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존중인가, 국민 무시인가”… 3시간 기자회견에 드러난 이재명식 ‘유체이탈 리더십’ - 선관위 부실 이재명 민주당 정권 책임, 특검으로 환골탈태 개조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국민 존중’을 내세운 레토릭으로 포장됐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의 연장선이었다. 3시간에 걸친 회견은 국민과의 소통이라기보다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데 집중된 시간이었다.
특히 국민을 존중하는 듯한 표현 속에서도 국민을 바라보는 인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국민은 비가 와도 대통령 탓을 한다. 그러니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탓이 맞다"고 말했다. 언뜻 책임정치를 강조하는 발언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국민이 문제 삼는 것은 비 자체가 아니다. 재난과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위기 대응, 사후 수습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책임과 무능이다. 대통령이 이를 구분하지 못한 채 국민의 문제 제기를 단순한 불만 수준으로 인식한다면, 이는 책임정치가 아니라 국민 인식에 대한 무시이자 왜곡이다.
더욱이 국정 전반을 직접 챙기는 식의 이른바 ‘만기친람’식 국정 운영을 해온 대통령이라면 무조건식 책임 논리보다 근거있는 책임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며 그 책임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입장도 모순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상식"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상 ‘공소취소 특검법’에 힘을 실었다. 특검이라는 한시적 조직을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발상은 법과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다.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법치의 예외를 만들겠다는 것은 스스로 내세운 원칙과 충돌하는 자기모순이다.
투표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청년중심의 국민의 참정권 보장 요구에 대한 대응 역시 실망스러웠다. 며칠간의 침묵 끝에 SNS를 통해 특검만 제외한 합동수사본부와 국정조사를 언급했지만, 중립성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기자회견에서는 장황한 설명 끝에 "국회가 판단해 달라"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국정 전반을 세세히 챙기겠다며 모든 권한을 움켜쥐던 대통령이 정작 부담스럽고 불리한 사안에서는 국회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모습은 이번에도 반복되었다.
권한은 집중하고 책임과 부담,은 분산시키는 정치. 이것이야말로 이번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더욱 문제는 현재 국회가 협상과 협치의 공간이 아니라 민주당의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일방적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 맡기겠다는 말은 결국 민주당에 맡기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고 자신의 맘대로 하겠다는 거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선관위의 투표지 부족 사태와 부실 대응 역시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다. 반복되는 관리 부실은 사실상 견제받지 않는 선관위 조직문화가 낳은 결과다. 무능과 무책임이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선거관리기관에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장 출신인 위철환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임기가 끝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후임으로 추천된 천대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지 않아 결과적으로 노 위원장의 유임을 초래한 민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모면하거나 정쟁의 소재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담보된 특검을 신속히 출범시켜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리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선거관리의 부실과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지금 잠실에서 이어지고 있는 참정권 보장 촉구 집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는 단순한 정파적·진영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시민적 문제의식의 분출이다. 정치권이 이를 또 하나의 정치 이벤트 정도로 치부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도, 유체이탈식 해명도 원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책임의 실천이다. 이번 기자회견이 남긴 가장 큰 과제 역시 바로 그 점이다.
“무능한 합동수사본부 수사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정쟁으로 흐르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와 독립적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팩트파인더
전병헌, 잠실 개표소 방문… "선관위 특검" 강하게 주장 https://t.co/PevBa1e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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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합동수사본부 수사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정쟁으로 흐르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와 독립적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팩트파인더
또 이상한 쪽으로 불이 번지는 거 같아 글 하나를 추가해본다.
보수 우파의 진영으로 넘어와서, 과거 내가 한때 머물렀던 좌파의 언어들을 한 걸음 떨어져 찬찬히 뜯어볼 때면 불쑥 서늘한 자괴감이 밀려올 때가 있다. '내가 대체 왜 저런 중2병 허세 가득한 문장들에 가슴이 뛰었었나' 하는 뼈아픈 부끄러움이다.
유시민 류의 스피커들이 즐겨 쓰는 그 화려한 말장난들을 보라. 그들은 툭하면 '배신', '배반', '변절', '민족의 적' 같은 피비린내 나는 비장한 단어들을 동원해 상대를 악마화한다. 하지만 세상을 어른의 건조한 눈으로 보면, 그것은 정치나 철학이 아니라 그저 촌스럽고 조잡한 '무협지' 수준의 감성 팔이에 불과하다.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인간은 늘 숭고한 영웅 아니면 흉악한 배반자로 나뉜다. 하지만 역사의 맨얼굴은 그들이 쓰는 단어들처럼 결코 거창하지 않다. 그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척결을 외치는 과거의 '친일파'를 예로 들어보자. 이건 좀 아무리봐도 아니다 싶은 극소수의 악질들을 제외하면, 당시 친일파라 불렸던 이들의 대부분은 그저 무너진 제국에서 나와 내 가족이 먹고살기 위해 가장 합리적이라 믿었던 '최선의 생존'을 선택한 평범하고 세속적인 개인들이었을 확률이 높다.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얄팍한 밥그릇과 생존 본능이 그 궤적의 진짜 본질이다.
현대의 정치인들이 내리는 결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행보를 두고, 우리 보수 내부에서도 그를 '진영의 배신자'라며 핏대를 세우고 사생결단을 내려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나는 그를 그렇게 거창한 악당이나 역사적 배반자로 매도할 생각이 없다.
감정을 빼고 상황을 차갑게 쪼개보자.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극심하게 척을 지고 있던 벼랑 끝의 상황에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쥔 계산기에서 도출될 수 있는 유일한 생존법은 '계엄 해제 요구'와 '탄핵 찬성'이라는 카드뿐이었을 것이다. 거기에 무슨 대단한 민주주의 수호의 결단이나, 반대로 진영을 팔아먹으려는 악마적인 배신극이 있었겠는가. 나중에야 그럴싸한 헌법적 핑계와 명분을 사후에 가져다 붙였겠지만, 결국 그 순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생존의 길'을 주판알 튕기듯 선택한 것뿐이다.
솔직해지자. 나라고, 혹은 분노하는 당신이라고 다를까. 나 역시 시간을 되돌린다면 절대 하지 않을 유치하고 얄팍한 판단을 내려놓고선, 나중에 온갖 그럴싸한 논리로 내 선택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했던 적이 셀 수 없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서 멸절되어야 할 악당인가? 아니다. 자려고 누웠다가 문득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려 '이불킥' 한 번 세게 날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멍청한 짓을 안 하면 그만이다. 인간이란 원래 그토록 남루하고 이기적이며 불완전한 존재다.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살기 위해 얄팍한 셈법을 굴린 그를 보고, "그래도 쓸모가 있으니 계속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신뢰에 흠집이 났으니 지지 철회할 것인지"는 유권자 개개인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몫이다.
제발 부탁이건대, 정치인을 내 부모를 죽인 철천지원수라도 되는 양 무협지 찍듯 저주하지 말자. 반대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애인이라도 되는 양 모든 흠결을 감싸며 맹목적으로 보호하려 들지도 말자. 거창한 이념과 '배신'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내면, 그들도 그저 살기 위해 얄팍한 주판알을 튕기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하고 세속적인 직업인들일 뿐이다.
정치를 피 튀기는 무협지나 맹목적인 종교의 제단에서 끌어내려, 차가운 일상과 이성의 영역으로 되돌려놓는 것. 그것이 내가 좌파 특유의 그 중2병 스러운 허세와 수사학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진짜 이유다.
참정권 박탈이라는 반헌법적 상황 앞에서 모인 시민 시위는, ‘대진연’이라는 딱지 하나로 내부에서 부터 흔들리고 있다. 물론 이 사태의 가해자는 딱지붙이기를 반복하는 세력일 것이다. 그러나 자극적인 주장들 앞에서 '근거'를 묻지 않고 수용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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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미래의 싹을 보았다]
오늘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활동하며 보았던 집회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낯설지만 무척 감동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과거의 투쟁 현장은 주로 민노총과 40대부터 60대까지의 연령층이 주를 이뤘고, '묻지마 진영'의 목소리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장에 모인 인파의 90% 이상은 20대와 30대, 평범한 청춘 남녀들이었습니다.
선관위 앞 거리를 가득 메운 이들은 어떤 특정 정치 세력에 맹목적으로 충성하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팬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휴일 오후, 데이트를 즐기는 대신 손을 맞잡고 '재선거'를 외치는 젊은 커플들, 친구들과 함께, 혹은 혼자 묵묵히 민주주의를 외치는 청년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저 대한민국의 상식과 공정,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온, 지극히 평범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개딸'이라 불리는 이들의 맹목적이고 내로남불의 부정의함에 환멸을 가졌던 저에게, 오늘 만난 청년들의 모습은 커다란 안도감이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질서'였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줄지어 선 경찰관들의 통제에 차분히 따르며, 누구 하나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은 그 어떤 외침보다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사안의 본질을 꿰뚫어 보며 행동하는 그들을 보며 비로소 '우리 민주주의에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함과 동시에 깊은 경외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물려준 이 시대가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었음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광장에 나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정파를 떠나 반드시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현장에 나온 청년들의 정당한 외침에 어른들이 화답하는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진영을 넘어,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세상을 향해 묵묵히 걷는 우리 청년들. 오늘 그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건강한 에너지가 헛되지 않도록, 저 또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그 생생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관위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선관위 인사 관련 절차와 원칙을 무너뜨린 책임부터 반성해야 한다.
이번 국민 참정권 침해 참사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을 물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1.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어쩌면 국민투표까지 포함할 수도 있는 중대한 선거 국면을 앞두고 선관위 실무를 사실상 총괄 감독하는 유일한 임원인 "상임 선관위원"으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위철환을 왜 강행해야만 했는가?
2. 몇 년간 여러 차례 선관위의 부실과 부패를 목도한 마당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제 때 천대엽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를 했다면 신임 선관위원장 체제로 지방 선거를 치를 수 있었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사코 이를 막고 기형적인 대법관 은퇴 상황의 노태악 선관위원장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르도록 했는가?
https://t.co/Jg1AqTDR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