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myung_Lee 한마디 덧붙이자면 박근혜 이명박때 왜 부동산이 왜 그렇게나 빠졌는지 공부 좀 제발 하세요. 본인 잘난척 아무리해봐야 결과는 빛의 속도로 거꾸로가는데 아무도 안듣고 안 믿어요. 국민이랑 싸우려고만하고, 찍어누르려고나하고. 잘될거라보십니까? 앞선 사례에서 겸손히 배우세요
정책 수정은 자유지만, "비판하지 말라"는 요구는 곤란하다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여론 반발에 원안으로 되돌린 것을 두고 "일관성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전체를 보지 않은 헐뜯기"로 규정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몇 가지 짚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일관성 비판은 숫자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비판입니다. 9억이냐 12억이냐, 150%냐 200%냐 자체가 쟁점이 아닙니다. 정부가 9억과 200%를 내놓았을 때는 분명 그것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안을 철회했다면, 당초 논거가 틀렸다는 것인지, 아니면 옳지만 여론 때문에 접었다는 것인지 설명할 책임이 정부에 있습니다. 설명 없는 번복을 비판하는 것은 헐뜯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감시 기능입니다.
둘째,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일 뿐"이라는 프레임은 편리하지만 위험합니다. 세제는 단순 취향이 아니라 형평성, 예측가능성, 재정 효과라는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모든 선택을 호오의 문제로 환원하면 어떤 정책 비판도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비판을 봉쇄하는 논리이지, 비판에 대한 반박이 아닙니다.
셋째, "다른 개혁 내용도 있으니 일부만 보고 비판하지 말라"는 논리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책 패키지 안에 유지된 개혁이 있다는 사실이 후퇴한 부분에 대한 비판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열 가지 중 여덟 가지가 좋아도 두 가지의 후퇴는 후퇴입니다. 부분에 대한 비판을 "전체를 못 본 것"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논점 회피입니다.
넷째, "처음부터 12억이었다면 비난이 없었겠느냐, 이제 다른 걸 걸고 넘어지지 않겠느냐"는 가정은 비판자의 동기를 의심하는 것일 뿐, 비판 내용의 타당성과는 무관합니다. 상대가 어차피 비판할 사람들이라는 추정으로 현재의 비판을 기각할 수는 없습니다.
다섯째, 시장이 급변하는 시기일수록 정책 신뢰가 중요합니다. 강남 등지의 가격 급락을 언급했지만, 바로 그런 시기에 정부안이 몇 주 만에 뒤집히는 모습을 보이면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을 믿고 움직이는 대신 "버티면 또 바뀐다"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관성 비판의 실질적 근거입니다.
끝으로, 자신과 다른 비판을 "선동", "음해", "탈진실"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진영 논리입니다. 진실에 입각한 정치를 회복하자는 말에 동의한다면, 그 출발점은 반대편의 비판을 허위로 낙인찍는 것이 아니라 비판의 내용에 논리로 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Jaemyung_Lee 이게 대통령이라는게 국민들한테 할 말임?뜻대로 안되니까 찡찡거리고 있노?부분을 봐도 전체를 봐도 아니던데?욕쳐먹을거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았음?니들이 욕할 때는 좋았는데 당해보니까 좆같음?민ㅈ당 니들이 부동산 정책내서 집값 내려간적 있음?없잖아ㅡㅡ그니까 뭐하지말고 가만히 있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