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손실 나면 “니 책임”
수익 나면 “우리 몫”
근데 더 황당한 건,
금투세는 없애면서 코인세는 만들겠다는 흐름이다.
기존 자산가는 봐주고,
부동산도 못 사고 주식도 비싸서
비트코인으로 저축하던 청년들 자산엔 먼저 세금부터 매기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걸까요?
“화폐도 아니다”
“금융자산도 아니다”
“보호도 못 해준다”
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금만 제일 먼저 걷겠다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이재명 정부 또 형평성 없는 과세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22% 세금을 때리겠다고요. 그런데 미국이 2029년까지 CARF에 안 들어와서 2년간 해외 거래는 과세 공백이 생긴다고 합니다
더 웃긴 건 이월결손 공제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미국은 손실 나면 나중에 이익 날 때 세금 면제해주는데, 우리는 손실 나도 세금은 그대로 때린다고요
국내 주식은 50억 원까지 비과세인데, 가상화폐는 165만 원 수익에도 세금 165만 원? 이게 과연 공정한 과세입니까?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만 잡고, 해외로 돈 빼는 사람은 못 잡는 구멍 난 과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