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붕괴 신호탄인가>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대통령 재판을 무기 연기했다. 두 법원은 모두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는가.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마침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 처리를 보류했다. 두 법원의 처사가 사법붕괴 신호탄인지, 두렵다.
대통령 재판도, 헌법 해석도 중대한 사안이다. 그만큼 절차를 밟으며, 권위 있게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의 설명처럼 '개별 법원의 판단'에 떠넘길 일이 아니다. 대통령 재판의 계속 여부는 대법원이, 헌법해석은 헌법재판소가 최종결정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되도록 검찰과 법원이 결단하기를 바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법과대학들은 이 불소추특권으로 '취임 전 재판까지 중지한다'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게다가 헌법 68조는 대통령 자격상실 사유의 하나로 '판결'을 명시했다. 대통령도 재판을 받는다는 뜻이다.
재판 중지를 결정한 판사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배운 대로 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 사법부마저 가담한 꼴이 됐다. 국가 위기의 가장 깊은 원인은 엘리트들의 도덕적 이완이라고 생각한다. 참담하고 부끄럽다.
일부는 미국도 이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법체계가 다르다. 미국은 법으로 상세히 규정하지 않고 판사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영미법 체계다. 한국은 법으로 최대한 규정하고 판사의 재량을 좁게 인정하는 대륙법 체계다.
이번에 재판을 줄줄이 연기하면,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더 무리한 방법이라도 쓸 것인가. 어려운 짐을 미래에 넘기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어렵더라도 이번에 정리하도록 사회의 지혜와 용기를 모았으면 한다.
사법붕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붕괴로 이어진다. 사법이 붕괴하면 해외투자를 받기도, 수출을 늘리기도 어려워진다. 법치주의가 허물어진 곳에 누가 투자를 하며, 수입을 늘리겠는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두렵지 않기를 바란다.
<괴물국가의 음험한 진행>
저는 대한민국이 괴물국가로 가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장악하는 괴물국가는 막아야 한다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렸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음험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에 밀려 대법관 100명 증원과 비법조인 임용 법안을 철회했으나, 그것으로 대법관 30명 증원 계획을 확정한 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과 가족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공언했습니다. 여러 전과가 있고, 대법원의 유죄판단을 포함한 5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데도,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과거의 판결을 부정하고, 미래의 재판을 규정짓거나 아예 없애려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니면 본인과 가족을 '무오류의 존재'로 인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국가 지도자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성입니다.
물밑에서 의심되던 헌법 제 128조 2항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의 유지 여부에 대해 그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러 말을 덧붙였으나, 1인 장기집권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사법부 장악 움직임과 1인 장기집권의 그림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지지율 1위 후보와 그 주변의 동향이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제어 기능을 잃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경각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절제를 잃은 진보는 폭정이 되고, 대안 없는 보수는 무능일 뿐입니다. 결국 길을 여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들께서 폭정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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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owsteady 너무 너무 멍청해도 의중을 알기 어려운듯 윤석렬
정말 단순무식.깊은 의중따위 절대 없다에 한표
정말 윤석렬도 이재명 때문에 천운을 타 통령이 됐고 이재명도 윤석렬때문에 다시 날개를 다는 구나 이 두쓰레기는 서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같은 만화같은 상황을 만드는 구나