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준비에 쓰랬더니…'수십억 예산' 돌려막았다
-> 구질 구질하다. 더 파보면 예산을 지들 마음대로 쓴게 더 많을것 결국 국민세금을 지들 쌈짓돈으로 쓴것이 더 많이 드러날것 , 검찰이 특수활동비 쓰라고 했는데 특수활동비 목적이 아닌 지들 쌈짓돈 처럼 쓴거랑 같은 상황임
고일석 기자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임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어질어질한데요, 일단 한찬식 수석의 이력에 대해 과장되거나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유출사건 수사 지휘
기사에 보면 2009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한찬식)는 29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불기소 종결했다고 밝혔다"는 기사가 보이는데요, 이걸 보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찬식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으로 임명된 게 2009년 8월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뒤인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장으로 부임해서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구요.
2. 한명숙 국무총리 뇌물 사건 수사
이거는 당시 대검 대변인을 했다는 정도라서 관련 없어 보입니다.
3. 황운하 울산 고래고기 사건 수사 지휘 라인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1라운드가 울산지검이 불법포획 압수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업자에게 환부해준 것이고, 황운하가 울산경찰청장으로 부임해 이게 업자 봐주기라고 당시 검찰을 대상으로 수사에 들어갔던 게 2라운드입니다.
한찬식이 1라운드, 즉 울산지검이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상하기 전에 가져가서 얼른 파세요"라고 돌려줄 당시의 울산지검장인 것 맞는 것 같습니다. 2라운드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관련이 있다면 황운하 의원이 아마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말씀이 없으시네요.
4. 김경수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특검 수사
한찬식이 특검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허익범 특검이 수사 종결 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드루킹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검찰에 이첩했는데 그걸 받은 게 한찬식이 지검장으로 있던 동부지검이고 담당이 주진우였네요. 주진우는 200만원 혐의는 무혐의 처리했는데 별건으로 송인배가 강금원 회장 소유 골프장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송인배는 법원에서 징역1년 집유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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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사실과 조금 다르게 전파되고 있는 내용들이었구요. 동부지검장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환경부 등등을 대대적으로 터는 수사를 시작했고, 그 중 환경부 장관을 기소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환경부 이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사건은 그 뒤에 모두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심급별로 유죄와 무죄가 다르게 판단이 나오고 있어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학의 출금 때 사후 추인을 거부했던 것도 사실로 보이구요.
이것만으로 충분히 어질어질한데 굳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나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니들이 뭐 어쩔 거야, 갈 테면 가봐 이 짜슥들아~~" 하는 소리가 육성으로 들려오는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
간단한 한마디에 모두가 당수인 정청래를 욕한다. 국회 운영과 입법의 책임 실무자는 <원내대표> 아니야?
법안처리 일정 협상, 본회의 운영 전략, 표결 관리, 야당과 협상, 법안 우선순위 조정
왜 모두 원내대표인 한병도가 아니라 정청래만을 욕하지? 거참 ...
박상용 하나 처리하지 못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을 다르다? 서울고검이 술 반입이 맞다고 판단했고 재판부의 명령까지 묵살하고 수원지검이 핵심 증거들을 통째로 누락시킨 결과가 이화영 징역 4개월이다. 이래도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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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분명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 아니었나. 그런데 그 약속은 다 어디로 갔나. 언론을 탄압하고 비판 언론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온 성기홍이 홍보수석이 되고, 한찬식 민정수석 인사까지 보면서 도대체 검찰개혁 의지가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혁을 믿고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모순이자 배신으로 느껴질 뿐이다. 이제는 정말 이런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