립니다.]

제목 : 북,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2보)

ㅇ우리 군은 11월 4일 오전 북한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수발의 미사일을 포착하였음.

ㅇ포착된 북한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중에 있음.

ㅇ한-미는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하였으며,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추적하였음.

ㅇ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음.

[찬대는시장해 @chandae0510]

#박찬대
박찬대 인천시장 ＂국비 확보·지역 현안 해결에 힘 모아 달라＂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cUS0izLBiG

[김남준 @njkim4567]

[김남준의원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2026년 세제개편안」에 관한 두 차례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국가의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방향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그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예산처에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향에 관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적정한 채무 상환과 미래 투자의 균형을 맞출 것. 둘째,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셋째,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충분히 보장할 것.

미래대응기금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그 성과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올리브 @blueolivia8011]

@ms2030 당대표님 응원합니다!!!!💙💙💙

[김민석 @ms2030]

[김민석 당대표 제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4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어제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은 대로 당내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 우려가 사라지도록 당은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 가겠습니다. 당의 통합과 민생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정부의 예산안은 미래선점 예산, 성장확산 예산이고 모두의 성장 예산입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지방 예산 등이 대폭 확대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주거 안정, 포용금융의 3대 민생 프로젝트와 지방재정에 관련해서는 당이 정부에 앞서 열심히 챙기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에 대해서는 국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국회 재경위를 중심으로 당정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습니다. 과세 원칙, 국내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과거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미뤄진 점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번에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거래 정보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적극 투자하고 이용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적해 오신 고속도로 휴게소의 불합리한 운영구조가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공사와 입점 상인 사이에 중간운영 업체가 끼어있는 다단계 구조였습니다. 상인들은 많게는 51%까지 수수료를 내야 했고, 도로공사 퇴직자단체와 관련된 특혜 계약 정황도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는 중간 운영 업체를 거치지 않는 직계약 방식이 도입됩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입점 수수료를 8% 내지 9%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일상 속의 묵은 관행과 불공정을 뿌리 뽑는 일을 대통령과 함께, 정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진출처 : NEWS1

[더불어민주당 @TheMinjoo_Kr]

#더불어민주당 #오늘의한마디

📌 제32차 최고위원회의 (261104)

"내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에 대해서는 국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 https://t.co/xTJiWke4VS

[올리브 @blueolivia8011]

@mshan1514 2년 후에는 국회 뱃지 없을 예정인 의원님 얼굴 기억하겠습니다.☺️
민생 챙기라고 국회의원 시켰지 당내정치질하라고 의원시킨줄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